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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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진보의 길 찾기 <제 1부> 지역담론과 현실

참세상  / 2006년04월17일 1시09분

하주영/이번 순서는 다른 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한국에서도 지방자치 제도가 도입된지 10년이 넘었고 얼마 후에 5·31 지방선거도 예정되어 있죠.

홍석만/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면서 지방자치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지역에서는 풀뿌리 보수주의가 횡행하고, 주민자치는 아직도 지역 주민들에게 멀게만 느껴지는 듯 합니다.

하주영/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지역에서 진보의길 찾기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1부는 지역담론과 현실인데요.

홍석만/지역이란 과연 현재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며, 지역운동의 현실과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상보고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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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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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은 공간연구집단의 임동근 연구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동근/안녕하세요

하주영/ ‘지역’이라고 하면 ‘지방’, 서울이 아닌 ‘주변’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는데, ‘지역’이라고 하면 사람들에게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있지 않나요?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지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역’의 의미 다시 생각해보기

임동근/ 글쎄요.. 굳이 그렇게 정해진 개념을 만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말이라는 게 사회적이니까 ‘지역운동’ 하면 사람들이 받는 비슷한 느낌들은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중앙일간지’와 대립되는 ‘지역신문’ 혹은 ‘지역소식’이라 말할 때의 느낌을 떠올릴 수도 있습니다. 혹자는 ‘중앙’이 핵심이고 ‘지역’을 사소한 것과 연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역’은 그냥 일정한 ‘땅’의 경계일 뿐입니다. ‘장소성’이 묻어나오는 공간이죠. 장소성은 우리가 이 지역, 저 지역을 말하면 ‘이곳’ ‘저곳’의 느낌이 말과 함께 딸려 오는 사람들이 그렇다 인정하는 공간의 성격과도 같은 겁니다.

예전에는 학자들 집단에서 이런 공간들의 색깔들, 성격들에 대해 무관심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학문이 이 곳 저 곳을 장소를 비교할 수 있는 똑같은 공간으로 생각했거든요. 흔히 말하는 동질 공간이죠. 예를 들어 xx 편의점은 장소를 초월해 어디든 있고 별 차이도 없습니다. 오히려 차이가 있으면 사람들이 화를 내죠. 왜 여기가 더 비싸냐고 똑같은 슈퍼인데. 즉, 현대로 오면서 공간들이 점점 더 차이가 사라지고 등질화 되고 표준화되는데 이를 해석하고 비판하는 와중에 자연스럽게 지역의 특수성은 더 큰 그림을 그리는데 지워져야 할 오류유발인자였던 겁니다. 특히 경제학과 같은 사회과학에서 이러한 경향이 강했습니다.

하주영/지역시민운동에서 진보의 길 찾기라고 하면, 의아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는데요. ‘지역’운동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 것인가요?

임동근/ ‘지역’이라는 것은 실제 ‘장소’와 결부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제의 장소,우리가 사는 공간을 토대로 움직이는 운동을 지역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아주 오래전부터 지역운동은 있어왔었습니다. 노동운동이든 환경운동이든 운동은 실제 공간에서 사람들을 만나면서 움직입니다. 흔히들 ‘지역운동’이라 하면 운동이 벌어지는 ‘지역’ 그 자체가 운동의 대상이 되는 운동들을 말합니다만, 이렇게 좁게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역에서 움직이는 모든 운동들을 지역운동이라고 보면 됩니다.

홍석만/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째서 과거와 다르게 ‘지역’에 대한 인식 전환이 이루어지는걸까요?

지역의 삶이 운동의 힘으로

임동근/ 요즘 ‘지역’운동이 주목 받는 다면 바로 이러한 지역의 특수성들이 자신의 운동을 더 잘하고 더 오래할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이는 ‘내가 그곳에서 살아간다는 것’, 즉 이리 저리 얽힌 그 지역의 ‘삶’이 운동의 핵이라는 거죠. 바로 이런 관점에서 ‘지역’운동과 ‘참여’운동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새만금과 같은 지역운동을 생각해보면 이 둘은 명쾌하게 갈립니다. 초기의 환경운동가들의 ‘참여’운동이었다면 운동가들이 새만금 방조제 반대 캠프에 몰려와 운동을 펼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새만금에 살겠다고 작정하고 내려오는게 아니죠. 새만금은 일종의 운동의 장으로서 펼쳐져있었던 거고 자신이 그 곳에 들어와 싸움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역운동으로서 새만금 운동은 그 곳에 살면서 자신의 운동성에 반하는 사건들을 대적하는 겁니다. 지역운동하고 싶으면 내려가서 거기 사는 사람과 함께 살아야 돼요. 그런 생각 없이 그 뜻이 맞아 방문하는 사람, 참여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운동가이지 그 ‘지역’의 삶과 결부된 운동가는 아닙니다. 환경운동 초기만 해도 방문자, 참여자로서의 운동가들이 많았습니다. 예전 지역 주민들이 환경운동가 욕 많이 한게 외지사람이 운동한답시고 매스컴 타고 자기 이름만 알리고 뒷수습 안하고 사라진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후 시민들하고 결합되고 환경운동이 지역운동화 되면 지역의 공동체가 형성되면서 운동의 지속성과 효과가 커지게 되는 겁니다. 만일 ‘지역운동’이 뜬다면 아마도 이런 삶에서 나오는 운동의 끈질긴 생명력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하주영/ 삶의 장으로서의 지역이 갖는 의미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에 대한 영상보고, 이야기를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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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목받는 지역담론들

하주영/ 그러면 이러한 ‘지역’에 대한 담론들이 대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임동근/ 나쁜 이유와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이렇게 지역에 자신의 삶의 뿌리를 내리지 못하면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이겠죠. 거기에 사회가 점점 척박해지고 큰 얘기나 원칙, 상식, 등에 호소하여 움직이던 옛 민주화 운동처럼 사람들의 마음이 동하지 않습니다. 제 아무리 바른말을 한다고 해도 왠지 기분 나쁘면 이유없이 싫어지기도 하고 같이하기 싫고 하는 게 사람들 마음입니다. 예전 같이 대의에 동참한다.. 이런 얘기가 안 통하는 사회가 온 거죠. 반면 좋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이전 운동의 연장선 상에서 운동의 방식을 보다 삶과 가깝게 가져오는 전환이라고 볼 수 도 있습니다. 예전에 하던 그 뜻 그대로 가져가고, 더 발전시키면서 애도 키우고, 집도 사고 그러면서 주변사람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희망을 본다고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

홍석만/거대 담론중심의 운동이 현실에서 사람들에게 더 이상 큰 의미를 지니지 못하게 되면서 운동 방식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것인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임동근/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건데 조금 복잡하게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예전의 지역기반이 약했던 노동·환경·여성운동과 현재의 지역운동을 비교해 보면 확실히 운동의 방식은 더 세련되어가고 더 현실적인대안들을 찾으며,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운동방식을 찾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국가가 자신의 권력들을 쪼개서 지방자치단체에 뿌리고 이를 통해 국가 자신은 정당성, 국익옹호자로서의 상징권력만을 행사하고자 하는 지방분권 전략과 맞물려 돌아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뉴타운의 예를 들어봅시다. 예전 박통때 같았으면 시장은 불도저고 결정권자는 대통령이었습니다. 요즘은 그냥 구청장-시장이 알아서 주무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뉴타운 할 때 돈 부족하니까 정부보조금 달라고 국회의원 꼬드겨서 법률만들고 정부 돈을 타내기까지 합니다. 즉, 지방정부의 권한이 커지고 또 이들이 민선으로 왔다갔다 하니까 지역차원에서 똘똘 뭉쳐 움직일 여지들이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이 ‘지역정치’를 논하는 동기유발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정부가 개같이 일하고 중앙정부가 폼 나게 사회의 공공선들을 가져간다고 가정할 때의 얘기입니다. 지금처럼 비정규직법안, 사학법 개정, 영리의료·교육법인 허용 추세등등 중앙에서 싸워야 할 이슈들이 산적해 있을 때, 지역운동은 지역의 삶에 대한 운동 이전에 중앙에서의 싸움을 지탱해 줄 생명끈의 역할을 합니다. 예전 조직기반, 지역기반 운운하면서 운동했던 것과 별 차이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서 쌓은 사람들간의 기억이 중앙의 이슈에 대한 ‘연대’에서 더 큰 폭발력을 가지거나 다양한 방향성으로 인한 해체되기도 하고 그럴 겁니다. 즉, 지역조직이 더 이상 중앙의 싸움을 위한 하위조직이 아닌 거죠. 환경단체만 해도 지역마다 사람들이 가지는 환경에 대한 위상이 다 달라집니다.

하주영/ 그렇다면 예전 참여연대나 경실련 같은 지역을 초월한 시민운동과 지역운동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지역운동’하고 시민운동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은 것 같고, 예전 시민단체들이 현재는 지역운동 네트워크 같은 것을 만들고 있는데.

임동근/ 지역운동이 현실 속의 삶 속에서 운동의 방향성을 유지하려면 아무래도 거대 담론에 대한 집착 보다는 지역사회와의 교류,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운동을 현실의 장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운동의 방향성을 표현하면서 지역의 삶과 동 떨어진 엄한 얘기 하고, 더 많은 지식을 가졌다는 듯 시민들에게 교육하듯 덤빈다면 지역운동은 정착하기 힘들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국구로 활동하는 참여연대, 경실련은 지역운동이라기 보다는 시민사회에 부족한 정부정보들, 정부정책들을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 해설해 주고 평가해주는 시민 자문기관의 형태이지 지역시민운동이라 볼 수는 없습니다. 전국적인 언론에 보이는 참여연대나 경실련이 시민을 조직해서 움직이나요? 아니거든요. 그들은 시민들의 머리 속, 가슴 속을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감정을 이끌어 내는 언론플레이를 하지 시민들과 얘기하고 그들의 행동을 조직하여 단체행동을 하지는 않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자신들의 운동방향성과 같이하는 사람들을 같이 간다는 의미의 동지라고 칭하지도 않으며, 지역운동과 같이 공동체의식을 갖는 행위의식을 하지도 않습니다. 예전 시민단체는 지역 위의 담론, 지역을 포괄하는 담론을 만들고 유포하는 대중매체에 가깝습니다.

홍석만/ 하지만 시민단체의 지역지부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임동근/ 네, 문제는 이러한 시민단체의 지역지부들의 활동들입니다. 대도시를 제외한 지역들의 시민단체 지부들은 전국적인 시민단체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운동을 조직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골프장 반대운동, 소각장 반대운동, 등등 중·소도시에 살면서 그 지역 주민들과 만드는 운동조직들은 공동체적이고 지역기반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처음부터 존재하기 힘든 운동여건이었습니다. 따라서 지방에서 참여연대, 경실련은 ‘지역운동’과 비슷한 의미로 통용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운동을 참여연대나 경실련과 같은 전국구 NGO들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주영/ 지금까지 ‘지역’과 지역운동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지역에 대한 이러한 관심과 고민들은 현실에서 민주주의를 위하여 ‘지방자치’라는 제도와도 떨어질 수 없을텐데요. 한국의 현실과 문제는 어떤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먼저 하승수 변호사와 김종섭씨,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고 진행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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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역과 지방자치

하주영/. 한국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습니다. 1991년 지방자치가 재도입된 것은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는 큰 진전일 텐데요. 위에서 나누었던 ‘지역’에 대한 논의들이 지역현실에서는 어떻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임동근/ 지방자치를 통치권력의 하나로 봐야 합니다.. 동단위를 하나의 기초자치단체로 권한을 주지 않는 이상 권력의 분산일 뿐입니다. 또한 의회제도 중심이 아닌 집행기관 중심의 지방자치는 토론 중심의 의회정치가 아닌 실적 중심의 행정적
지방통치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주영/ 인터뷰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지자체들은 지역경제 활성화등을 내걸고 지역축제, 지역관광지 개발 등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개발주의적 정책에 연연해하는 원인은 무엇인가요?

임동근/ 민선시장의 업적 쌓기.. 부족한 세원.. 기반시설 열악, 등등 한때 수도권에서 영업하던 건설회사와 건설 공기업(토공, 주공)이지방자치단체장과 연합하여 협약을 맺고 있습니다. 이들의 협약은 건설기업이 땅장사 하는 대가로 지역에 기반시설 깔아달라는 겁니다.

하주영/ 그러나 지자체들이 개발의 근거로 내세우는 것이 정부와 (자본의) ‘지방분권화’, ‘균형발전’인데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갖고 있는 걸까요? (반자치적, 반환경적, 반민주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임동근/ 지방분권은 처음부터 지방이 알아서 개발전략을 수립·집행하는 것이고 중앙정부는 이에 대한 재원·인력·권한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중앙-지방정부간의 역할 분담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개발전략에 포함되어야 할 원칙들을 미리 제시하고 이 원칙의 충실도에 따라 재원·인력·권한을 부여하겠다고 선언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즉, 지방이 알아서 모든 것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이 실질적인 계획·집행을 하고 중앙정부는 국가가 나아가야 할 큰 원칙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지방분권이 10-20년 진행된 유럽 국가에서는 이러한 역할분담이 정착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그럴 경우 중앙정부의 원칙은 지방정부 개발에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중앙-지방정치가 동시에 시민의 삶에 밀접하게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홍석만/ 이렇게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흐리고 야기되는 문제점들은 내부에 제도적으로 시민의, 주민들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제 기능을 못하는 것 아닐까요?

임동근/ 참여의 필요성이 있나요? 지금과 같은 구도에서는 참여하라고 해도 바빠서 못하고 귀찮아서 못합니다. 문제는 제도적인 것을 뛰어 넘습니다. 지방자치에 생산과 관련된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한 지역정치에 대한 참여는 저조할 겁니다.

하주영/ 네 그렇군요. 끝으로 참여를 통한 지역운동, 어떻게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짧게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임동근/ 환경문제, 생태문제는 소비의 차원에서만 접근하면 잘 해야 취미생활이고 조금더 여기에 집착하는 순간 생태파시즘으로 빠집니다. 녹색은 생명의 연장·순환이고 생산과 소비를 다 아우릅니다. 현재 생태에 부담을 좀 덜 주는 개발을 생태적 개발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태적 개발은 생태를 이용하고 생태와 더불어 발전을 의미해야 합니다.

하주영/ 네, 지금까지 ‘지역’의 의미와 지역운동, 한국에서의 현실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수고해주신 공간연구집단의 임동근씨, 감사합니다.

하주영/ 이제 완연한 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봄 나들이 한번씩 다녀오셨습니까?
이맘때쯤 지역에서는 지역 개발을 위한 관광 상품을 만들어서 지자체가 주도하여 온갖 축제들을 유치하고 있죠.

홍석만/ 자세히 그 속을 들여다 보면 지역 개발 논리를 앞세워 정부와 거대 독점자본이 토착세력과 유착관계를 형성해 누구를 위한 축제를 벌이는 것인지 알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토균형발전, 또는 지방화 분권화라는 미명 아래 치뤄지는 이런 지역 축제가 환경 파괴적이고 자본 주도적인 지역 개발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주영/ 비단 특정 시기 치뤄지는 졸속 축제만이 아닐껍니다. 지역 개발 정책으로 인해 지역에서는 공동체의 붕괴, 지역문화 황페화, 공공영역의 사유화 그리고 환경파괴 등 여러 문제가 연동돼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최근 한미 FTA를 염두한 상수도 민영화, 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이슈가 지역 운동의 새로운 투쟁의 화두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하주영/ 이렇게 볼 때 지금 지역은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의 시험장이 되고 있음에 다름아닌 듯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은 여기까지 입니다. 다음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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