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저출산과 고령화, 무엇이 위기인가.

참세상  / 2006년08월04일 13시34분

홍석만/ 이번 순서, 다른 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얼마 전 저출산-고령화 사회 협약이라는 것이 채결되었는데요, 여성가족부 탄생과 마찬가지로 어색하게만 느껴지는 과정을 어떻게 봐야 할지. 오늘 다른 시각에서는 저출산에 관한 시각과 그 대책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이꽃맘/ 우선 여성에 대한 현 사회의 시각부터 완전히 바뀌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누실 민주 노동당 김원정 정책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원정/ 안녕하세요.

이꽃맘/ 이야기 나누기 전에 사회 협약에 대한 영상을 잠시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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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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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협약의 내용과 허

홍석만/ 대체적인 영상 이미지로는 무슨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오고 갔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운데요. 어떤 이야기들이 나왔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원정/(추가)

(네임자막: 김원정/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이꽃맘/ 항목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과연 전부 실행 가능할까요? 무엇보다 어떤 항목들은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전혀 관계가 없어 보이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그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김원정/(3)

자막↓ 1. 저출산 고령화에 대한 사회 협약의 내용과 허

이꽃맘/전혀 상관이 없는 조항들도 문제이지만, 뜻을 속이는 듯한, 혹은 왜곡된 듯한 조항들도 있어 보입니다만, 예컨대 임금 피크제나 연금제 같은 것이요, 그에 관한 의견이 있다면요?

김원정/(추가)

홍석만/ 전반적인 ‘저출산 고령화’ 사회 협약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한번 정리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노사정 뿐 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단체에 종교계까지 협동해 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데, 그 성격이 매우 특이하게 변하는 듯해 보입니다. 어떤지?

김원정/(4)

홍석만/ 여기서 잠시 위에서 잠시 언급했던 임금 피크제에 대한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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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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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출산에 대한 본질적인 이해

홍석만/ 사실, 저는 저출산의 위기에 대한 개념 자체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 위기인지, 저출산의 결과로 경제성장에 큰 타격을 미친다고 하는데, 그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김원정/(1)

자막↓ 2.인구위기론의 본질

이꽃맘/ 근거를 떠나 경제성장률이라는 잣대로 인구를 통제한다는 것이 탐탁지 않습니다. 또한 저출산에 의한 위기의 작동 방향에 대해서도 회의적이게 되는 데요.

김원정/(1.5)

이꽃맘/ 국가가 주도하는 인구위기론과 인구정책은 사실 낯설지가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과거 6-70년대의 극단적인 ‘가족계획’
경험이 있고요. 내용은 억제에서 장려로 전환하였다고는 하지만, 국가가 개인 특히나 여성의 출산을 통제하는 속성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여성은 사회적 인간이 아니라 국가의 도구인 것 처럼요.

김원정/(2)

홍석만/ 그렇다면 처음에 말했듯, 저출산 대책은 과연 실질적인 성평등에 대한 지향이 깔려 있는지도 의문이 듭니다.

김원정(7)

#3. 구 시각에 대한 전환

홍석만/ 인구 위기론이 객관적인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인지 확신이 가지 않습니다. 현재 나온 협약도 그렇고 말이죠. 이를 근거로 해서 볼 때, 현재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정치적 특징을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막↓ 3.기존사회 인식의 근본적인 전환

김원정/(6)

이꽃맘/ 기본 계획을 또 언급해보자면, 그 중 중요하게 다뤄야 할 포커스가
노동에 관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신자유주의를 표방하는 정책으로 인해 모든 대책들이 솜방망이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더욱 강해집니다만.

김원정/ (추가+8)

이꽃맘/ 인구 위기, 즉 저출산과 고령화의 대책에서 결국 맞물리게 되는 것은 ‘가족정책’ 인데요. 그 성격을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김원정/(9)

홍석만/ 가족이라는 테두리로 여성을 국민의 대상이 아닌 국익의 도구라는 시각은, 저 출산이 위기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것(시각)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 같은데요?

김원정/(추가)

홍석만/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만, 저출산에 대한 기본 계획이라는 것은 시작부터 그 시각이 어그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대응이 있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할지?

김원정/(10)

이꽃맘/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들을 마무리 해주신다면요.

김원정/(추가)

이꽃맘/네, 오늘 나와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원정/ 네, 감사합니다.

이꽃맘/ 인구 위기론에 놀란 정부가 갖가지 내용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아동 수당제나 연금제는 정부가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임금피크제이겠지만, 그 내용은 참으로 못사는 사람은 더 못살게 하는 것에서 벗어나질 않는군요.

홍석만/ 빈부 격차를 더욱 더 벌어지게 하는 정부의 정책, 확실히 자신들이 먹고 살기 좋은 방향으로 만드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누구를 위한 정치인지 점점 더 알 수 없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꽃맘/정책을 200여개를 넘게 만드는 것부터가 정책에 대한 실현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는 증거처럼 보이는군요. 우선 급한 불부터 끄려고 하는 정부의 심보, 언제쯤이면 바뀔 수 있을는지,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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