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재구성

힌겨레, ‘야합’이라면서 노사정위 체제는 침묵

참세상  / 2006년09월21일 12시08분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조수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빈/ 예 안녕하세요.

홍석만/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주실 건가요.

조수빈/ 노동계, 경영계, 정부 등 3대 주체로 구성된 상설 대화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11일 노사관계법제도선진화방안 이른바 노사관계로드맵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오늘은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와 관련하여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바 있는 노사정위에 대한 한겨레의 입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석만/ 노사정 대표자들은 이번 노사관계 로드맵 합의와 관련하여 대타협을 이뤘다고 선전하기도 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조수빈/ 11일 노사정위는 ‘복수노조 허용’,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조항의 시행을 3년 유예하는데 합의했으며, 직권중재 제도를 폐지하되 필수공익 사업장 범위 확대하는 것은 물론 파업 시 대체근로를 허용하는 등 모두 32개 항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노사정대표자들은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제 및 해고사유 서면 명시 등의 조항을 들며 노동계가 일정한 성과를 끌어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이번 로드맵 합의와 관련하여 노동계의 반발도 상당한데요. 어찌보시나요?

조수빈/ 노사정위는 이번 로드맵에서 필수공익사업장 파업 대체근로허용에 합의했습니다. 이는 노동기본권이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다분합니다. 공익사업장의 파업권을 박탈하는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단결권을 크게 훼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정리해고 요건도 크게 완화되는데, 서면을 통한 해고통지나 부당해고시 금전보상제 조항의 경우, 노동권 강화와 전혀 관련 없는 내용입니다.

이번 로드맵은 이른바 글로벌스탠다드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위한 노무현정권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정책의 근간으로 노동유연화의 법제도적 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홍석만/ 이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 어떻습니까?

조수빈/ 노사관계로드맵 타결 직전까지 노사정위에서 내 갈등을 조명하며 이후 전격 합의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기사화하고, 쟁점이 된 조항 및 합의 조항 등을 비교적 담담하게 기사화했습니다.

한겨레는 <정국 부담될라 ‘현실론’에 백기> 기사에서 “11일 오전 이용득 위원장의 단식농성을 시작으로 대대적 투쟁을 벌여나가겠다며 항전 의지를 다졌으나 하룻만에 사정이 바뀌었다”며 “정부는 한국노총과 경총의 ‘조건없는 3년 유예’ 합의를 전격 수용하기로 하고, 이를 한국노총에 전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한겨레는 “ 정부가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라며 “정치인 출신인 이 장관은 결국 노사관계 선진화 구현이라는 장관으로서의 소신보다 노사정 타협이라는 현실론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홍석만/ 정부가 백기를 들었다는 평가가 이례적인 것 같은데요. 그 밖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까?

조수빈/ 그 밖에 노동계 내부의 파열음이 가장 격렬하다는 내용의 기사도 있었습니다. 한겨레는 한국노총과 노사정위에서 제외된 민주노총과의 갈등을 ‘노·노갈등 첨예화’라며 기사화했습니다. 사설도 있었습니다.

한겨레는 13일자 사설 <노·사·정 대표자의 ‘야합’>에서 “이번 합의에 참여한 사람들은 노동삼권이 점차 축소돼 가는 것이 역사의 순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며 “민주노총한테는 회의 시간과 장소조차 알려주지 않았다는데, 그렇다면 이번 합의는 ‘야합’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주영/ 사설을 통해서 한겨레의 입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 같은데요. 한겨레가 이번 로드맵 합의에 대해 ‘야합’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조수빈/ 한겨레는 이번 노사관계로드맵과 관련하여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계 전체의 뜻을 바르게 대변하지 못했다”며 노동삼권이 축소되는 합의였다고 우회적으로 시사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문제는 노사정위 체제 자체입니다. 노사정위 체제는 노동계의 양보를 끌어낼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이번 로드맵 합의에서 노동기본권을 대가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이렇듯 노사정위 체제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났음에도 한겨레는 노사정위가 어떤 것인지 확인하고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홍석만/ 사실 그동안 언론의 재구성을 통해서 한겨레의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기도 했었지요?

조수빈/ 한겨레는 기존에 노사정위 형태의 사회적 합의주의에 긍정적 입장을 드러낸바 있습니다. 올해만 보더라도 지난 3월 한겨레는 기획기사 ‘GM대우차 부평공장 5년만의 봄’을 통해 “투명경영과 신뢰에 기반한 대화로 노사 상생의 협력관계 성공적인 인수합병을 이뤄냈다”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6일 사설 ‘노·사·정 대화 방식 본격 재검토할 때’에서는 한겨레가 주최한 선진대안포럼의 성과를 실으며 노사정 대화의 정상화 및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해 노사정위원회의 논의 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8월 한겨레 특별기획인 ‘양극화를 넘어 동반성장의 길’에서 해외 선진국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동반성장한 사례를 들면서 양극화 해결을 모색한다는 취지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홍석만/ 한겨레는 기존에 사회적 합의 활성화에 힘을 실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조수빈/ 예, 그렇습니다. 이번 노사관계로드맵을 통해서도 드러났듯이 노사정위에서는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조로 보기에 부적절합니다. 한겨레는 사설을 통해 ‘야합’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으나, 합의 방식에 대해서만 문제 삼을 뿐 노사정위 자체에 대한 시각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기존에 사회적 합의에 힘을 실었던 한겨레가 이번 합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주의에 대한 기존의 입장이 변한 것인지 명확히 드러내야 합니다.

하주영, 홍석만/ 조수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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