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국익 시리즈<제2부> 국익론으로 인한 막다른 골목, 여성

참세상  / 2006년06월26일 0시48분

하주영/ 이번 순서, 다른 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국익’ 에 대한 삼부작 두 번째 시간으로, 국익의 최대 피해자, 여성에 대해 그 미묘한 의견차를 좁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홍석만/저번 주에는 월드컵과 연관해 국익과 경제의 관계를 논했다면, 이번에는 또 다른 방향, 특히 사회의 약자들이자 모성으로 대표되는 여성과 사회의 이익으로 대표되는 국익에 대한 심도 깊은 대화가 이뤄질 것 같습니다.

하주영/ 오늘 여성주의 저널, 일다의 조이여울 편집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여성의 국가주의동원, 국익 그 상관관계

하주영/ 먼저, 저번 시간에 잠시 다루긴 했습니다만, 국익과 연관되는 국가주의에 대한 설명을 한 번 더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한 번 짚어주시죠.

조이여울/(1번) 국가주의에 대한 간략한 설명/개인의 존엄성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우려/전체주의적 속성과 한국에서 민족주의와 결합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특성.

홍석만/ 그렇다면 국익과 국가주의를 연관시켜서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하죠. 국익과 국가주의 관계를 고려했을 때, 국가주의적 동원이 국익의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듯 한데, 국가주의적 동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이여울/(3번)
국가주의를 가르치는 사상에서 찾아볼수 있다. 특히 독재 정권 시절의 동원 문화는 상상을 초월, 지금도 그 잔재가 곳곳에 남아있다.

하주영/ 그렇다면 국익과 국가주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 할 수 있을 까요? 특히 한국에서 민족주의와 결합한 국가주의는 보통 그 단어를 사용하는 것 이외의 다른 의미로 내포하고 있는 느낌이 듭니다만.

조이여울/ (2번) 국익론의 부상, 사용되고 있는 예 설명
민족주의와 결합, 그 원인과 현상, 우려 지점

하주영/ 이제 본론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그렇다면 이런 특수한 성격을 가진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특히 국가주의적 동원에 그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그게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조이여울/ (4번)
사실상 징병제도 남성들을 강제 동원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적 조항이나 의무와 관련 없이 여성들은 어디서든 동원되어 왔다.

#2. 사회에서의 여성, 그 모순.

하주영/ 여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라는 것은 민족주의적 성격이 띈 사건에 의해서 그 특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그에 관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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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윤금이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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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여성과 민족주의적인 관계를 말하기에 앞서 먼저 여성에 대한 기본 시각부터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방금 전 질문에서도 그렇고 영상에서도 보셨다시피, 사회적 약자인 여성이 국가주의에 대한 영향이 더 크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그렇다면 국가라는 집단에서 구성원인 여성의 집단을 보는 시각 자체에 모순이 있지 않습니까? ‘여성’ 이라는 집단은 시민의 의미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조이여울/ (5번)
여성과 어린이, 그리고 남성
출산과 육아와 보육을 담당하는 어머니로 보는 시각
동등한 시민으로 보지 않는다.

홍석만/ 현대 사회에서 말하는 국가와 시민 그 사이의 여성으로서의 자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는 유교적인 특성인 전통적 가족주의로
여성의 희생을 당연히 하는 것이 그 특수한 성격에 포함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와 국가주의가 어떤 식으로든 맞물려진 형상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조이여울/ (6번) 가화만사성, 부창부수, 가족주의는 모든 담론과 맞물려 있다
여성들이 가정에서 재생산 담당, 남성들이 가정 밖에서 생산 담당

하주영/ 이러한 성격이 사회와 연관되는 것이 여성의 노동 일 텐데요, 노동시장에서의 성차별은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가는지?

조이여울/ (7번) 남성노동자를 기준으로 한 시간표
성별에 따른 직종구분, 같은 직종 안에서도 역할구분, 차별 정당화
여성의 노동은 부차적인 것으로, 남성은 가족을 먹여
살리는 것으로 인식

홍석만/ 그에 관해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노동적인 측면에서 국가 전체 이익, 즉 국익을 대변하는 신 자유주의 정책에서도 역시 여성은 소외되고 있는데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예와 현안에 대해 이야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조이여울/(8번) 비정규직화 물결과 이주여성의 노동권,
인권문제 갈수록 심각해져

하주영/ 다음 주제를 이야기하기 전에 영상 하나 먼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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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황우석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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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족주의와 여성-몸에 대한 담론

홍석만/ 국익으로 대표되어 억압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가
민족주의적인 성향을 내세워 더 보편적인 기준이라고 볼 수 있는 인권에 대해서는 크게 논의 되지 않은 채 강요의 형식으로 되는 것에 있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사회의 약자인 여성이 남성에 비해 훨씬 더 큰 피해자가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여성과 관련해서, 방금 보셨던 영상에서도 나왔듯, 그 최근의 예가 황우석 사태에 있지 않습니까?

조이여울/(9번)출처 관련 논의들 (상세히)

하주영/ 특히 더 우려할 만 한 것이, 황우석 사태가 좋지 않는 결말로 이어져 연구가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익으로 대변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인식에 하나도 변화가 없는 것인데요.

↓자막:3. 민족주의와 여성-몸에 대한 담론

조이여울/ (10번)
불교계가 연구 지원하라고 난리
계속 배아줄기세포 연구에 세금을 쏟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황우석 연구와 국익, 국익과 나 자신이 무슨 상관인지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사람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을 이 시대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이고 공표하면서 살 것인지에 대해서도

하주영/ 일련의 황우석과 관련한 모든 과정, 즉 황우석 사태 이후 정부의 대처 과정이나 여론 등에서 여성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충분히 가늠할 만도 했는데요.

조이여울/ 생체실험이 가능한토양이다 (설명)

홍석만/ 황우석 사태에서 특히 주목할 만 한 점은 여성의 몸에 관한 점인데요, 난자채취를 둘러싼 공방이라던가 하는 것 말이죠. 덕분에, 여성의 몸의 국가주의적 담론으로 인한 사회적인 성차별적 인식은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조이여울/(11번) 여성 몸에 대한 존엄성이 없는 사회다
출산과 낙태 등 국가가 관할하려고 한다
여성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도 우려

하주영/ 이렇게 여성의 몸, 국가주의적 담론을 모든 포함할 수 있는 주제가 여성의 저 출산에 관한 것인데요. 이에 대한 사회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정부 측이 주장하는 바와 함께 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저 출산 대책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이 있고, 그에 대한 허점은 어디에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이여울/ (13번)
여성의 선택을 지원하지 않는다
노동력 계산에서 현재 실업자들을 고려하지 않는가
생태적이고 종합적인 차원에서 인구는 더 많이 줄어야 한다
불임시술 지원 문제점
애 낳으면 돈 주겠다는 발상은 여성노동권 무시한 것

하주영/ 저 출산 문제 역시 국익을 대변해, 여성이라는 성에 관해서 시민의 권리, 인권을 고려하지 않은 안일한 발상인데요, 다른 사회적인 현상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조이여울/ (14번)
여성가족부 탄생, 모든 것을 저출산의 문제로 돌려버린다,
아이를 낳게 하기 위한 정책을 편다,
짝짓기 프로그램, 가족중심 결혼만능주의 강화
사회적 어머니가 되어라, 다시 어머니로서의 여성이 등장한다

#4. 이주 여성 노동자의 인권, 있나?

하주영/ 좀 더 이야기를 확대해 보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약자인 여성이면서 이주 노동자인 사람들은 여성 중에서도 최 약자의 위치에서 그 인권을 위협받고 있는데요.

조이여울/(15번) 수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인식은 아직도 단일민족 안에 갇혀있다
이주노동자들은 월드컵이나 남북노동자축구대회에서도
소외감을 느낀다
8쌍 중 1쌍이 국제결혼을 한다
이주한 여성들은 시민권을 갖지 못한 채 위험한 상황에 놓여있다
이제야 조금씩 문제제기 되는 국제결혼중개업체 문제들,
인신매매 실태를 볼 수 있다

하주영/ 특히, 이주 여성의 경우에는 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인권이라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있다면 그 것이 가치가 매우 낮게 느껴지는데, 이는 한국 사회 전체적인 시선과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만.

조이여울/ (16번) 국가주의 틀에서 여성의 정체성을 무시한다
한국인이 되어라, 한국의 자녀를 낳아라,
그러나 자녀는 이주여성의 자녀이기도 하다
자녀가 있는 여성만을 기준으로 한 정책들,
국익의 관점에서 이들을 바라보는 것

홍석만/ 이야기가 많이 진행됐습니다만, 이쯤에서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외의 국가주의로 대변되는 많은 현안들에 대해 한 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이여울/(17번) 민족주의, 국가주의 교육, 영토확장에 대한 꿈,
전쟁기념관, 어디서나 등장하는 민족의 구호,
새만금 천성산 등 국토개발사업들

하주영/ 새로운 개념의 성립이라는 것이 말처럼 쉽게 되는 것도 아니고, 여성의 위치에 대해 정의 자체가 새롭게 파악해야 할 텐데요. 이 때 국익과 관련해 추구해야 할 만한 방향이라는 것이 과연 존재한다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조이여울/(18번) 국익이 허상이라는 것, 국가의 이익이 곧 나의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것부터 문제다
황우석이 우리에게 무슨 대안이며, 축구 강국인 것이
나의 이익과 무슨 관련인가
개발이 국익이고, 지역이익이라고 하지만실제로 돌아오는 것은
피해 뿐이다
개인과 국가를 떼어놓고 의심해야 한다
개인존엄성과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

홍석만/ 네, 오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하주영/ 독일 월드컵 열기가 아직 여전한데요, 평소 축구에 관심 없으셨던 분들, 특히 여성분도 독일 월드컵에 대한 관심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소식 들어보셨습니까? 독일 베를린 월드컵 경기장 옆 3천 평방미터 부지에 650명의 남성 고객을 수용할 수 있는 임시 성매매 집결지가 만들어졌다는 소식입니다.

홍석만/ 독일의 임시 성매매 집결지 사업관련자는 ‘축구와 섹스가 함께 갑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사실 올림픽이나 대형 국제 스포츠 대회가 있을 때마나 성산업 역시도 호황을 누리는 것이 정설이라고는 하지만, 이렇게 국가가 나서서 성산업을 조장하는 상황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하주영/ 이런 상황이야 말로 국가가 남성 집단을 위해 여성의 몸을 동원한 노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스포츠라는 포장만 다르지 과거 국가가 주한미군을 위해 만든 기지촌 성매매나 일본군을 위로한다고 국가에서 만든 성노예 문제와 마찬가지라고 보여집니다. 여성분들, 거리응원에서의 성추행문제뿐 아니라 국가로부터도 자신의 몸을 보호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