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죽거나 다치거나-산재왕국 대한민국

민중언론 참세상  / 2006년08월01일 13시12분

이꽃맘/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의 이꽃맘입니다.

홍석만/홍석만입니다. 이번 주부터 3주간 하주영 앵커가 출장관계로 자리를 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꽃맘 기자가 진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이꽃맘/네, 시청자 여러분, 3주 동안 열심히 진행해 보겠습니다. 오늘 첫순서 현장속으로 시작하겠습니다.

subtitle : 죽거나 다치거나-산재왕국 대한민국

이꽃맘/오늘 현장속으로는 바로 산업재해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산재왕국인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산재가 은폐되고 있으며 또 산재환자들을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함께 화면 보면서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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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죽거나 다치거나 OF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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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산재보험법이 개악된다고 하는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 건가요?

이꽃맘/우선 법안의 처리 과정부터 문제가 있습니다.
법안의 논의 구조에서 일방적으로 민주노총을 제외한 후에 산재환자들의 요구안은 묵살하고 정부가 요구하는 의제들만 가지고 논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개악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구요. 논의된 내용도 예산을 줄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휴업급여를 2년으로 제한해서 그 이후에는 임시장애연금을 받도록 한다는데요, 이럴 경우 휴업급여의 절반도 안 되는 돈만 받을 수 있고요, 심지어 나이가 많은 노동자들은 돈 쓸 일이 없다고 해서 임금을 점차 줄여나가는 방향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홍석만/우리나라의 산재환자들 중의 많은 수가 50세 이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정말 그 분들을 집에서조차 죄인으로 만드는 개악법이군요. 그럼 산재환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안들은 어떤 건가요?

이꽃맘/우선은 근로복지공단이 아닌 별도의 투명한 산재승인기관이 필요하다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선 치료 후 정산제입니다.
임금이 적은 노동자의 경우 문제가 생겨도 비용 때문에 선뜻 검사를 받지 못하는데요, 우선 검사와 치료를 받은 후에 산재 승인 여부를 확인하고, 불승인 되었다고 해도 천천히 돈을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산재보험법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보장성이 낮고 재활에 대한 지원이 없는 것인데요. 이런 부분들을 보강해 달라는 것이 산재환자들의 요구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산재환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제대로 된 산재보험법을 만들어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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