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환영받지 못한 초대, 한미FTA 2차협상

참세상  / 2006년07월17일 12시13분

하주영/ 연일 내리는 비로 전국에서 크고작은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와중에도 한미FTA반대집회가 열리면서 전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홍석만/ 한미FTA 2차 협상이 서울의 신라호텔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협상을 위해 미국에서 70여명의 대표단이 서울을 찾았습다만. 이 협상단을 환영한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하주영/ 오히려 어서 빨리돌아가라는 목소리, 협상을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협상 기간 내내 서울 곳곳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환영받지 못한 초대, 원치않는 협상, 한미FTA 2차협상 반대투쟁의 현장 담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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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환영받지 못한 초대, 한미FTA 2차협상OFF
-더빙 대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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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이런 국민적인 반대 속에서도 한미FTA 2차협상은 계속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협상은 어떻게 진행되었습니까?

하주영/ 이번 협상은 탐색전과 상견례 수준이었던 1차 협상과 달리 상품품목별로 일일이 협상했는데요, 상품 개수만 11,462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와 교육, 의료, 법률 등 서비스 시장 개방에 대한 안을 각자 제시했습니다. 협상에 따라서 각 업종의 흥망성쇠가 걸려 있고 그에 종사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생계가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신종금융상품이 어떻게 개방되는 가에 따라 론스타 사태와 같이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구요, 서비스 분야별 개방에 따라 교육과 의료같은 공공서비스의 몰락도 예상됩니다.

홍석만/ 상당히 많은 상품과 금융, 서비스 시장개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은 무엇인가요?

하주영/ 2차협상의 핵심 쟁점은 크게 두 가지인데, 바로 쌀과 농업개방문제와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입니다. 이미 WTO협상에 따라 쌀시장을 단계적으로 완전개방해야 하는 상황에서 미국은 더욱 빨리 추가로 개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자세입니다. 이런 미국측 태도도 문제지만 노무현 정부의 태도는 더 문제입니다. 노무현 정부는 개방이전에 농민을 50만까지 줄이겠다는 계획이라서 농업을 거의 말살하겠다는 것입니다. 개성공단 문제도 국내 산업을 미국에 맡기고 북한에 자본진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본만을 위한 정책인 셈이죠.

홍석만/ 6월 1차협상 때에 비해서 7월 들어서 한미FTA반대여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 3차, 4차 협상이 있을텐데 이 과정에서 FTA저지를 위한 민중진영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하주영/ 사실 이제까지 한미FTA반대투쟁은 일종의 여론전이었고 기싸움 이었습니다. 이번 2차 협상 저지투쟁은 영화예술인, 교수, 방송언론인, 보건의료인 등 전문직종의 사람들뿐 아니라 노동자, 농민, 빈민 등이 광범위하게 참여했습니다. 한미FTA는 일부 업종의 문제가 아니라 전 국민의 문제가 된 것이죠. 3차협상은 9월에 미국에서, 4차협상은 10월에 한국에서 다시 열립니다. 현재 한미FTA에 대해서는 반대여론이 더 높은데요, 10월에 열린 4차협상에서 한미FTA의 향배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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