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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는 미국의 앞마당? 미군 재배치, 무엇이 문제인가
참세상 / 2006년03월20일 10시28분
동북아는 미국의 앞마당?
미군 재배치, 무엇이 문제인가
홍석만/ 이번 시간은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지난 1월 19일 한미 양국이 발표했던 공동성명의 내용을 아십니까.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이라던데 지난 주 3월 9일에는 14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한미 간의 합의 내용에 대한 무효화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먼저 기자회견 영상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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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영상 : 3월 9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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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오늘 함께 얘기나누실 분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오혜란 미군문제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오팀장님, 안녕하세요.
오혜란/ 안녕하세요.
#1. 전략적 유연성의 의미
홍석만/ 먼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오혜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지금가지 주한미군의 작전범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대한민국으로 한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략적 유연성이 허용이 되면 대한민국으로 한정되었던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붙박이군으로 있던 주한미군이 동죽아 신속기동군으로 언제든지 필요할 경우 한반도 안팎을 들락거리는 군대로 성격을 전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석만/ 그 내용이 관철되게 된다면 동북아 구도에 어떤 식의 재편이 오게 될까요.
오혜란/ 함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해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능력을 확보하고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동북아 패권전략이 관철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략적유연성이 동북아 안보지형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 올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한미일대 북중러 이런 진영간 대결구도가 강화가 되고 동북아에 사실상 4대 군사 강국이 다 모여 있는데 군사강국에다가 첨단 무기 경쟁과 그렇게 됨으로써 동북아에 항상적으로 계기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험 성이 높아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석만/ 그동안 정부에서는 동북아 지역과 관련해서 균형자임을 자처해왔었는데요. 올 초의 공동성명은 그동안의 외교노선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요?
오혜란/ 저는 사실 공동 성명이 발표되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것은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공식적인 사망선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할려면 미국에 대해서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서 동북아 강국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족으로 치우치게 되면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홍석만/ 얼마전 평택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을 만나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인터뷰 보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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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 권영길 의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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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권영길 의원 인터뷰 내용 중에도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관철되었을 때 나타나게 될 문제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오혜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관철된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넓어지는 겁니다. 그에 따라 한국군의 작전 범위가 확대 되는 것도 필연적인 형상으로 될텐데요. 그렇게 되면 한미 연합군이 광역 작전을 수행 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국가 재원을 국방비로 전용을 해서 첨단 고성능 무기 체계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겠구요. 두 번째로 만일 중국과 대만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럴 경우 주한미군을 중국과 대반의 분쟁에 투입하는 것을 허용하게 될 경우에 중국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내부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뜻하게 되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적국으로 돌리게 되고 그럴 경우 당연히 우리가 대중국 침략의 전초기지로, 또 그런 전쟁을 수행 할 수 있는 제반 보급과 군수 물자를 담보하는 병참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동북아 나라들의 협력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2. 양측은 왜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였나.
홍석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정부 발표를 보면,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를 해 준것이 아니라 반대로 동북아 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배제한 합의라고 애써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실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가 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오혜란/ 단적으로 말슴드리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써서 우리정부에 미국이 전략적유연성을 수용하라는 압력을 지금까지 가해 왔습니다. 2003년 말까지 실무선에서는 전략적유연성에 대한 합의가 어느정되 되었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11월 LA에서 2005년 3월 공사졸업식에서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민족과 국가의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국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개입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현 했는데요. 그런 직후에 롤리스 국방부 동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라든가 미국의 한미동맹 관련 전문가들이 사실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것이다. 라는 압력을 가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라는 협박에 가까운 압력을 가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정부가 한미동맹에 매달리는 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해서 우리정부에 전략적유연성을 수용하라는 압박을 가할 경우 그걸 막아낼 다른 방도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한미동맹 해소에 대한 각오를 해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홍석만/ 그런데 한국 정부가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카드나
미국과의 동맹 문제에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혜란/ 사실 참여정부가 출발하면서 내세운 외교안보전략중의 하나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입니다. 근데 한반도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은 모순이 되는데요. 한미동맹은 정전체제에 기초해서 성립해 있고 정전체제에 기초해서 성립된 한미동맹은 이것을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됨에 따라서 해소되어 나가는 것이 , 다시 말하면 정전체제에 기초해 성립된 상호방위조약, 그것에 따라 성립된 한미연합사를 해소하고 북한에 대한 공격성을 전제로 하는 주한미군도 나가야 하는게 당연하죠. 근데 노무현 정부가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을 국정목표로 제시를 하면서도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 전전긍긍해 하는 것은 말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국내 보수세력과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안되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
홍석만/ 정부의 이런 합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혜란/ 여러 자료를 읽어보면 한미 FTA체결 문제와 전략적 유연성문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정부가 애초 구도는 한중 FTA와 한일 FTA를 맺어서 한중일을 연결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여기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거죠. 외교적 측면에서의 동북아 균형자론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바로 직후 한미FTA를 조기에 타결하겠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냉전 와해 이후에 조금식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존재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효순이 미선이 문제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더 이상 감내할 이유가 없다는 국민적 자존심과 민족자주의식들이 높아지는 속에서 한미동맹이 균열이 생기니까 한미FTA를 조기에 체결할려고 하는 한미 외교전략가들이 대안으로 제시해온 내용이라고 볼때 FTA와 전략적 유연성의 허용은 같이 가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홍석만/ 이제 거꾸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이런 전략적 유연성을 관철시켰던 것은 동북아 지역 전체에 대한 밑그림이 있기 때문일텐데요. 전세계에서 미국이 자임하고 있는 역할과도 관련이 있을거구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혜란/ 세계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중국을 가운데 놓고 위아래상하좌우 모든 사면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주변국가들과 군사적인 협력관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그렇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정부를 상대로 관철시키는 것도 그렇고 한미동맹을 재편하는 이유도 다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관철 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사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동북아에서 동맹을 재조정하는 것과 함께 유럽에서는 나토를 강화해서 신속대응군을 만든다던가 또는 나토와 미일동맹의 지역적 범위를 확장하는 작업들을 꼐속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한미군의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는 문제와 미국의 동북아전략, 세계 패권전략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3. 전략적 유연성을 넘어
홍석만/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특히 요즘에 더 중요해지는 것은 평택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인 3월 8일부터 정부에서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강제집행을 감행하고 있고, 이를 막으려는 지역주민, 인권활동가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평택 행정대집행 모습과 관련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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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3 -평택 행정대집행 및 문정현 신부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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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문정현 신부님 말씀대로 평택을 지키는 문제가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될텐데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오혜란/ 퍙택에는 오산공군기지와 평택항이 있습니다. 평택미군기지가 확장되면 공항과 항만을 통해서 주한미군이 훨씬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만큼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 개입의 유혹이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을 저지하기 위한 첩경이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석만/ 장기적으로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전체에서 어떻게
평화적 공존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시나요.
오혜란/ 첫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합니다. 평화체제 수립과정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미국이 대북적대 정책을 해소하고 북미간의 관계를 정상화 하는 내용을 평화협정에 담는 방식으로 연계해 나가야 하구요. 동북아의 다자협력적인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핵심은 동북아 비핵지대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 한반도는 이미 19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진행 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한국과 일본에 재공하고 있는 핵우산을 걷어 들이고 중구과 러시아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지역 이내로 , 대륙안쪽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옮겨가고 감축시키는 방법을 통해 동북아의 비핵지대를 창설하고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성과 동시에 동북아의 협력적인 안보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홍석만/ 그렇다면 시민 사회 진영에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혜란/ 우선 무엇보다도 전략적유연성문제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진영간 대결 구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 할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반드시 철회시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대추리 주민들이 평택기지 확장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 투쟁이 주민들 만의 투쟁이 아닌 온국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이 성원을 보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전쟁위기를 가시게 하기 위해서는 25일부터 진행될 한미연합 훈련과 같은 그런 북을 상대로 한, 중국을 적대시하는 그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그럼으로써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으로 이어지는 평화체제를 위해서 시민사회진영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석만/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오혜란 미군문제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석만/ 예로부터 들불은 삽시간에 타오르곤 해서 민중의 힘을 상징하는데, 그런 들불이 정말로 타올랐습니다. 평택 황새울 들녘에 타올랐던 들불은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참여정부 이제라도 정말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황새울의 들불이 개혁정부를 태울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미군 재배치, 무엇이 문제인가
홍석만/ 이번 시간은 <다른시각 다른분석>입니다. 지난 1월 19일 한미 양국이 발표했던 공동성명의 내용을 아십니까.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한다는 내용이라던데 지난 주 3월 9일에는 14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모여 한미 간의 합의 내용에 대한 무효화를 촉구했다고 합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대체 무엇이 문제인 걸까요. 먼저 기자회견 영상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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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입영상 : 3월 9일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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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오늘 함께 얘기나누실 분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오혜란 미군문제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오팀장님, 안녕하세요.
오혜란/ 안녕하세요.
#1. 전략적 유연성의 의미
홍석만/ 먼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오혜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은 지금가지 주한미군의 작전범위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라서 대한민국으로 한정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전략적 유연성이 허용이 되면 대한민국으로 한정되었던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확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한반도의 붙박이군으로 있던 주한미군이 동죽아 신속기동군으로 언제든지 필요할 경우 한반도 안팎을 들락거리는 군대로 성격을 전환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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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그 내용이 관철되게 된다면 동북아 구도에 어떤 식의 재편이 오게 될까요.
오혜란/ 함미일 군사 협력을 강화해서 북한에 대한 선제 공격능력을 확보하고 중국을 포위하려는 미국의동북아 패권전략이 관철되는 것을 의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중국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략적유연성이 동북아 안보지형에 커다란 변화를 불러 올 것이다.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고 한미일대 북중러 이런 진영간 대결구도가 강화가 되고 동북아에 사실상 4대 군사 강국이 다 모여 있는데 군사강국에다가 첨단 무기 경쟁과 그렇게 됨으로써 동북아에 항상적으로 계기만 주어진다면 언제든지 전쟁이 발발할 수 있는 위험 성이 높아 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홍석만/ 그동안 정부에서는 동북아 지역과 관련해서 균형자임을 자처해왔었는데요. 올 초의 공동성명은 그동안의 외교노선과 동떨어진 것이 아닌가요?
오혜란/ 저는 사실 공동 성명이 발표되는 그 뉴스를 들으면서 이것은 동북아 균형자론에 대한 공식적인 사망선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할려면 미국에 대해서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그런 역할을 해서 동북아 강국 사이에서 균형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공동성명 내용을 보면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족으로 치우치게 되면 균형을 잡는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홍석만/ 얼마전 평택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을 만나 관련한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인터뷰 보시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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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 권영길 의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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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권영길 의원 인터뷰 내용 중에도 있지만, 좀더 구체적으로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관철되었을 때 나타나게 될 문제점은 어떤 점들이 있을까요.
오혜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관철된다는 것은 주한미군의 작전 범위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으로 넓어지는 겁니다. 그에 따라 한국군의 작전 범위가 확대 되는 것도 필연적인 형상으로 될텐데요. 그렇게 되면 한미 연합군이 광역 작전을 수행 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막대한 국가 재원을 국방비로 전용을 해서 첨단 고성능 무기 체계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겠구요. 두 번째로 만일 중국과 대만 사이에 분쟁이 생겨서 그럴 경우 주한미군을 중국과 대반의 분쟁에 투입하는 것을 허용하게 될 경우에 중국정부가 우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당연히 중국 내부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뜻하게 되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를 적국으로 돌리게 되고 그럴 경우 당연히 우리가 대중국 침략의 전초기지로, 또 그런 전쟁을 수행 할 수 있는 제반 보급과 군수 물자를 담보하는 병참기지로 전락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동북아 나라들의 협력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심각한 상황이 초래 된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2. 양측은 왜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하였나.
홍석만/ (앞서 말씀하셨다시피)정부 발표를 보면, 전략적 유연성에 합의를 해 준것이 아니라 반대로 동북아 기지로 사용하는 것을 배제한 합의라고 애써 주장하고 있는데, 사실상 그 실내용을 보면 우리 정부가 미국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오혜란/ 단적으로 말슴드리면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써서 우리정부에 미국이 전략적유연성을 수용하라는 압력을 지금까지 가해 왔습니다. 2003년 말까지 실무선에서는 전략적유연성에 대한 합의가 어느정되 되었다가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11월 LA에서 2005년 3월 공사졸업식에서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우리민족과 국가의 안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국민의 의지와 상관없이 주한미군의 동북아 분쟁개입은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현 했는데요. 그런 직후에 롤리스 국방부 동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라든가 미국의 한미동맹 관련 전문가들이 사실 한국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은 주한미군을 철수하라는 것이다. 라는 압력을 가하면서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하라는 협박에 가까운 압력을 가해왔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정부가 한미동맹에 매달리는 한 미국이 주한미군 철수를 카드로 해서 우리정부에 전략적유연성을 수용하라는 압박을 가할 경우 그걸 막아낼 다른 방도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한미동맹 해소에 대한 각오를 해나가야 될 때가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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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그런데 한국 정부가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카드나
미국과의 동맹 문제에 전전긍긍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혜란/ 사실 참여정부가 출발하면서 내세운 외교안보전략중의 하나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입니다. 근데 한반도평화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은 모순이 되는데요. 한미동맹은 정전체제에 기초해서 성립해 있고 정전체제에 기초해서 성립된 한미동맹은 이것을 대체하는 한반도 평화체제가 수립됨에 따라서 해소되어 나가는 것이 , 다시 말하면 정전체제에 기초해 성립된 상호방위조약, 그것에 따라 성립된 한미연합사를 해소하고 북한에 대한 공격성을 전제로 하는 주한미군도 나가야 하는게 당연하죠. 근데 노무현 정부가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을 국정목표로 제시를 하면서도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 전전긍긍해 하는 것은 말로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도 실천적으로는 국내 보수세력과 미국의 눈치를 보고 있어서 안되는 거라고 생각 합니다.
홍석만/ 정부의 이런 합의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FTA 협상과도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오혜란/ 여러 자료를 읽어보면 한미 FTA체결 문제와 전략적 유연성문제는 같이 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정부가 애초 구도는 한중 FTA와 한일 FTA를 맺어서 한중일을 연결하는 자유무역지대를 창설하고 여기에서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런거죠. 외교적 측면에서의 동북아 균형자론하고 비슷한 개념으로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면서 동시에 바로 직후 한미FTA를 조기에 타결하겠다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냉전 와해 이후에 조금식 한미동맹에 균열이 생기고 국민들이 한미동맹의 존재이유에 의문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효순이 미선이 문제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더 이상 감내할 이유가 없다는 국민적 자존심과 민족자주의식들이 높아지는 속에서 한미동맹이 균열이 생기니까 한미FTA를 조기에 체결할려고 하는 한미 외교전략가들이 대안으로 제시해온 내용이라고 볼때 FTA와 전략적 유연성의 허용은 같이 가고 있는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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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이제 거꾸로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미국이 이런 전략적 유연성을 관철시켰던 것은 동북아 지역 전체에 대한 밑그림이 있기 때문일텐데요. 전세계에서 미국이 자임하고 있는 역할과도 관련이 있을거구요. 어떻게 보십니까.
오혜란/ 세계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미국이 중국을 가운데 놓고 위아래상하좌우 모든 사면에서 중국을 포위하는, 주변국가들과 군사적인 협력관계를 대폭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일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그렇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우리정부를 상대로 관철시키는 것도 그렇고 한미동맹을 재편하는 이유도 다 중국을 포위하는 전략을 관철 시키기 위한 것인데요. 사실 미국이 세계 패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 동북아에서 동맹을 재조정하는 것과 함께 유럽에서는 나토를 강화해서 신속대응군을 만든다던가 또는 나토와 미일동맹의 지역적 범위를 확장하는 작업들을 꼐속 해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한미군의전략적 유연성을 허용하는 문제와 미국의 동북아전략, 세계 패권전략은 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3. 전략적 유연성을 넘어
홍석만/ 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특히 요즘에 더 중요해지는 것은 평택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인 3월 8일부터 정부에서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을 위한 강제집행을 감행하고 있고, 이를 막으려는 지역주민, 인권활동가들의 저항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평택 행정대집행 모습과 관련 인터뷰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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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3 -평택 행정대집행 및 문정현 신부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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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문정현 신부님 말씀대로 평택을 지키는 문제가 지금으로서 가장 중요한 싸움이 될텐데요. 관련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오혜란/ 퍙택에는 오산공군기지와 평택항이 있습니다. 평택미군기지가 확장되면 공항과 항만을 통해서 주한미군이 훨씬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만큼 주한미군이 동북아 분쟁 개입의 유혹이 커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는 것은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을 저지하기 위한 첩경이다 그렇게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홍석만/ 장기적으로 한반도, 그리고 동북아 전체에서 어떻게
평화적 공존를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방향성을 갖고 계시나요.
오혜란/ 첫 번째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를 수립해야 합니다. 평화체제 수립과정은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과 동시에 미국이 대북적대 정책을 해소하고 북미간의 관계를 정상화 하는 내용을 평화협정에 담는 방식으로 연계해 나가야 하구요. 동북아의 다자협력적인 질서를 만들어야 하는데 그 핵심은 동북아 비핵지대를 설정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 한반도는 이미 1991년도에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진행 되었기 때문에 미국이 여기에 한국과 일본에 재공하고 있는 핵우산을 걷어 들이고 중구과 러시아도 한반도를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지역 이내로 , 대륙안쪽으로 핵무기와 미사일을 옮겨가고 감축시키는 방법을 통해 동북아의 비핵지대를 창설하고 그렇게 해서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성과 동시에 동북아의 협력적인 안보질서를 만들어 나가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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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그렇다면 시민 사회 진영에서 어떻게,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오혜란/ 우선 무엇보다도 전략적유연성문제는 한반도 평화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진영간 대결 구도를 강화시키는 쪽으로 작용 할 것이기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 문제를 반드시 철회시켜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대추리 주민들이 평택기지 확장을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 투쟁이 주민들 만의 투쟁이 아닌 온국민의 지지와 성원 속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들이 성원을 보낼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또 전쟁위기를 가시게 하기 위해서는 25일부터 진행될 한미연합 훈련과 같은 그런 북을 상대로 한, 중국을 적대시하는 그런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고 그럼으로써 남북간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으로 이어지는 평화체제를 위해서 시민사회진영이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홍석만/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의 오혜란 미군문제팀장님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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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예로부터 들불은 삽시간에 타오르곤 해서 민중의 힘을 상징하는데, 그런 들불이 정말로 타올랐습니다. 평택 황새울 들녘에 타올랐던 들불은 미군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참여정부 이제라도 정말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황새울의 들불이 개혁정부를 태울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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