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행복한 보육을 위해-보육노동자들의 행복하게 일할 권리

참세상  / 2006년09월04일 6시43분

하주영/하루 11시간 노동 중 휴식 시간은 단 10분. 그것도 점심시간을 포함한 시간이구요. 초과 근무 평균 2~3시간의 노동 환경. 도대체 어떤 곳인지 짐작이 되십니까.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유치원 보육교사들의 현실입니다. 오늘 <현장속으로>에서는 보육노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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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빙 대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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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여간 손이 많이 가는 일이 아닌데요. 그런데 하루 노동이 10시간이 넘을 만큼 보육현장의 일이 산더미같은데, 적절한 임금은 고사하고 인력 배치조차 제대로 안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주영/쉽게 말해서 비용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04년 여성가족부의 연구 보고에 따르면, 만 1세 아이를 1개월 동안 어린이집에서 돌보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무려 70만원이 넘습니다. 여기에서 원장이 가장 줄이기 쉬운 비용이 교사 인건비가 되는거죠.

홍석만/그 정도면 이미 보육에 드는 비용이 부모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는데요. 아이 낳기가 두렵다는 말이 실감이 됩니다. 우리 사회가 보육에 대한 공동 책임을 인식하지 않으면 아이를 낳은 부모와, 그 아이를 돌보는 보육노동자의 희생은 앞으로도 해결되기 어렵겠습니다.

하주영/그렇죠. 이번에도 보육노조에서 여성가족부를 찾아간건 단순한 면담 요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정부가 책임져야 할 보육의 몫을 보육노동자의 희생과 헌신을 통해 이루려는 데 문제제기를 하고,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었는데요. 우선 보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여성가족부의 노력을 촉구하고, 보육노조의 교섭요구 상대가 여성가족부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죠.

홍석만/그렇다면 보육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게 뭡니까?

하주영/현재 어린이집 중 95% 이상이 민간 영리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보육공공성을 강화하려면 국공립 어린이집 확보는 필수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보하고, 국가의 관리 감독 권한을 획득해야죠. 또 민간 어린이집에 대해서도 비영리 영역임을 명확히 하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겠습니다.

홍석만/그런데 국공립 어린이집이라고 하더라도 민간 위탁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 경우에는 국공립이라고 하더라도 공공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주영/네. 얼마전 울산의 한 민간 위탁 어린이집의 경우, 부실 급식, 교사 해고 등 2년간 파행 운영을 이어오다 문제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경우, 해당 지자체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채 그 죄를 원장이나 보육노동자들에게 돌리고, 위탁을 해지하면서 문제를 덮어버리게 되죠. 따라서 민간 위탁의 폐해를 없애기 위해서는 이름만 국공립이 아닌, 정부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직영화가 실현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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