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재구성

언론의 재구성
프랑스와 한국의 파업에 대한 한겨레의 이중잣대

참세상  / 2006년04월04일 22시42분

홍석만/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조수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빈/ 예 안녕하세요.

홍석만/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조수빈/ 3월 한 달, 프랑스 전역은 대규모 민중들의 분노로 가득 메워졌습니다. 이는 프랑스 정부가 도입한 ‘최초고용계약’법 때문인데요. 프랑스 정부가 23%의 청년 실업을 해소하겠다며 지난 9일 통과시킨 ‘최초고용계약’법은 26세 이하 사원은 첫 고용 뒤 2년 동안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프랑스 전역의 대학생, 고등학생, 교사 등이 ‘최초고용계약’법 철회를 요구하며 대규모 대중시위를 벌였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를 살펴보며, 한국의 비정규직 법안과 관련한 보도를 비교해보겠습니다.

홍석만/ 파리코뮨 기념일이었던 지난 18일에는 150만 명이 거리로 나와 시위를 벌였다는 보도를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프랑스 노동자, 청년들의 분노가 상당한 것 같은데, 이와 관련 한겨레는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조수빈/ 우선 해외 소식인 만큼 통신사인 연합뉴스의 기사가 많았습니다. 지난 9일 프랑스 정부가 ‘최초고용계약’법을 통과시킨 이후 12일 프랑스 전역에서 일어난 대중봉기에 대한 기사가 첫 기사였구요. 이후 파리코뮨 기념일이었던 지난 18일 대중 시위 기사로 프랑스 상황에 대한 한겨레 보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중 20일 “프랑스 청년실업, 복지모델 실패 아닌 우파정책 실패”라는 기사가 눈에 띕니다.
이 기사에서 한겨레는 프랑스의 실업률이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보다 훨씬 높고, 2003년 이후 GDP 증가율도 미국과 영국에 한참 뒤진다는 등의 통계를 들어 프랑스의 실업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프랑스의 위기에서 최초고용계약법이 도입되게 되었다는 배경이라는 것인데요. 이보다 더 주목할 만한 것은 “자크 시라크 정부가 청년실업 대책으로 내놓은 최초고용계약법이 우파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편향에 있다”며 “프랑스 우파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프랑스 위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프랑스 내부의 주장을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룬 것입니다.

홍석만/ 우파 신자유주의 정부의 정책 실패에서 프랑스 위기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들이 프랑스 내부에서 지적되고 있는가 봅니다.

조수빈/ 네, 그렇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도입한 최초고용계약법에 반대하는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 우파 정부에 대한 분노가 상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바로 한국 정부가 4월 국회에서 기필코 통과시키겠다는 ‘비정규직보호법안’입니다. 이는 이미 지난 2월 27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강행 처리된 바 있는데요. 이날 처리된 ‘비정규직보호입법’은 기간제 및 파견직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각 2년으로 하고, 기간제 고용기간 만료 후 고용의제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직접 적용될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 법안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이 아니라며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예, 그래서 민주노총 등 총파업을 결의하기도 했었지요. 프랑스 정부의 최초고용계약법 도입과 맞물려 프랑스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이어진 것과 오버랩되는데..

조수빈/ 네 그렇습니다. 당시의 한겨레의 보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한겨레의 입장을 반영하는 사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환노위 강행 처리 이후 28일 실린 사설 <비정규직 법안 강행, 파국으로 가자는 건가>에서 한겨레는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비정규직 법안 처리를 강행한 것에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비정규직법안과 관련 노-사간의 대립되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 짚습니다. 또한 한겨레는 이 기사 마지막 단락에서 “법안에 비정규직 차별 금지 규정이 포함되는 등 진일보한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라며 “지금이라도 국회가 비정규직 법안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하는데요. 이는 가뜩이나 나쁜 노-정 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홍석만/ 강행처리 말고, 정부가 재검토해서 다시 노-사 간의 협상을 진전시켜보자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그 밖에 다른 기사는 없었나요?

조수빈/ 비정규직보호입법 강행 처리 이후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의한 후 국회일정에 맞춰 4월로 총파업을 유보하고, 철도노조의 파업은 계속 이어지는데요. 지난 13일 비정규직법안 파동과 철도노조파업 등 현안에 대한 긴급현안토론회로 열렸던 한겨레 선진대안포럼의 기사들이 있었습니다. 선진대안포럼이 한겨레 주최로 열린 만큼 한겨레의 입장이 그대로 반영되는 포럼이라는 점에서 짚어볼 대목입니다. 이날 포럼에서 토론자들은 노조원 이익에만 매몰돼 국민여론과 소통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하거나, 노·사·정 대화 방식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등 노사간 타협과 대화를 강조하는 이야기들이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한겨레는 이들의 발언을 그대로 기사화했습니다.

홍석만/ 철도공사가 여승무원들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보도이군요. 프랑스와 한국의 상황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 비교를 해주시죠?

조수빈/ 두 나라의 상황 속에서 책임의 칼날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앞선 프랑스의 경우 ‘최초고용계약’법과 관련, 신자유주의 우파 정부에 직접 칼날을 대고 있는 반면, 한국의 ‘비정규직보호입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에 애매한 입장을 취한 채 노사간의 갈등으로 몰고 가거나, 노사간의 결단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앞서 언급한 선진대안포럼의 기사에서도 나타나듯이 한겨레는 이번 비정규직법안 관련, 정책에 대한 노사타협, 상생을 강조할 뿐 정부 정책 그 자체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초고용계약’법이나 ‘비정규직보호입법안’이나 노동유연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임은 분명하고,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총파업이 ‘최초고용계약’법 철회가 아니면 타협이 없다는 방향으로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 것과 대조적으로 한국의 경우, 단순히 정책에 대한 철회요구 없이 노사가 서로 양보하자는 식의 보도는 같은 현안에 대한 이중잣대라고 생각합니다.

홍석만/ 네 조수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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