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현장속으로
우리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 장애인교육권연대 점거투쟁

참세상  / 2005년08월15일 19시52분

홍석만/ 지난 7월 26일부터 인천 교육청 교육감실은
장애인교육권을 보장해달라고 주장하는
장애인교육권연대회원들에 의해 점거 됐었습니다.
하지만 인천 교육청에서는
교육권이 곧 우리의 생존권이라는 장애인들의 순수한 투쟁을
폭력진압, 그리고 고소와 고발로 대응했는데요,
오늘 <현장 속으로> 시간에는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의 김태완 상임대표분과 함께
장애인교육권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완/ 안녕하세요.

홍석만/ 먼저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가 어떤 단체인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 주세요.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
- 열악한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해 17개 장애인, 시민단체가 연대


김태완/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2004년부터 준비위 활동을 시작하여
지난 5월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장애인에게 교육권은
생존권과도 같은 문제입니다. 하지만 장애인 교육권은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고, 특히 인천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도
매우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인천통합교육부모회를 중심으로 17개 장애인,
시민단체가 연대한 단체입니다.

홍석만/ 그럼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는 주로 어떤 활동들을 해 오셨나요?

김태완/ 2004년 준비위활동을 하면서 장애인교육권확보를 위한 요구안을
시교육청에 발송하고 특수교육담당 장학사를 면담했었습니다.
그리고 2005년 교육권연대의 정식출범이후로
장애인교육의 정책마련 및 조속한 실시를 위하여 1인 시위 등을
하였으며,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시 교육청의 장애인교육정책을
강제해 내기 위하여 얼마 전 교육청점거농성에 들어가
장애인교육권 요구안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자 했고요.

홍석만/ 그럼 얼마 전에 있었던 인천 교육청 점거농성 현장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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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① 교육청 점거 스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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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점거 이후에 폭력적인 강제 연행 과정이 있었다고 하던데요,
점거 당시 상황이나 연행된 이후에 교육청의 대응은 어땠나요?

김태완/ 교육감의 지시하에 실무협상테이블을 마련하고
2차 협상을 진행한 후에 3차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공권력이 투입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곧 농성장을 통제하고
무조건적인 퇴거명령을 내렸습니다. 저희는 아직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퇴거할 수 없음을 밝혔는데
결국 8월4일 새벽 5시30분에 경찰력이 투입되어
농성장에 고립되어 있던 연대회원들과 현관에서 밤새 기다리던
회원들을 전원 연행하였으며, 농성에 참여한 장애학생의 학부모를
교육청이 고소고발하고 구속, 불구속입건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연행 이후에는 교육청이 일방적으로 협상종료를 발표하였습니다.

홍석만/ 그럼 연행 이후 상황은 어떻게 되었나요?

폭력적인 강제연행 이후 교육청 앞에서 천막농성 진행 중

김태완/ 현재 장애학생의 학부모 중 한 명이 구속되어
경찰서 유치장에 있는 상태고요, 저희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시교육청 앞에 천막을 치고, 부모, 장애학생이 함께 천막농성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홍석만/ 농성 중에 교육청에서는 인천장애인교육권연대와 협의했다는
협의안을 내놓아 언론에 발표하기도 했는데요,
이 협의안은 어떻게 나오게 된 건가요?

김태완/ 3차 협상이 예정된 날 협상테이블이 열리지 않았고,
장애인교육권연대 공동대표 중 1인이 교육감과 단독면담을 통하여
합의안에 싸인을 하였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후 과정이 밝혀진 바로는 경찰이 공동대표를 구속하겠다는
협박을 하였으며, 모든 요구안을 들어주겠다는 회유로
장애인교육권연대에 비밀로 부친 협상테이블을 제안 받고
사인을 한 합의안이 나왔다고 합니다. 과정의 부당성을
차치 하고라도 합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홍석만/ 어떤 내용으로 합의안이 나왔나요?

김태완/ 저희가 제시한 14가지 조항 중에
예산이 반드시 필요한 조항에 대해서는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이고,
특별히 예산이 필요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시행 가능하다고
합의한 것입니다. 예산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설을 감안해서 해야 한다고 안 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결국 공교육에서 담당해주어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외면하고 있는 말뿐인 협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석만/ 그럼 장애인교육권문제에 대해 좀 얘기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장애인교육권이라는 것이 낯설게 들릴 수도 있는데,
현재 장애인교육 현실은 어떤가요?

성인 장애인의 50% 정도가 초등학력이하
현재 학령기인 장애학생도 교육 어려움

김태완/ 단적으로 성인장애인의 50%정도가 초등학교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지금 학령기에 있는 장애학생에게도
해당되는 상황입니다. 인천에는 통합유치원이 단 3개이며,
초중고 학교에도 특수학급이 부족하여 진학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이를 학교에 보내려면 부모가 3, 4년 전에 교육청을 쫓아다니며
특수학급 신설을 요구하고 학급이 설치될 때까지
그 노력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겨우 특수학급을 만들어 입학을 해도
제반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그야말로 일반 교육 상황 속에
장애학생이 방치되는 교육이 비일비재하고,
그에 따른 부당한 처우들도 많습니다. 장애학생이 수련회 가고,
현장 학습 가는데 책임지겠다는 부모의 각서를 써야하는 상황도
존재하며, 때로는 각서를 써도 배제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홍석만/ 인천 지역이 이런 장애인교육문제에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하다고 하셨는데, 인천의 경우는 어떤가요?

인천지역의 문제
-장애학생수는 전국에서 3번째지만 예산은 16개시, 도 중 11위
-환경이 열악한데도 특수교육에 방관하는 인천시 교육청

김태완/ 인천은 장애학생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지만,
장애인교육에 쓰이는 예산은 16개시도중 11위로
예산의 비율이 너무나 부족합니다. 인천지역 유·초·중·고교의
특수학급당 학생 수는 평균 7.51명으로 전국 평균치인 6.41명보다
1명 정도 많은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지시한 특수교육관련 지침도 다른 시도에서
진행되는 동안에도 매우 느리게 반영하거나
아예 반영하지 않는 것들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에서는 인천특수교육환경이 매우 우수하다는
근거 없는 자만심을 가지고 오히려 특수교육에 방관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장애인교육실태가 매우 열악한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인터뷰 영상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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