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호로 보는 이슈 '하자'

도박정책, 실패는 있어도 비리는 없다?

참세상  / 2006년08월28일 1시16분

하주영/구호로 보는 이슈 하자입니다. 오늘은 어떤 이슈가 준비 되었나요?

홍석만/피서철도 다 지난 요즘 바다가 최대 화제거립니다.

하주영/네, 바다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하긴 많은 국민들이 고래나 오징어 잡는데 혈안이 되고 심지어는 폐인이 되었는데요.

홍석만/이렇게 도박을 통해 떼돈을 벌기위한 신종 방법도 등장했습니다. 이른바 도박상품권입니다. 지금 도박용 상품권 시장이 30조 정도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이렇게 많은 돈이 움직이니 구린내 펄펄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다를 둘러싼 정치권 입장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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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SOUND OFF
바다에 낚시대만 드리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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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열린우리당도 그렇고 정부도 그렇고 일단 정부의 정책 실패다. 권력게이트는 아니다.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

홍석만/네, 정부는 정책실패로 이번 문제를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터지면 언제든지 나오는 상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성역없는 수사라는 단어입니다. 상당히 식상한 단어죠. 뻔한 공식이죠. 구호 외쳐봅니다.

“도박정책, 실패는 있어도 비리는 없다”

하나 더 외쳐 보겠습니다.

“바다에 성역은 없죠. 하지만 아무리 조사해도 꼬리만 나온다는 거”

하주영/바다의 가장 큰 문제는 도박 상품권이 바다에 둥둥 떠다닌다는 건데요. 도박 상품권 시장이 이렇게 커진 이유가 뭔가요?

홍석만/정부가 정책 실패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데요. IT산업 육성이라는 명목으로 이런 도박을 활성화 시켜주고 도박의 칩과 같은 상품권 시장도 키웠거든요. 그러다 보니 광활한 도박의 바다에 국민들은 빠져 죽은 거죠.

“도박산업 육성하다, 국민들이 독박썼다”

하주영/정부 대책 어떤가요?

홍석만/일단 비리 관련해서는 수사가 진행 되고 있구요. 정부는 상품권 폐지, 오락기 압수 폐기등의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업자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업자들은 “우리 돈을 뜯어간 공무원 10명씩 안고 자폭할지언정 물러서지 말자”고 말을 할 정돈데요. 업자들이 공무원들에게 상납을 했다면 꼭 함께 자폭하길 바랍니다. 그래봐야 꼬리만 안고 가겠지만요.

“오락실 업주들 열받았다. 꼬리는 밝혀진다.”

대통령이 나서서 비리는 없다하고, 열린우리당도 정책 실패일 뿐 이라고 하는 바다이야기 사건은 사실 규제를 풀고 산업을 육성시킨다는 명분이었습니다. 규제를 푼다는 것이 얼마나 허울 좋은 명분인지 이제 깨달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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