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재구성

개혁언론의 ‘장하성 펀드’힘 싣기

참세상  / 2006년08월28일 1시15분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이꽃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꽃맘/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꽃맘/ 네, 소액주주운동으로 유명한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만든 ‘장하성 펀드’가 대한화섬에 첫 투자를 시작하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한 한겨레를 비롯한 개혁언론들의 보도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홍석만/ 저도 그 얘기 들었는데요. ‘장하성 펀드’라 무슨 얘기죠?

이꽃맘/ 네, 장하성 교수는 참여연대 경제민주화위원장으로 재벌개혁을 목표로 소액주주운동을 벌여 왔었는데요. 장하성 교수는 그동안 “소액주주운동은 시민운동으로 계속 남아있어선 안 된다”며 “결국 시장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공공연히 밝혀왔습니다.

그 첫 번째 결과물로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 펀드’ 이른바 ‘장하성 펀드’가 대한화섬의 5.15% 주식을 확보한 것입니다. 이 펀드는 장하성 교수가 투자자문을 맡고 국내외 10여 개 기관이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석만/ 이에 대해 개혁언론들은 어떻게 보도했나요?

개혁언론, ‘장하성 펀드’ 한 목소리로 환영

이꽃맘/ 개혁언론들은 한 목소리로 ‘환영’했는데요.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나 장하성 펀드가 요구하는 기업 지배구조 개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확대하는 방식인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분석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주영/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떤가요?

이꽃맘/ 우선 한겨레를 살펴보겠습니다. 한겨레는 24일 1면과 14면에 걸쳐 3개의 기사를 내고 자세히 보도했는데요.

김진철 기자는 ‘태광그룹 계열사 지원 역할 도맡아’라는 기사와 송창석 기자의 ‘섬유에서 금융, 케이블TV 강자로’라는 기사를 통해 기업지배구조 개선 펀드라는 것은 무엇이며, 왜 장하성 펀드가 대한화섬을 선택했는지에 대해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김진철 기자는 “장하성 펀드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주주권리를 중시하는 기관투자가의 새로운 모델이 제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선우석호 한국기업지배구조개선지원센터 연구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국내 자본시장 발전에 상당한 이바지를 할 것”이라고 장하성 펀드의 움직임을 평가했습니다.

‘장하성 펀드’가 주주행동주의를 본격화 해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할 것이며, 이를 통해 주식가치는 상승할 것이라는 긍정적 전망을 내놓은 것이죠.

하주영/ 다른 언론은 어떤가요?

이꽃맘/ 프레시안도 다르지 않았는데요. 김경락 기자는 ‘장하성 펀드, 대한화섬을 첫 표적으로’라는 기사를 통해 “대한화섬이 장하성 펀드의 첫 번째 투자차로 지목된 이유에 대해 증권가에서는 이 기업이 본업과는 무관하게 그룹차원의 전방위적인 유가증권 투자를 벌였기 때문”이라며 장하성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대한화섬 측이 향후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사업계획을 공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이번 투자를 긍정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하주영/ 장하성 펀드, 과연 환영할 만한 것인지 의심이 가는데요. 특히 주주행동주의는 주주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을 극대화하는 등 그 폐해가 다방면에 드러나기도 했구요.

이꽃맘/ 그렇습니다. 얼마 전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수 조원의 이익을 내고 이른바 ‘먹튀’한 것이 그 예인데요.

투기자본과 다르지 않은 ‘장하성 펀드’

장하성 교수가 이번 주식 투자를 통해 대한화섬에 소액주주 권리 개선, 독립적인 이사회 운영, 계열사들 간 거리 투명성 개선 및 배당금 증액 그리고 주주 이익을 저해하는 유휴자산의 매각 등을 요구했는데요. 이는 론스타의 요구와 다르지 않은 것이 었습니다.

홍석만/ 결국 장하성 펀드도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구조조정의 칼날을 들이대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몬 투기자본과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인데요.

이꽃맘/ 그렇습니다. 참세상이 논평을 통해 지적하고 있는데요. 논평은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는 바뀌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목적은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 아니라 기업의 소유를 민주적으로 변화시켜 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한겨레와 프레시안은 장하성 펀드가 ‘개혁’이라는 좋은 말로 자본주의의 폐해를 그대로 유지시키고, 오히려 그 위기를 은폐시키는 효과를 내고 있는 것에 더욱더 힘을 실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홍석만/ 개혁언론은 ‘개혁’이라는 말로 근본적 문제를 지적하기 보다는 문제를 은폐시키는 방식의 보도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주주자본주의 폐해 은폐하는 개혁언론

이꽃맘/ 그렇습니다. 이런 긍정적 보도는 ‘장하성 효과’에 한 몫을 더 하면서 태광그룹 관련 주식들의 상한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결국 투기자본들이 해왔던 신자유주의적 요구와 한 치도 다르지 않은 요구에 대해 개혁언론들의 긍정은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는 주주자본주의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죠.

주주자본주의의 이론을 세운 밀턴 프리드먼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근본적으로 자멸적인 교리”라며 이를 부정했습니다. 이것이 주주자본주의, 주주행동주의의 본령임을 제대로 보도하는 언론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하주영/ 네 이꽃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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