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다른시각 다른분석
성폭력 방지 대책을 둘러싼 논란

참세상  / 2006년03월13일 16시20분

홍석만/ 이번 순서 <다른 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저번 2월경 발생했던 초등학생 성폭행 살해 사건으로 다시 부상한 성폭력 방지 대책, 일이 일어나고 나서 방지 대책을 들고 일어나는 것도 우습지만, 그 방법도 대책이 없습니다. 작년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나선 전자 팔찌 건, 선거를 앞두고, 그들의 성추행과 더불어 그 의미는 흐려지기만 하는데요. 근본적 문제해결에 대해서는 덮어놓고 인권의 의미까지 흐리게 하는 방지 대책, 오늘 다른 시각에서는 본질을 호도하는 방지 대책으로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만/ 오늘 자리에는 인권운동사랑방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미류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1. 효과 없는 성폭력 방지 대책

홍석만/ 이번 성폭력 관련 문제는 갈수록 심화되어 가면서, 봇물 같이 쏟아지고 있는 방지대책들이 있는데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미류/ 최근에 이런저런 대책들이 많이 나왔죠. 전자팔찌, 화학적거세 또는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 야간통행을 금지하자는 얘기들이 성폭력에 대한 대책으로 제시됐습니다. 최근에는 전자 팔찌가 가장 대두 되고 있지요.

홍석만/ 네, 확실히 그 중에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소위 전자 팔찌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한나라 당이 먼저 주장하고 나선 그 방지 대책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지요?

미류/전자팔찌는 풀어서 말하면 위치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를 손목에 채우겠다는 거죠. 한나라당이 발의한 법안은 재범의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출소 후에 감시하겠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강간 또는 성추행 및 미수죄로 2번 이상 징역형을 선고 받은 사람 중에 출소 뒤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상습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부착하도록 하겠다는 거죠.

홍석만/성폭력 가해자 재범에 대한 처벌이라면, 현실적으로 얼마만큼의 효용성이 있을지 의문이 드는데요,

미류/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될지 안될 지는 이미 한나라당이 제기하는 법안에서 드러난다고 봅니다. 전자팔찌는 위치를 추적하겠다는 거거든요. 위치가 확인된다고 현장에서의 범죄가 막아지지는 않겠죠. 성폭력의 80%가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데, 성폭력 범죄자의 위치를 몰라서 성폭력이 발생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나라들에서도 범죄율과 재범이 줄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

홍석만/ 원래 추구해야 하는 의도보다는 가시적인 효과에 오히려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미류/ 네, 사실 이런 대책들은 성범죄의 실태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문제가 더욱 있습니다. 화학적 거세 주장은 마치 성폭력이 생리학적 욕구에 따르는 어쩔 수 없는 사건인 듯 여기게 하고 야간통행을 금지하자는 주장은 아동이나 장애여성에 대한 성폭력이 대부분 낮 시간에 이루어지는 점을 은폐해버립니다. 무엇보다도 특정인을 통제하면 성폭력이 사라질 것이라는 발상 자체가 성폭력에 대한 더욱 심도 깊은 논의와 대안 모색을 가로막고 있는 셈이죠.

홍석만/ 더더구나, 사실 한나라당이 주장하고 나섰다는 점이 의미심장하게 느껴지는데요, 효율성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김연희 의원의 성추행 사건으로 좀 더 성범죄에 대한 방지대책들이 허위로 느껴지는 측면이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류/네, 그렇습니다. 전략적인 측면까지 따지지 않더라도 한나라당의 실제 의도가 무엇인지는 짐작해볼 수 있겠죠. 한나라당은 전자팔찌의 기대효과로 성범죄자가 지속적인 감시를 받게 된다는 인식을 보편화해서 범죄율 감소하겠다, 성범죄자의 사회활동 제한하겠다, 이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말하면서 스스로는 성폭력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 사회활동 제한할 필요까지 있느냐, 실제로 보여주는 모습은 이런 거잖아요.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겉 다르고 속 다른 모습인 거죠.

그건 한나라당만의 문제는 아닐 겁니다. 최근에 쏟아졌던 대책들을 보면 처벌에 대한 아이디어 경쟁을 하는 양상인데 결정적으로 누구에게 무엇에 대해 벌을 줘야 하는지는 모르는 것, 이것이 현재 상황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홍석만/ 한나라당이나 정부의 변함없는 성 의식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미류/ 네, 저는 한나라당이 최근 취하고 있는 태도가 ‘여성을 보호하는 가부장’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딸들에게 집에 일찍 들어오라고 통금을 정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인 것이죠. 밤길 다니기 두려운 건 여성들이 더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 일찍 들어오라는 아버지의 호령이 반갑지는 않은 것, 누구나 이런 생각은 한번쯤 해봤을 것 같아요.

홍석만/좀 더 설명해 주시죠.

미류/딸들에게 일찍 들어오라는 아버지의 명령의 핵심은 너는 성폭력을 ‘당할 만한’ 여성이어서는 안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이렇게 당할 만한 여성과 그렇지 않은 여성을 구분하는 구도가 이번 전자팔찌 제도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성폭력을 자행할 만한 남성과 그렇지 않은 남성을 구분하는 것이거든요. 하지만 현실에서의 성폭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의 성희롱 사건은 성폭력이 몇몇 사람들을 감시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물론 성희롱이 성폭력인 줄도 모르는 거면 더욱 심각한 거겠죠?

저는 성폭력의 범죄성이 적극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있는 점, 오히려 이 점이 더욱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성희롱을 했는데 한번 실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시선들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2. 중심은 비켜가는 대책 없는 대책

홍석만/ 아까 말씀 해주셨다시피, 방지 대책들이 주로 재범들을 겨냥한 것들인데요, 이런 제재는 국가의 이중처벌이라는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미류/네,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이미 많이 있어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중처벌의 문제는 형벌 자체를 전자팔찌로 하는 방식으로 벗어날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이중처벌이냐 아니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자팔찌를 도입하느냐 마느냐겠죠.

홍석만/ 성폭력 범죄자에게 가해지는 '감시'를 여성의 인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을 통해 합리화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장기적으로는 다른 범죄까지 확장시키겠다는 의도까지 보이는데요?

미류/ 네, 그렇습니다. 전자팔찌제도는 새로운 형벌제도, 감시제도의 도입이라는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워낙 여러 논점이 혼재되어 있어서 마치 전자팔찌를 반대하면 가해자 인권만 옹호하고 성폭력에 무감한 사람이 되어버리는데, 전자팔찌에 반대하는 이유는 그것이 다른 범죄로 확장될 가능성이 충분하기 때문이죠. 외국에서는 형벌을 대신해서 사용되기도 한다니 말입니다. 한국에서도 범죄자의 유전자 데이터베이스가 시도되면서 점차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 확인됐구요. 그것이 결국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제도의 영향이나 실효성, 기대효과와 우려한 점들이 충분히 토론된 후에나 도입을 검토할 수 있는 겁니다.

홍석만/ 우려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범죄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감시 체제에 대해 관대해지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좀 과도하게 말하면 사회 감시가 가능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미류/ 네, 바로 그 지점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다른 범죄자에게로도 확장될 수 있다는 우려뿐만 아니라 이런 제도들의 일상화가 개인정보에 대한 불감증을 더욱 강화한다는 거죠. 이미 한국사회는 사기업에 의한 노동자의 위치추적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정보인권에 대한 불감증, 뭐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런 불감증이 심각한 편인데 자꾸 감시제도를 도입할 때가 아니라 지금 있는 감시제도를 재검토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홍석만/다양하게 이슈화 되고 있는 성범죄와 그에 대한 대책 등에 대한 다른 활동가들의 생각을 더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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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상- 블로거들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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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폭력에도 언론의 냄비근성

홍석만/ 언론에 대해서도 한 번 이야기를 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사실 항상 하는 여성 운동이나 인권에 대해서는 일절에 말이 없다가 극악한 성폭력 문제가 거론될 때마다 그 문제의 입장에 대해 언론들은 대립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것 같은데요?

성폭력에 대한 언론 플레이, 두 번 당하는 여성

미류/ 맞습니다.사실 아까 말한 논점의 혼재는 언론이 만든 측면이 큽니다.
사실, 전자팔찌제도는 국가가 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문제이고 성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가는 성폭력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성폭력이 무엇이냐에 대한 인식조차도 부족한 이때에 바로 성폭력 예방은 전자팔찌로! 이런 구호를 언론이 조장하고 있는 것이죠.

홍석만/ 언론에서는 성폭력 근절과 예방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가 안되고 있다는 말인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미류/ 성폭력에 대한 논의에서 출발하자는 건 이런 겁니다.
성폭력이란 몇몇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것이 아니라 남성중심적인 사회질서에 의해서 조장되는 것이므로, 이런 질서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를 사회가 토론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하는 게 언론의 역할이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럴려면 그 동안 성폭력에 대해서 지적되어왔던, 누누이 지적되어왔던 것들에 대한 대책들이 먼저 논의돼야죠. 법무부 통계로도 신고율이 10% 미만이고 신고된 사건에 대한 기소율은 45% 미만, 실형율은 더욱 낮다는데 신고율은 왜이리 낮냐, 처벌은 왜이리 미온적이냐, 처벌받고 나서도정신 못 차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꺼냐, 이렇게 가야 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사실, 이번에 있었던 안타까운 사건도 가해자가 이미 성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런 사람이 집행유예로 나올 수 있었느냐, 법원의 판단에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냐, 이 질문이 먼저 돼야 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홍석만/ 결국 모든 문제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 인권에 대해서 돌아가는 것 같은데요. 가해자와 피해자의 인권은 같지 않다고, 함께 취급할 수 없다는 입장이 많은데, 인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정확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미류/가해자와 피해자 인권의 대립, 이 지점이 인권 운동 사랑방의 항의전화에서도 늘 난감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대립 자체가 앞서 말씀 드린 정치권과 언론의 왜곡이라고 봐요. 성폭력 사건에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습니다. 가해자가 수사를 받고 범죄사실이 인정되면 범죄자 혹은 재소자가 되잖아요. 논점이 애매해지는 지점, 전자팔찌를 반대하는 것은 범죄자의 인권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지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가해자에게 인권이 없다, 이런 말은 성립되기 힘들죠. 인권은 존중 받을 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가리기 위해 존재하는 개념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사람인 이상 사회적 관계에 놓여있고 그 관계 속에서 존중 받아야 한다는 당위적 개념인 것입니다.

홍석만/ 하지만, 범죄자에 대한 인권의 제한은 필요한 부분이 아닙니까?

미류/ 당연합니다. 범죄자를 처벌하는 것은 일정 정도 인권을 제약하는 것입니다. 그건 현재의 사회 안에서는 당연한 것이죠. 문제는, 처벌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처벌이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의미있느냐, 세상을 바꿔나가는 데에 기여하느냐, 이것에 대한 입장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인권은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할 것인데 피해자의 인권, 더 나아가서는 여성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어떤 사람의 인권이 제약되어야 할 경우가 있다는 점을 부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길인 겁니다.

홍석만/ 그래서, 인권을 바탕으로 했을 때, 전자 팔찌와 같은 처벌은 문제가 되는 거군요.

미류/ 그렇죠. 그런 만큼 그 처벌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거죠. 지금 제시되는 대책들은 몇몇 사람을 분리해냄으로써 사회를 통제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범죄자들이 자신의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으로 그 범죄성을 확인하고 여성억압적이지 않은 질서를 향해 나아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인권에 대한 보편적인 존중은 소중한 것입니다. 누군가의 인권은 내팽개쳐도 된다는 식의 접근은 결국 인권이 침해 당해도 마땅한, 또 다른 누군가를 갈라쳐내는 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홍석만/ 위에서 잠깐 언급하셨는데, 인권 운동 사랑방에서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가 있다고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미류/음, 부딪치는 문제라기보다는... 사무실로 항의전화가 꽤 왔었거든요. 인권 운운하면서 어떻게 처벌을 반대할 수가 있냐, 당신 딸이 당해도 그런 소리 하겠냐, 인권운동이 전자팔찌 반대하는 건 말도 안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었어요.
저는 전화 받으면서 그런 상황이 너무 속상했어요. 이 분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성폭력은 가공할 범죄라는 거거든요. 이 분들의 분노는 너무나 정당하고 정의로운 거예요.

그런데, 명백한 왜곡은 차치하더라도, 앞서 이미 얘기했듯이 정치권과 언론이 만들어놓은 구도에서는 전자팔찌 반대하면서 성폭력에 대한 분노를 나눈다는 것이 불가능하잖아요. 저희는 성폭력을 근절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오히려 전자팔찌가 아닌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고 사회적 합의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전자팔찌는 아니라고 얘기하는 순간 가해자 편이 돼버리고 말아요.

홍석만/ 네, (참 답답한 현실이군요.)이러한 기본 인권을 기본으로 해서, 후일, 장기적인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지요?

미류/앞서 얘기한 것들에서 드러나기도 했을 듯한데 먼저 성폭력의 개념을 확장하고 사회적으로 인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개념의 확장을 확인하게 되는 것은 아무래도 범죄의 선고겠죠. 사건이 접수될 때 어떻게 처리해서 어떤 처벌을 얼마나 받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처벌뿐만 아니라 어떻게 교육하라 꺼냐. 이런 것도요. 그 속에서 지금과 같은 남성중심적 질서에 대한 성찰이 만들어져야겠죠.

문제는, 이런 제안들이 모두 처음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 동안 너무나 많은 여성들이 말해왔어요. 그런데 사회는 듣지를 않고 권력은 꿈쩍도 않고, 성폭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지금도, 저는 여성과 아동의 목소리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에요. 여성과 아동의 목소리를 더욱 높이는 것, 사회가 듣게 하는 것, 그녀들의 목소리로 정책이 만들어지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몫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홍석만/ 네, 잘 알겠습니다. 사실, 성범죄에 대한 대안이라는 것은 미류씨 가 방금 지적하셨듯, 인권을 기본으로 한 여성의 기본 권리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성단체에서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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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여성단체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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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복합적으로 문제가 얽혀 있어, 쉽게 풀만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함께 자리 해주신 인권운동사랑방의 미류씨,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류/ 네, 감사합니다.

홍석만/감시와 처벌, 제대로 된 인권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문제는 인권의 권리를 특정한 사람에게 더 주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남성이 권한을 가진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남성중심의 권력이 성차별, 성폭행을 감시하고 처벌하겠다면 그게 제대로 되겠습니까? 중요한 건 어떻게 여성이 그 당연한 권리를 가질 것인가가 아니겠습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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