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다시 한 번 까 뒤집자! 한미FTA 2차 본협상

참세상  / 2006년07월24일 22시10분

하주영/ 이번 순서, 다른 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1차 본협상 때와 다르게 악화된 여론 속에서 10일부터 14일까지의 한미FTA 2차 본협상이 14일 마지막 협상이 취소되면서 끝났는데요.

홍석만/ 2차 본협상 기간, 우천 속에서 한미FTA저지 범국민대회도 개최되었는데요. 오늘은 2차 본협상의 결과와 정부의 협상전략, FTA반대 투쟁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그럼 영상 보고 이야기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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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범국민대회, 웬디커틀러 입국장면, 김현종씨 녹취(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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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상 결렬에 대한 문제제기

하주영/ 오늘은 이원재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공동상황실장 나와주셨습니다.

하주영/ 어쨌든 2차 본협상이 끝났습니다. 마지막 14일 협상 취소에 대해 대부분의 언론들이 결렬, 파행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이원재/ 네. 그렇습니다. 2차 본 협상이 마지막 날 4개 분과에서 회의가 결렬되면서 파행적으로 막을 내렸는데요, 2차 협상을 둘러싸고 진행된 광범위한 한미FTA 반대 운동과 사회 전체적으로 확산된 반대 여론의 힘이 컸다고 봅니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지나친 퍼주기식 협상, 준비 안 된 협상 등 협상단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상태에서 정부와 협상단의 정치적 전략의 측면이 강하다고 봅니다.

홍석만/ 그렇다면 정말 결렬, 혹은 중단이냐에 대해 짚고 넘어가야 할 듯 한데요. 14일 마지막 협상이 취소된 것과 관련해 정부가 신중론으로 돌아섰다고 홍보하는 느낌마저 주는 것 같습니다. ②

이원재/ 2차 협상을 계기로 최근 한미FTA에 대한 진실이 적극적으로 알려지면서 지상파 방송이나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반대 여론이 예상보다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더욱이 밀실협상, 협상전략 부재 등에 대한 비판을 의식한 태도라고 봅니다. 실제 신중해졌다기보다는 신중한 척보이고 싶은, 국익을 위해 애쓰는 듯한 태도를 홍보하고 싶은 게 현재 정부와 협상단의 정확한 태도입니다

하주영/ 이런 정부의 모습을 협상 전술이라고 할 때, 협상 전술의 대상이 누구인지 의아한데요. 협상국인 미국이 아니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협상 전술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③

이원재/ 그렇습니다. 실제 이번 2차 협상에서도 미국은 협상 초기부터 쌀, 의료, 교육, 개성공단 등 매우 공세적인 협상 전략을 전개한 반면, 한국은 여전히 협상 전술의 부재와 변명하기 바쁜 모습만을 반복하였는데요, 한국 정부와 협상단은 협상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반대 여론에 대한 진압과 무마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협상 기간 내내 평화시위, 국내팀, 국회특위 등 협상 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만을 홍보하던 모습에서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홍석만/ 그렇다면14일 마지막 협상이 결렬이라 말은 하지만 3차 본협상까지 전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할 껀 이미 다 했다고 할 수 있을까요? ④

이원재/ 글쎄요 협상 내용이나 요구조건은 물론 협상과정의 분위기만 보더라도 한국정부가 공세적이라는 것은 넌센스인 것 같구요, 애초에 자국민의 사회적 권리는 고사하고 구체적인 실익조차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협상이다 보니 미국의 일정과 의지를 쫓아가기 바쁜 것이 현실입니다. 이번 협상 역시 미국이 공세를 취하고 한국이 방어하는 협상 패턴이 반복되었고, 미국의 한국의 주요 요구를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거부했습니다. 따라서 3차 본 협상을 비롯한 향후 협상 역시 미국의 일정대로 눈치보기식으로 끌려다닐 가능성이 높고, 당연히 정도의 차이가 조금 있을 뿐 퍼주기식 협상이 반복될 것이고, 오히려 협상보다는 한국 내의 민감한 사안들에 대한 국내 이해관계 조정에 총력을 쏟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주영/ 네 그럼 김종훈 수석대표의 2차협상 브리핑영상을 보고 이야기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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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김종훈 2차 본협상 브리핑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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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차 본협상 내용

하주영/그렇군요. 그렇다면 2차 본협상 결과와 평가에 대해서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⑤

이원재/ 마지막날 협상이 파행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이번 협상에서도 몇 번 안되는 협상 시간 동안 많은 것을 무리하게 합의해 준 것이 분명합니다. 대표적으로 상품무역의 5단계 양허안 틀,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유보안 교환, 금융분야의 신금융서비스와 국경간 거래, 농산품 및 섬유 분야의 8월 양허안 교환 등이 합의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협상 초기부터 미국 협상단이 쌀, 개성공단, 인터넷 및 테스팅 서비스 관련 교육시장 등에 대한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그 동안 주장이 얼마나 허구적이고 순진한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더욱이 협상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공개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상은 훨씬 더 심각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하주영/ 2차 본협상과 관련 합의된 상품, 금융, 자동차,
위생검역 합의결과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⑥

이원재/ 좀 더 구체적으로 이번 협상에서 상품무역 분야는 5단계 양허안(개방안)을 5단계로 나누어 작성하기로 하고, 상품분야와 농산품, 섬유분야에서는 8월에 양허안을 교환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금융분야의 경우는 국경간 거래의 경우
소매 분야는 제외하기로 하고, 신금융서비스의 경우 몇 가지 조건을 붙여 개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한편 자동차의 경우 여전히 미국이 배기량 기준으로 세제 개편을 요구했구요, 이 부분이 향후에 받아들여진다면 중대형 자동차 시장의 빠르게 잠식될 것이 확실합니다. 마지막으로 위생검역의 경우 통합협정문이 작성되었고, 현행 검역수준을 유지키로 합의되었습니다.

홍석만/ 네, 그렇군요. 정부쪽에서는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과 관련해 의약품분과 회의가 중단되었다고 설명하는데요. 회의취소 전 웬디 커틀러 대표는 정부관계자들을 만나 미국 측의 요구를 전달했다고도 하고 체결 이후에도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무력시킬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고 유시민 띄워주기다 등 말이 많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⑦

이원재/ (오늘 유시민과 버시바우의 만남에 대해서 간단히 짚어주세요)이번 2차 협상에서 다시 한번 확인된 것은, 현재 한미FTA에서 미국의 요구들이 상당부분 단순한 관세 인하가 아니라 한국의 법률, 제도 자체를 바꾸려는 과도하고 공격적인 측며을 띠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약품을 둘러 싼 이번 사건이 이를 잘 증명합니다.
이번 협상은 물론이고 어제 미대사가 보건복지부를 방문하여 이를 다시 언급한 사실은 한국 정부의 주장과 반대로 미국이 얼마나 공격적이며, 나아가 한미FTA가 한국의 공공정책을 실제로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봅니다. 이제는 정황 수준이 아니라 실제 노골적인 로비와 압력이 진행되고 있는 셈이지요.

하주영/ 게다가 교육시장 관련 문제에서 웬디 커틀러의 발언이 논란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부측에서는 공식적인 발언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어떻게 될지, 협상 의제로 올라올 수 있는건가요?⑧

이원재/ 물론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1차 본 협상 이후 한국 정부와 협상단은 미국이 교육, 의료 등 공공분야에 절대 관심이 없다며, 반대론자들의 과잉 반응하고 있다고 큰 소리쳤는데요. 이 역시 이번 협상에서 보기좋게 망신을 당한 셈입니다. 미국은 노골적으로 인터넷 교육이나 테스팅 서비스 등에 관심이 있다고 강조했고, 이는 당연히 언제든지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테스팅 분야는 결코 사교육 시장만의 문제로 보기 힘들고, 교육 전반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분야임에 분명합니다. 현재 정부와 협상단이 수능시험이 아니라고 강조하는데 이 역시 언제나 그랬듯 1차원적 사고의 수준이구요, 교육평가시스템의 정점에 있는 테스팅 서비스 시장의 개방은 수능이 아닐지라도 교육의 내용에 실질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미칠뿐만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개인정보와도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분야입니다.

홍석만/ 그리고 이번에 합의된 금융과 관련 ‘자본시장통합법’도 문제인데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가티브 방식으로의 변경 문제, 신금융서비스와 함께 조건없는 개방이라는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어떤가요? ⑨

이원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에 합의된 신금융서비스의 제한적 개방에서 “제한”이란 “신상품 출시 전 금융당국의 허가”, “법률 제, 개정을 수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진”, “금융기관의 법인이나 지점이 국내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주재해야 한다” 등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은 현재 재정경제부가 입법예고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즉 “자본시장통합법”이 통과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미 미국의 요구가 포함된 법 제개정이 다 진행되는 셈이고, 이 법에 금융투자 상품 대상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전환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금융당국의 허가 역시 무력화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업적 주재 관련 제한은 이미 골드만삭스나 메릴린치 등이 초국적 대형 금융자본들이 이미 허가를 다 받아둔 상황이구요.

홍석만/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2차 본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우천 속에서 한미FTA 2차협상저지 투쟁이 진행되고 14일에는 투쟁 보고대회가 있었는데요. 그에 대한 영상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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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보고대회(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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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투쟁 결과와 평가

하주영/ 이번 2차 범국민대회는 비가 오는 와중에 진행되었는데요. 그래도 1차 본협상때 투쟁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었습니까?⑩

이원재/ 전체적으로 투쟁의 조건 자체가 압도적인 반대 여론 속에서 진행되었고, 이를 배경으로 사회적 분위기와 의제 설정 자체의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다는 점이 큰 차이라고 봅니다. 또한 한국에서 진행되는 협상이다보니 약 5만 여명이 모인 2차 범국민대회를 기점으로 대중적이고 위력적인 대규모 시위가 가능했었던 점도 큰 차이구요. 무엇보다 한미FTA에 대한 반대 분위기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압도적이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였다고 봅니다.

홍석만/ 2차 범국민대회에 있어 연대와 투쟁 당일에 대한 평가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을 빠른 시일내에 이끌어 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자족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⑪

이원재/ 2차 범국민대회는 분명히 성과와 한계가 동시에 있었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날씨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제한적인 조건 속에서 5만 여명의 농민, 노동자, 학생, 시민 등이 범국민대회에 참가하여, 청와대 앞까지 맨몸으로 진출했다는 사실은 중요한 성과입니다.

한미FTA 저지 투쟁에 대한 민중의 인식과 분노를 확인시켜주었고, 나아가 대중적 투쟁의 현재성과 향후 위력적인 대중투쟁 전개의 가능성을 동시에 보여준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다른 한편으로 짧은 준비 기간과 제한된 준비 환경 속에서 다양한 분야와 단체의 사람들이 수만명 모이다보니 좀 더 체계적이고 밀도있는 시위가 진행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현재 범국본에서는 이번 범국민대회의 성과에 자족하기보다는 이러한 성과와 한계를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인식하여 향후 좀 더 발전적인 대중투쟁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하주영/ 하지만 아직까지는 여론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요 여론의 흐름이 대부분 FTA자체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준비가 부실했던 정부에 대한 비난을 근거로 여론이 형성되었던 것 같은데요?⑫

이원재/ 여론전은 단계적 의미가 아니라 한미FTA가 저지될 때까지 대중투쟁과 동시에 지속적으로 추진돼야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론전의 쟁점은 매우 빠른 속도로 변화하며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까지는 큰 틀에서는 한미FTA에 대한 정부의 추진 절차와 비민주성 등이 주요 쟁점이었구요, 하지만 이미 2차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전략을 수정하고 있는 것처럼, 범국본 역시 이에 지속적이고 신속한 대응 논리를 통해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협상 내용에 대한 쟁점이 많이 부각될 것이라고 예상되구요, 하지만 범국본은 이에 대한 대응 못지 않게 한미FTA의 내재된 불변적 속성인 신자유주의와 초국적 자본주의의 폭력성에 대한 반대의 입장을 더욱 더 명확하게 가시화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홍석만/ 마지막으로 이후 3차 본협상, 투쟁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말씀 부탁드립니다.⑬

이원재/ 협상 전략상 공개할 수 없습니다. 농담이구요... 현재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보완하고 있구요. 무엇보다 1차 협상보다 좀 더 발전된 원정투쟁을 기획, 조직할 것입니다. 그리고 한미 양국의 4대 노총 동시 집회도 추진할 예정이구요. 전반적으로 내용적인 대응도 강화하고, 좀 더 대중적인 사업 등을 만들어나가면서 한미FTA 저지 운동을 다층적으로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3차 본 협상과 물려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주영/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주영/ 지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태 이후, 이에 대한 대응을 놓고 각국의 여론이 들썩였습니다. 결국 유엔 안정보장이사회에서는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습니다.

홍석만/ 이에 북한은 이산가족 상봉의 전격중단을 발표했는데요, 이런 결과는 결국 이번 북의 미사일 사태에 어떤 기여도 하지 못한 노무현 정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 문제와 벌써 다음달로 다가온 8.15를 앞두고 정부의 퍼주기식 대북정책에 대한 국내의 거센 비판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하주영/ 대북 지원과 관련하여 민족 공조의 논리만으로는 더 이상 국민들을 설득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핵심은 민족공조도, 무력도발도 아닌 평화가 아닐까 합니다. 노대통령님, 한반도의 평화를위해서는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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