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재구성

한겨례, 한미FTA 우려, 금융허브에는 기대?

참세상  / 2006년09월11일 8시53분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조수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빈/ 예 안녕하세요.

홍석만/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주실 건가요.

조수빈/ 9월 6일부터 9일까지 한미FTA 3차 본협상이 미국 시애틀에서 진행됩니다. 오늘은 3차 본협상 시기에 맞춰 한미FTA와 연결하여 한겨레의 경제 섹션의 기사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주영/ 이번 한미FTA 3차 본협상은 구체적인 개방대상과 방법을 놓고 한미 양측의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드러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조수빈/ 예, 그렇습니다. 지난 1,2차 본협상을 일종의 탐색전으로 본다면 이번 3차 협상의 경우, 이미 교환한 관세 양허안과 서비스·투자·금융 개방유보안의 타당성을 점검하고 상호 수용 여부를 가리는 것은 물론 개방요구 목록을 제시하는 등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는 셈입니다.

하주영/ 이미 지난 언론의 재구성에서도 한미FTA와 관련한 개혁언론들의 보도 살펴본바 있는데요.

조수빈/ 한겨레는 지난 1,2차 협상 당시 한미FTA를 추진하는 과정에서의 정부의 태도를 지적하면서 한미FTA 추진 배경과 쟁점을 심도 깊게 기사화했습니다. 특히 몇몇 사설에서 초강대국과의 협상은 불공정할 수밖에 없다며 한미FTA 협상 자체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당시 언론의재구성은 한겨레가 여전히 국익론에 기반하여 FTA를 바라보면서 한미FTA에만 우려를 표시할 뿐, FTA 그 자체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지적한바 있습니다. 또한 한미FTA 반대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국정홍보처에서 제공하는 한미FTA 광고를 게제해 한겨레가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홍석만/ 이번 3차협상, 한겨레 어떻게 보도하고 있나요?

조수빈/이번 3차 협상 기간 동안에도 한겨레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과 이번 3차협상의 쟁점을 집중적으로 다루며 기사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겨레는 5일 사설 ‘지킬 건 많고 얻을 건 적은 한-미 FTA 협상’에서 “시간이 흐를수록 더 실감하는 건 미국의 높은 벽”이라며 “우리가 공세를 펴는 것 중 눈에 띄는 건 섬유와 반덤핑 등 무역구제, 개성공단 문제 정도인데, 이마저 미국의 완강한 벽을 넘을 수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협상 내용을 공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홍석만/ 기사내용만 봐서는 지난 ‘언론의재구성’에서 지적했던 바와 크게 다른 것 같지 않는데요. 이번 3차 협상 기간 중 한겨레의 보도 특별히 주목한 이유는 어떤 것인가요?

조수빈/ 한겨레는 지난 1,2차 협상 때와 비슷한 기조로 한미FTA 집중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경제섹션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겨레는 4일자 기사 <“한국, 동북아 금융허브 요건 충분”>에서 한국의 금융 잠재력과 관련한 이천기 크레디트스위스 한국대표와의 인터뷰를 실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한겨레는 “한국은 우수한 인적자원에 자산시장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선진금융기관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사회경제적 시스템이 한 단계 도약할 것”이라며 “한국이 이미 갖춘 여건들을 효과적으로 엮어낸다면 동북아 금융허브라는 목표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이천기 대표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하주영/ 동북아 금융허브에 대한 정부의 기대가 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과 한미FTA 어떤 관련이 있나요?

한미FTA 우려스럽다더니 동국아 금융허브에 기대감 나타내
조수빈/ 한국은 한미FTA를 추진하는 이유로 △국내 금융산업의 선진화 △국내 금융회사의 국제화와 함께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과의 연계를 통한 성장 원동력으로서의 금융 산업 육성을 목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 한미FTA와 한국의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한겨레는 사설 등을 통해 “자유무역협정이 태생적으로 지닐 수밖에 없는 불균형이 드러난다”고 한미FTA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도 다양한 인수합병 자문업무를 수행한 투자은행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면서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에 대한 기대감을 부추기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주영/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이 한미FTA의 금융서비스 시장 개방요구와 맞닿아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조수빈/ 한겨레가 개제한 기사에서도 드러나듯이 동북아 금융허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선진 금융기관과의 시장 진입 및 투자은행 업무 원활 등 개방적 금융시장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IMF 이후 한국전력 등 일부를 제외하고 주식, 채권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완전 자유화되었습니다. 증권, 투신, 은행의 일부와 해외소비, 국경간 공급거래 및 기존 보험사와의 합작 불허만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 개방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여전히 한미FTA를 통해 제2금융권의 외국인 지분율을 높이라고 요구하는 등 그동안 제한되어 왔던 것 마저 개방하라며 금융서비스 부분 완전 자유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겨레의 한미FTA보도와 다소 어긋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한미FTA와 금융서비스 자유화는 따로?...이중적
조수빈/ 예, 그렇습니다. 한겨레가 한미FTA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을 드러내면서도 동북아 금융허브 전략은 따로 분리해서 기사화하면서 금융서비스 자유화 문제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분히 이중적이라고 보여지는데요.

한미FTA 추진의 핵심이 ‘금융 선진화’ 전략이라는 점에서 ‘동북아 금융허브’를 따로 떼어놓고 볼 수 없는 문제입니다. 또한 ‘금융선진화’전략이 금융시장 자유화로 금융의 장벽을 허물고 주주이익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때, 그런 의미에서 최근 논란이 된 ‘장하성펀드’도 같은 맥락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한겨레는 지난 시간에도 지적했듯이 ‘장하성펀드’가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에 주목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는데요. 그러나 대형화, 겸업화의 취약과 국내 산업의 규제를 이유로 ‘자본시장통합법’까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한미FTA와 함께 ‘장하성 펀드’를 비롯한 금융서비스 자유화 문제에 보다 심도 깊은 통찰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그러나 한겨레는 국익론을 기반으로 한미FTA에 대한 우려를 내면서도 한미FTA 추진의 핵심인 신금융서비스 개방에는 기대를 부추기는 이중적 태도를 보여 우려스럽습니다.

하주영, 홍석만/ 조수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