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2006 교육위원 선거와 교육운동의 과제

참세상  / 2006년08월28일 1시19분

홍석만/ 이번 순서 다른 시각 다른 분석입니다. 지방교육의 자치와 발전을 위해 교육위원회가 출범한지 10여년이지났는데요.

하주영/ 얼마 전에는 교육감의 교육행정과 예산운영 등을 감사하고 평가하는 교육위원들을 선출하는 선거가 있었습니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홍석만/ 오늘은 이번에 치러진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하여 교육위원 선거의 문제점과 교육운동의 과제 등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1.교육위원 선거 결과

하주영/ 오늘은 김정명신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공동대표 나오셨습니다.안녕하세요.

김정명신/ 네, 안녕하세요.

하주영/ 7월 31일에 교육위원 선거가 끝났는데요. 이번 선거로 처음 교육위원에 대해서 들은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교육위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어째서 이번 선거에 대한 관심들이 높았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①

김정명신/-주민을 대표하여 자신이 속한 지역의 교육, 과학 등 학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
-교육감행 견제, 감독

홍석만/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모든 언론이 ‘전교조의 참패’라고 말을
하는데요. 교육위원 선거 결과가 어땠나요? ②

김정명신/ -3월에 결정났다.
-선거운동이 필요없었다.
-보수화

하주영/ 그 예로 서울의 경우 전교조 출신 당선자는 이부영씨와 전 위원장 박명기씨 두 명의 당선자인데 비해 한국 교총의 경우 15명의 후보 중 11명이 당선되었습니다. 이런 결과에 대해서 모든 언론이 ‘전교조의 반성’을 요구하며 그 원인을 찾고 있는데요?③

김정명신/ -전교조에 대한 국민의식이 많이 악화된 것은 사실
-보수언론의 색깔논쟁
-선거에 대한 무관심

홍석만/ 얼마 전 한국교총의 교육정책 연구소는 교총의 선거 결과 분석
자료를 내놓았는데요. 한 가지 원인으로 ‘후보 단일화’를 이유로
꼽았더군요.④

김정명신/ -지연·학연 등으로 얽혀 조직선거가 가능

홍석만/ 네, 그렇군요. 8월 22일에는 이번 선거와 관련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관련한 영상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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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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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위원 선거와 관련한 문제들

홍석만/ 그렇다면 교육위원 선출에 대한 방식도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교육위원이 어떻게 선출되는지 잘 모르고 있었을 것 같은데요?(간선제-학교운영위원의 성향 문제)⑤

김정명신/-학교운영위원이 선거
-언론기관을 통한 토론회 등 제한된 선거 방식

하주영/ 그러면 결국 학교운영위원이 어떤 성향을 갖는지가 교육위원 선거 결과에 가장 큰 변수인 건가요? 현재 학교운영위원 구성은 어떤 경향을 보이고 있나요?⑥

김정명신/ -교장: 전교조, 보수적이었으나
학부모: 교사(있는 사람의 민주주의)

홍석만/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서 전교조가 3월 위원장 보궐선거나 성과급 반대 투쟁과 관련해서 ‘학교 운영위원 선거에 적극적으로 결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라는 이야기도 하는데요? ⑦

김정명신/-일정부분 사실이나 단위학교에서 학부모와 접촉면이 적고 소통의 부재 문제
-反전교조는 좋은 것이라는 이데올로기 공세

하주영/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교육위원 선거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⑧

김정명신/

홍석만/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어서 영상 보시고 이야기 더 나누어 보겠습니다.

-----------------------------------------------------------------영상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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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육계의 보수화와 교육운동의 과제

홍석만/ 영상에서 나왔기도 한데요 이번 선거 결과의 시사점을 통해서 교육계의 과제에 대해서 짚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전교조의 고립이나 지역, 학교현장에서 교육주체들과의 소통문제는 소홀히 넘어갈 수 없는 부분 같은데요?
(지역과의 연대문제)⑨

김정명신/

하주영/ 4년 임기의 교육위원은 교육정책이나 예산배분 등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결과는 교육계 보수화 바람이 더욱 심해질 것 같은데요?(계층이익 대변, 공공성 강화의 어려움 등 교육복지 달성보다는 시장성 강화 문제)⑩

김정명신/-보수화 바람이 거세질 것
-견제 세력이 없으므로 모니터, 감시활동을 통해 보완

홍석만/ 자립형사립고 설립문제, 고교평준화 반대 의견 등의 현안이 산적한 현실에서 교육운동권 내에서는 이번 선거 결과와 관련해, 대처 방안등에 대한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⑪

김정명신/ -교육위원선거 결과 평가 토론회 등을 통해 과제 도출
-교육운동의 앞으로의 현 주소, 성찰 필요, 단위학교 지역의 활성화
필요

홍석만/ 네, 오늘 자세한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하주영/ 날이 조금 선선해 지는가 싶더니 여전히 덮습니다. 이렇게 더운데 걱정거리는 늘어만 갑니다. 특히 광우병등 민중들의 온갖 생존권을 전부 내줄지도 모르는 한미 fta 협상은 우리를 더욱 걱정하게 만듭니다.

홍석만/ 하지만 여러분 너무 걱정마십시요. 여러분의 걱정을 확 풀어줄 걱정브리핑이라는 인터넷사이트가 생겼습니다.

우리 정부가 국정브리핑을 통해 일방적으로 한미 fta 홍보를 하자 보다 못해 비판적으로 한미fta를 바라보겠다는 인터넷사이트인데요.

하주영/ 걱정브리핑에 대한 정부나 여러 경제단체,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걱정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걱정브리핑을 통해 함께 fta의 문제점을 알려나가면 어떨까요?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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