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재구성

언론의 재구성
한겨레, 정부지지로 일관하던 부동산 대책에 뒤늦은 훈수

참세상  / 2005년06월24일 18시13분

홍석만/ 다음은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
에는 참세상 조신애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조신애/ 네, 안녕하세요.

홍석만/ 네, 조기자. 오늘 소개해 줄 내용은 어떤 건가요?

조신애/ 네, 최근 강남, 분당 지역을 비롯해서
부동산 과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행태를 짚어보겠습니다.

홍석만/ 부동산 대책, 정말 국민적 관심사인데요,
언론 전반적인 입장부터 이야기해 주시죠?

조신애/ 네, 조중동이나 경제신문 등 대부분의 언론들은 이번
아파트값 폭등의 원인을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에서 찾고 있는데요. 부동산 보유세 강화나 종합부동산세, 강남재건축 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시장 논리를 무시한 채 규제와 수요억제 중심으로 밀어부쳐서 일어난 결과라는 주장입니다.

홍석만/ 그럼 이들이 제기하는 부동산 대책은 어떻습니까?

조신애/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자는 게 이들 주장의 핵심인데요, 수요는
증가하는데 정부의 규제 정책으로 인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값이 올랐다는 얘깁니다. 이들은 당장 중대형 아파트를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런 공급확대 주장은 전형적인 부동산 부자 배불리기라는 비판입니다. 동시에 이 기회에 부동산 세금도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건축업자나
부동산업계의 말을 마치 사실인 양 비중있게 보도해 언론이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부추겼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석만/ 이 문제에 대해 한겨레는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조신애/ 한겨레도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히 비판했습니다. 투기수요 억제가 집값 폭등을 부른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는 거죠.
문제는 한겨레의 비판이 딱 여기까지라는 점입니다.

홍석만/ 한겨레의 보도에 어떤 문제가 있다는 얘긴가요?

한겨레, 근본 문제 놔둔 채 5.4 부동산 대책 무비판적 옹호

조신애/ 한겨레는 6월 들어 아파트 값이 폭등하면서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대한 논란이 일자, 시종일관 정부가 흔들림 없이
5.4 대책을 추진하는 것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6월10일자 기사에서는 “5.4 대책을 차질 없이 밀고나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같은 날짜의 사설에서도 5.4 부동산 대책을 완화하면 부동산은 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한겨레가 부동산 과열의 해법으로 5.4 대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라고 했다는 건데, 이게 왜 문제가 되죠?

조신애/ 한겨레는 정부가 5.4 대책을 발표했을 당시부터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만은 수요 억제 기조 속에
일관성 있게 추진했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인데요. 문제는 한겨레가 5.4 대책을 마치 완벽한 해법인 양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5.4 대책의 경우 불철저한 개발이익환수 문제나 실질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할 방안도 포함돼있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거기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판교개발을 추진하면서 투기를
부추긴 측면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는 정부가 실제로
공급확대 정책을 편 것이고, 따라서 투기 수요를 잡겠다던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무너진 것입니다. 최근의 투기바람에는 정부 책임이 크다는 거지요. 그런데 한겨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회피한 채 오로지 5.4 대책의 철저한 추진만을 외친
것입니다.

홍석만/ 한겨레 보도에 다른 문제점은 없나요?

분양원가공개 문제 언급 회피

조신애/ 네. 보다 심각한 것은 한겨레가 원가공개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알다시피 분양원가공개는 열린우리당의 총선 공약이었는데요, 논란이 일자 원가공개에서 대폭 후퇴해
원가연동제로 돌아섰습니다. 원가연동제란 분양가격을 원가에
연동하는 방식인데요, 이 경우 오히려 분양가를 부추긴다며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비판 받은 바 있습니다.
최근의 아파트값 폭등으로 한나라당마저 원가공개를
들고 나온 상황임에도 한겨레는 이에 대해선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잘 알겠습니다. 한겨레는 부동산 과열 속에서도 계속 정부 정책을 지지했다는 말씀이시죠?

부동산 사태 길어지자 갑자기 대책촉구하며 말바꿔

조신애/ 흥미로운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적극 지지하던 한겨레가 부동산 논란이 시일이 지나도 계속되자 갑자기 논조를 바꿔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입니다. 15일자 사설에선
과도하게 공급을 억제한 규제가 있었다면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7일 정부가 5.4 대책을 포함해 부동산 대책을 새로 짜겠다고 밝혔을 때도, 이제껏 흔들림없이 대책을 추진하라고
당부하던 한겨레는 어떤 비판적 논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과열에 대해 정부 정책만을 지지하다가, 사태가 심각해지자
갑자기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등의 모습을 보였다는 건데요, 부동산 문제는 서민생계에 매우 중요한 부분인만큼
한겨레가 언론으로서 부동산 대책에 대해 보다 신중하고 근본적인
분석 태도를 보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홍석만/ 네, 조신애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조신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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