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노동부장관이 5일 울산지역 언론사 기자간담회에서 현행 2년 기준 비정규직보호법이 실제 2년마다 다른 일자리를 찾아나서야 하는 것이었음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이 장관은 현대자동차와 현대중공업이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기업경쟁력이 살아난다고 강하게 어필했다. 현대자동차 현장을 예로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어떻게 청년일자리를 늘릴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숫자로 제시하는 건 맞지 않다. 이런(노사정대타협) 노사문화가 정착되면 현재보다 비정규직 비율은 낮아진다”고 답했다. 또 현대자동차 현장을 비유해 “생산에 따라 전환배치 합의해야만 가능한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이기권 노동부장관이 5일 오후 2시 울산 중구 혁신도시에 자리한 안전보건공단 6층 대회의실에서 울산지역 언론사 기자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장관은 노사정이 내놓은 비정규직 차별시정 제도개선안 가운데 기간제를 4년으로 늘리는 안은 숙련노동자가 필요한 현장에도 비정규직을 사용한다거나 실제 비정규직을 양산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35세 이상 중장년은 정규직 전환이 어렵고, 2년마다 자꾸 바뀌는 것에 대한 고용불안이 심각하다”고 말한 뒤 “(비정규직노동자들이) 왜 정부가 2년마다 새로운 직장을 찾아다니도록 애먹게 하느냐고 원망한다”고 했다. 이는 정부가 주도했던 비정규직보호법이 실제 비정규직 일자리를 불안하게 했음을 간접 시인한 것이기도 하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이 늘어날 우려에 대해 “선진국은 노동유연화 차원에서 비정규직을 사용하지만 우리는 인건비 차원에서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제는 남용되지 않아야겠다”며 그 대책으로 비정규직은 1년 미만 근무했어도 퇴직금을 주도록 장치를 마련한다거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은 되도록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비정규직 노동자 기간을 늘리면 정규직 일자리가 기간제로 갈 우려 또는 안 좋은 쪽으로 갈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기간을 연장하면 정규직이 기간제로 내려올 우려보다는 하도급으로 내려가는 것을 막아줄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장에 가서 이야기 들어보면 답이 나올 것이라며 노사정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현대자동차에 현재 하도급노동자, 불법파견노동자, 촉탁직노동자가 존재하고 있고,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을 낮춘다고 해서 어떻게 청년일자리가 늘어날 것인지 숫자로 제시해보라는 질문에는 “(기업은) 예측가능한 투명성이 보이면 직접채용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숫자로 제시하는 건 맞지 않고 이런 노사문화가 정착되면 현재보다 비정규직 비율은 낮아진다”고 했다.

이기권 장관은 자동차업종은 세계를 상대로 경쟁하기 때문에 경쟁력을 가져야 고용이 안정되고, 장기적으로 임금체계를 바꿔줘야 한다고 했다. 노동자 상위 10%가 양보하는 대신 기업은 익금삭감 재원에 더해 과감한 투자를 해야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아들딸에게 일자리 줄 수 있는 것을 울산에서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대한민국에서 노동개혁이 가능하게 될 것인가와 직결돼 있다”며 “울산이 노동시장 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해주느냐는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이기권 장관은 기자간담회가 끝난 뒤 오후 5시 김기현 시장과 이준희 한국노총울산본부장, 울산노사민정 관계자를 만나 울산이 노동시장 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덧붙이는 말

용석록 기자는 울산저널 기자입니다. 이 기사는 울산저널에도 게재됩니다. 참세상은 필자가 직접 쓴 글에 한해 동시게재를 허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