공무원 연금 삭감 땐 합법 노조 대우 해놓고 사무실 폐쇄 명령

공무원노조 7-8일 사무실 사수 농성 강경대응 예고

공무원노조와 정부의 충돌이 가시화되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지난 9월 24일 공무원노조가 법외 노조라는 이유로 산하 기관과 지자체가 지원한 지부 사무실을 오는 8일까지 폐쇄하라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올초 공무원연금 삭감을 위해 국회 사회적 대화 기구에 법외노조인 공무원노조의 참여가 필요했던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대화 파트너로 삼고 애걸복걸하던 것과는 딴판이다. 당시 정부가 공무원노조를 공식 대화 상대로 인정하고 연금 삭감에 매달렸던 점을 감안하면 법외노조라는 명분은 설득력이 약하다.

공무원노조는 정부가 폐쇄절차에 돌입하면 강경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또 10월 2일 인사혁신처가 발표한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 강화 방안’을 두고 “쉬운 해고와 성과강요 임금 체계 노동개악을 조기에 실현시키기 위해 공무원의 희생을 발판으로 삼고 선제적으로 길들이겠다는 시도”라고 규정하고 강경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노정 첫 충돌이 노조 사무실 폐쇄 문제로 드러나는 셈이다.

6일 오후 1시 공무원노조와 민주노총은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압은 단지 공무원노조 말살을 넘어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자들의 반발과 민주노조운동을 짓밟으려는 공격”이라며 “공무원노조는 물론 민주노총이 전 조직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은 각 지역본부와 공무원노조 지부 사이에 긴밀한 협조 체계를 꾸리고, 시민사회-야당과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공무원노조는 사무실 폐쇄 명령 기한인 7일과 8일에 사무실 사수 농성에 돌입하고, 공권력으로 사무실을 폐쇄해도 천막 등 임시 사무실을 해당 관청 주변에 설치할 계획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무원노조가 사무실에서 쫓겨난다고 해서 민주노조 깃발은 흔들리지 않는다”며 “노동조합을 폐쇄하려는 탄압이 계속될 때, 전 지역본부와 함께 더 강력한 불법으로 맞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중남 공무원노조 비대위원장은 “정부가 돈이 필요할 때는 공무원노조를 파트너로 해서 (연금) 500조 원을 빼가더니 국민연금 합의는 지키지 않고, 지부장들은 배제 징계에 들어갔다”며 “단순한 노조 탄압 문제가 아니라 권력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계획해 탄압이 들어오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위원장은 “8일까지 사무실을 폐쇄하지 않으면 정부가 후속 조치로 공권력을 동원해 강제폐쇄할 것”이라며 “8일이 지나면 전국적으로 정부와 강하게 충돌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태그

로그인하시면 태그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김용욱 기자의 다른 기사
관련기사
  • 관련기사가 없습니다.
많이본기사

의견 쓰기

덧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