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재구성

한겨레, 합의주의에서 공동체 정신으로

참세상  / 2006년06월26일 0시44분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조수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빈/ 예 안녕하세요.

홍석만/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조수빈/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올 1월 정재계를 비롯해 노동시민사회단체가 대거 참여하는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연석회의는 지난 5개월 동안 사회적 논의와 실행을 위한 협약안 체결에 고심을 해왔는데, 결국 지난 20일 한명숙 총리와 해당 부처 장관을 비롯 노동시민사회단체 등 대표 32명이 모여 ‘저출산·고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 체결식’을 열고 사회협약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한겨레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주영/ 지난 7일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시안에 대해 ‘발상의 전환없는 짜깁기 대책’이라고 혹평하기도 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급격한 합의가 이뤄졌다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조수빈/ 예 그렇습니다. 협약안을 두고 논쟁이 계속 되어왔던 만큼 극적인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봐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선 협약서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2010까지 국공립 보육시설을 30% 확충하고,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의 개선 방안 논의를 노사간 진행하기로 했으며,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의 장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홍석만/ 국공립 보육시설 30% 확충...눈에 띄는 합의내용도 있는데요. 한겨레신문은 이를 어떻게 보도했습니까?

조수빈/ 이번 협약서가 총론적 수준에서 합의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각론으로 들어가면 논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한겨레는 협약안 체결식 다음날인 21일 스트레이트 기사 한 꼭지와 사설을 실었구요. 지난 7일 정부의 협약안 시안에 대한 평가 발표가 나왔을 때도 스트레이트 기사와 사설을 실었습니다. 우선 지난 7일 사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는 7일 사설 ‘저출산 고령화 대책, 사회 패러다임을 바꿔야’에서 “저출산 문제는 가족과 기업, 공직사회 등 우리 사회 곳곳에 뿌리 깊은 여성 차별적 구조에서 나온 일종의 인과응보”라며 가부장제라는 패러다임의 전환과 저출산고령화문제해결을 위해 기업의 적극적 태도를 요구했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시안이 ‘발상의 전환 없는 짜깁기 대책’이었다는 혹평을 받는 동시에 30조가 넘는 재원 확보를 위해 구체적 대책마련과 결혼, 출산 피하는 가치관 변화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 만큼 이러한 주장에 동의하고 더욱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하는 내용입니다.

하주영/ 7일 기사 내용은 그랬구요. 체결식 다음날 기사는 어떤 내용이었나요?

조수빈/ 20일 스트레이트 기사야 협약 내용과 의미를 다루는 수준의 사실보도였고요. 실천의 강제력과 재원 마련 관련 구체적 실천 계획과 현실에 맞는 재원 마련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한겨레는 사설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관건은 ‘공동체 정신’>에서 “협약내용이 다양한 실천 계획을 담고 있다”며 “다함께 과제를 풀어가기 위한 더 가진 이들의 양보, 공동체 정신이 필요하다”고 역설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경제계, 노동계, 정부 등이 모두 참여한 사회협약이라는 점과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절박한 사안인 만큼 부담을 나누는 합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주영/ 협약 체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조수빈/ 저출산 문제는 정부가 그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일과 가족의 양립’ 정책과 맞물려 여성노동이 이중의 부담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을 때, 무엇보다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결은 요원한 것이지요. 한겨레가 지난 7일 사설에서도 주장했듯이 출산․양육과 노인부양의 일차적 책임을 가족과 여성에게 지우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패러다임의 전환이 시급합니다.

그러나 협약서에는 이러한 사회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구체적 실천 내용이나 총론 수준의 기제들이 존재하지 않습다. 생명존중사상의 실천, 자원봉사운동, 효문화 실천운동 등을 제시해놓았지만 이것이 여성인권을 억압하고 이중적 부담을 안기는 현재의 시스템을 분쇄하기 위한 내용이 아니지요.

그러나 한겨레는 지난 7일 사설을 통해 사회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으면서도 이번 협약서 내용이 총론 수준에서나마 이러한 내용을 담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무비판적으로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 공동체 정신을 발휘해 사회적 합의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협약서의 내용이 이전에 제기되었던 문제들을 어느 정도 수용하고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필요했다고 생각합니다.

홍석만/ 총론 수준의 합의라고 했는데, 사실 각론 수준에서는 치열한 논쟁이 오고 갈 것 같은데..어떤가요?

조수빈/ 예 그렇습니다. 이 협약안은 큰 틀에서의 합의를 이룬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임금피크제만 보더라도 민주노총은 정년연장 및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하여 경총 등에게 삭제를 요구, 노사의 논의로 절충할 것이라며 언론에서 임금피크제에 합의한 것처럼 보도하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미 저출산고령화대책연석회의는 이미 국공립 보육 시설 확충과 연금제도 개선과 함께 임금체계 개편과 연동된 정년제도 개선 방안에 합의했다고 밝히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밖에도 쟁점으로 부각될 것은 많습니다. 이러한 쟁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경계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러나 한겨레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며 합의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미 역대 사회 합의기구의 전력만 보더라도 각론 수준에서 논쟁이 지속되었던 만큼 언론으로서 이에 대한 지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주영/ 끝으로 덧붙일 것이 있다면요?

조수빈/ 앞서도 나왔지만 노사정위, 경제사회위원회 같이 사회적 합의기구들이 이미 여러차례 진행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등록금이나 평택 등 현안마다 사회적 합의기구에 대한 의견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역대 사회적 합의기구만 보더라도 결국 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번 저출산고령화협약의 경우에도 임금피크제와 같이 사회적 합의를 빌미로 노동자의 일방적 양보만을 강요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겨레는 이러한 점에서 이번 협약안에 대한 지적을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려의 메시지나 그러한 역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한 비판적 목소리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 위한 공동체 정신을 강조하는 것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인 시장화 조치에 허울 좋은 명분만 가져다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석만, 하주영/ 조수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