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비리와 부당해고의 이중주 - 산업기술평가원지부 투쟁

참세상  / 2006년09월11일 8시52분

하주영/ 노대통령의 코드인사, 성인오락기 심의규정 개정을 둘러싼 로비와 뇌물 비리가 꼬리를 물고 언론의 중심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석만/ 하지만 아직 본격적인 대선정국이 되기도 전에 폭로되고 있는 국가기관의 비리 추문을 정쟁으로 치부해 버릴 것이 아니라, 국가기관의 관행과 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어야 겠는데요,

하주영/비리 문제는 항상 꼬리를 물고 또다른 비리를 부르는 것이 공식인듯 합니다.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경영시스템. 일반 기업체에 한정된 말이 아니라 요즘 국가기관의 유행어처럼 되어버린 말들인데요, 오늘 <현장속으로>에서는 투명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비리, 그리고 이를 고발한 노동자 해고와 노조탄압에 정면으로맞서 싸우는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노동자들의 파업에 다녀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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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빙 대본 별도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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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국가기관의 비리는 그 사회적 파장이 상당한데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문제는 그 전형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몇 해에 걸친 이번 사태의 시작은 무엇입니까?

하주영/고질적인 정부기관과 그 산하기관의 관계가 이번 사태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은 한 해 2조원의 국가예산을 집행하는 산업자원부 산하 기관으로 한국의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해 산업기술에 대한 연구, 기획, 평가관리를 하는 곳입니다. 2002년 3월 산업자원부의 연구개발 성과비 비리를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내부고발자가 언론에 그 사실을 알리면서 사태는 시작되었습니다.

홍석만/최근 정부 산하기관 감사에서 종종 지적되는 것이 관계기관 사이의 권력형 비리와 인사 문제인 것 같은데요, 산하기관에서 내부고발을 하기란 쉽지 않는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주영/ 네, 내부고발자에 대한 보호대책이 있긴 하지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산업기술평가원 내부고발자와 노조는 산업자원부와 평가원 경영진으로부터 이중의 압력과 탄압을 받았는데요, 2003년 12월에는 이를 제보한 조합원들을 직위해제, 개인휴업명령, 정리해고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의 판결과 노조의 투쟁으로 복직되었지만, 내부고발자와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고가 불이익, 임금 차별 등은 여전히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홍석만/ 조합원의 해고 등은 산업자원부의 간섭이 직접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듯 산업부의 간섭과 통제가 도를 넘어선 섰듯합니다. 파업 200일이 어서고 있는 산업기술평가원 노조에서 그동안 제기한 문제는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하주영/ 가장 근본적인 문제제기는 공정성과 투명성이 생명인 국가기관이 산자부 영향력 아래서 여전히 부패와 비리의 의혹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999년부터 산업기술평가원의 원장은 산자부 출신 1급 관료들이 독식해 오면서 인사비리는 물론 연구개발비 집행 과정에서의 비리가 노조에 의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리 제보자들에 대한 해고와 이어진 노조탄압뿐 아니라 여성조합원 폭행사건 등으로 사태가 악화되었습니다.

홍석만/ 이번 노조의 파업은 일반사기업과는 달리 국가기관의 투명성이 함께 걸려있어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이번 사태의 해결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하주영/ 노조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인사와 급여에 매여 부정과 비리가 있어도 사규에 매여 쉬쉬한다면 그 피해는 당연히 국민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냐고 말입니다. 한국과학기술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다는 기관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산업자원부는 산업기술평가원의 연구개발비 기획·평가·관리의 독립성을 보장해야합니다. 또한 내부고발을 억제해서는 안 되고,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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