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비리와 인권침해로 얼룩진 사회복지재단
참세상 / 2006년08월28일 1시14분
하주영/ 에다바 장애인 시설 비리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사회복지법인의 비리 사건이 끝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8월 23일에는 성람재단의 비리척결을 요구하며 29일째 종로구청 앞에서 노숙농성을 벌이고 있는 장애인과 인권·사회단체 회원들이 ‘성람재단 비리결탁, 행정권 포기! 종로구청 장례식'을 개최했습니다.
홍석만/ 이날 오후 2시부터 종로구청 앞에서 진행된 이날 ‘종로구청 장례식’은 성람재단의 비리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않고, 묵인방조하고 있는 행정감독기관인 종로구청을 규탄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는데요.
하주영/이번 ‘현장 속으로’에서는 비리와 인권침해로 얼룩진 사회복지재단 성람재단 사태를 조명해봤습니다.영상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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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OFF
-더빙대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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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사회복지법인 에바다와 우석 재단의 비리와 인권유린 사건이 공개되면서, 계속 불거지는 장애인 시설의 문제가 계속터지고 있는데요, 성람재단의 비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하주영/네. 에바다와 우석재단에 이어 이번 성람재단의 비리는 국가에서 인정한 사회복지법인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재정을 사실상 전액 공공재정으로 지원받고 있어 법인 중에서도 특히 강한 공익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성람재단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과 요양소 등, 14개의 시설에 사용해야할 국민세금과 장애인 생계비를 횡령하고 이사장의 개인 농장에 시설 노동자와 장애인을 강제 노역 시키는 등, 인권유린과 노동탄압까지 저질렀습니다.
홍석만/그야말로 시설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벌어진 것 같은데요, 상황을 감독해야하는 국가 기구들은 도데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하주영/성람 재단의 비리, 인권유린, 부당노동 등의 산적한 문제들이 노조에 의해 폭로되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만,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런 비리를 관리/감독해야할 관계기관의 작태에 있었습니다. 해당 관리/감독 기관인 종로구청은 그 동안 상황을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방관하다가 이번 이사장의 재판 등으로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게되자, 뒤늦게 시설과 이사진에 대한 행정처벌을 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남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 집회에서 공무원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여 장애인 부상자가 속출하여 검찰고발과 국가인권위 진정까지 들어간 상황에 있습니다.
홍석만/대책위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나요?
하주영/그간 종로구청의 감사과정에서 시설인 면접이 한 차례도 없었고 성람시설측의 향응접대를 받아 재단측과 구청의 유착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26일부터 종로구청 앞 농성에 들어간 공동투쟁단은 세가지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성람재단의 비리척결입니다. 현재 성람재단 산하 14개 시설 중 하나를 제외한 13개 시설의 횡령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어, 나머지 13개 시설로 횡령사실 조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리가 만들어진 원인을 척결해야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리재단 이사진의 전원 해임이다. 이사장이 국민세금횡령으로 구속되었다가 현재, 보석으로 석방된 상황에서 횡령문제에 주요 책임자들을 처벌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관리자인 이사들이 해임되지 않는 한, 그 이사들의 지배구조가 있는 한 성람재단의 비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구는 민주이사진의 구성이다. 이 시설들에 이사진을 해임하고 외부에서 기존의 이사진과는 관계가 없는,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공익이사들로 구성되어야하고, 권한을 가진 종로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과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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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이날 오후 2시부터 종로구청 앞에서 진행된 이날 ‘종로구청 장례식’은 성람재단의 비리와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않고, 묵인방조하고 있는 행정감독기관인 종로구청을 규탄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는데요.
하주영/이번 ‘현장 속으로’에서는 비리와 인권침해로 얼룩진 사회복지재단 성람재단 사태를 조명해봤습니다.영상 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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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빙대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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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사회복지법인 에바다와 우석 재단의 비리와 인권유린 사건이 공개되면서, 계속 불거지는 장애인 시설의 문제가 계속터지고 있는데요, 성람재단의 비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하주영/네. 에바다와 우석재단에 이어 이번 성람재단의 비리는 국가에서 인정한 사회복지법인에서 벌어졌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회복지법인은 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의 재정을 사실상 전액 공공재정으로 지원받고 있어 법인 중에서도 특히 강한 공익적 책임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성람재단은 재단에서 운영하는 병원과 요양소 등, 14개의 시설에 사용해야할 국민세금과 장애인 생계비를 횡령하고 이사장의 개인 농장에 시설 노동자와 장애인을 강제 노역 시키는 등, 인권유린과 노동탄압까지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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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그야말로 시설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복합적으로 벌어진 것 같은데요, 상황을 감독해야하는 국가 기구들은 도데체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하주영/성람 재단의 비리, 인권유린, 부당노동 등의 산적한 문제들이 노조에 의해 폭로되어 알려지게 되었습니다만, 사람들을 더욱 분노하게 만든 것은 바로 이런 비리를 관리/감독해야할 관계기관의 작태에 있었습니다. 해당 관리/감독 기관인 종로구청은 그 동안 상황을 서류상 문제가 없다는 이유로 계속 방관하다가 이번 이사장의 재판 등으로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게되자, 뒤늦게 시설과 이사진에 대한 행정처벌을 할 것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남재단비리척결과사회복지사업법전면개정을위한공동투쟁단’ 집회에서 공무원이 직접 물리력을 행사하여 장애인 부상자가 속출하여 검찰고발과 국가인권위 진정까지 들어간 상황에 있습니다.
홍석만/대책위에서는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나요?
하주영/그간 종로구청의 감사과정에서 시설인 면접이 한 차례도 없었고 성람시설측의 향응접대를 받아 재단측과 구청의 유착문제까지 제기되고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데요, 지난 7월 26일부터 종로구청 앞 농성에 들어간 공동투쟁단은 세가지 요구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성람재단의 비리척결입니다. 현재 성람재단 산하 14개 시설 중 하나를 제외한 13개 시설의 횡령사실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어, 나머지 13개 시설로 횡령사실 조사가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리가 만들어진 원인을 척결해야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비리재단 이사진의 전원 해임이다. 이사장이 국민세금횡령으로 구속되었다가 현재, 보석으로 석방된 상황에서 횡령문제에 주요 책임자들을 처벌한다 하더라도 그들의 관리자인 이사들이 해임되지 않는 한, 그 이사들의 지배구조가 있는 한 성람재단의 비리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요구는 민주이사진의 구성이다. 이 시설들에 이사진을 해임하고 외부에서 기존의 이사진과는 관계가 없는,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공익이사들로 구성되어야하고, 권한을 가진 종로구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청의 적극적인 사태 해결과 관계자들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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