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우리는 철밥통이 아니다
참세상 / 2006년10월02일 16시21분
하주영/ 정시출퇴근, 공휴일 휴무, 정년보장하면 어떤 직업이 생각나십니까? 자연스럽게 교직원 또는 공무원이 떠오르는데요, 주변에 각종 고시 공부에 열중하는 사람 한둘은 보셨을 겁니다.
홍석만/ 청년실업이 100만에 육박한 상황에서 정규직은 고사하고 비정규직 따내기도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나마 안정적으로 보이는 공무원이란 직업은 대안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주영/그러나 한때 철밥통이라고 불리기까지한 공무원도 지금의 신자유주의 정책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공무원노조특별법(안), 공무원 연금법 등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마음은 착착하기만 할텐데요, 여기다 2002년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차원의 탄압 정책은 국제사회가 기가찰 정도의 시대착오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속으로에서는 공무원노조의 파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VCR우리는 철밥통이 아니다OFF
-더빙 대본 별도 첨부
-----------------------------------------------------------------
홍석만/상식적으로 봐도 공무원 역시 국가 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임은 확실한데요, 국가가 나서서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불법 공무원단체 사무실 폐쇄’라는 행정집행을 행정자치부가 직접 지시하는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하주영/행정자치부가 지난 8월 초, ‘불법 공무원단체 사무실 폐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내린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지역 사무실 폐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고없이 산소용접봉으로 출입문을 봉쇄한 경기도청에 이어 지난 8월에 열린 ILO총회 기간 동안 국제사회가 보는 앞에서 무력으로 강제 폐쇄한 경남본부의 사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22일부터 있을 본격적인 강제 행정대집행 때에는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9월 9일부터 전국공무원노조는 투쟁본부로 체계를 전환하면서 12일, 정보종합청사앞 기자회견 이후, 열린시민공원에 농성을 위해 천막을 치던 와중에 경찰의 침탈로 공무원노조 사무총장 등 간부 6명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홍석만/공무원노조가 행정기관의 불법 규정과 여론몰이 불구하고 노조사수와 파업을 감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초부터 시행된 공무원노조특별법이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하주영/ 네, 공무원노조 설립 초반부터 있어온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근거로 공무원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정부처의 지나친 해석도 문제가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 보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총액인건비제, 성과시스템 실시 등 공직사회 내부의 구조조정이 맞물려 있습니다. 성과주의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것인데요, 이런 정책은 사실상 인건비 상한액을 정하고 기업과 같이 정부도 이윤을 극대화를 목표로 삼겠다는 말에 다름아닙니다. 인건비 예산 감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무한 경쟁 속에서 수많은 저임금의 비정규직 양산이 불보듯 뻔한 사실인데요, 공직사회의 고용불안증대가 끼칠 사회 전체의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석만/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정부에서 곱게볼리 만무한데요,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한국에서 열린 지난 ILO 총회 기간동안 자행되서 충격을 더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주영/ 국제노동기구 즉 ILO 가입 178개국 중에서 한국만이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ILO총회를 통해서 PSI, ICFP와 같은 국제연대기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 불인정을 고집할 명분이 없어진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인정하지 않은 채,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의 활동으로 규정하는 등,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 없이 노조사무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자, 아직도 공무원노조의 투쟁이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이는데요, 투쟁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주영/ 무엇보다 이번 정부의 공무원노조 불법단체 규정과 탄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구조조정에 맞서 바른말하는 노조를 정부가 미리 정리하자는 계산에 다름아님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는 노조 사수 투쟁뿐 아니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구조조정을 위한 제반 정책에 대한 투쟁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끼칠 공직사회의 변화, 앞으로 전개될 공무원노조 투쟁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홍석만/ 청년실업이 100만에 육박한 상황에서 정규직은 고사하고 비정규직 따내기도 어려운 현실을 감안한다면, 그나마 안정적으로 보이는 공무원이란 직업은 대안으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겁니다.
하주영/그러나 한때 철밥통이라고 불리기까지한 공무원도 지금의 신자유주의 정책 앞에서는 예외일 수 없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공무원노조특별법(안), 공무원 연금법 등의 시행을 앞두고 있는 일선 공무원들의 마음은 착착하기만 할텐데요, 여기다 2002년 출범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에 대한 정부차원의 탄압 정책은 국제사회가 기가찰 정도의 시대착오적인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장속으로에서는 공무원노조의 파업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
VCR우리는 철밥통이 아니다OFF
-더빙 대본 별도 첨부
-----------------------------------------------------------------
홍석만/상식적으로 봐도 공무원 역시 국가 기관에 근무하는 노동자임은 확실한데요, 국가가 나서서 노조탈퇴를 강요하고 ‘불법 공무원단체 사무실 폐쇄’라는 행정집행을 행정자치부가 직접 지시하는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어떤가요?
하주영/행정자치부가 지난 8월 초, ‘불법 공무원단체 사무실 폐쇄’ 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내린 가운데 전국공무원노조 지역 사무실 폐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고없이 산소용접봉으로 출입문을 봉쇄한 경기도청에 이어 지난 8월에 열린 ILO총회 기간 동안 국제사회가 보는 앞에서 무력으로 강제 폐쇄한 경남본부의 사례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22일부터 있을 본격적인 강제 행정대집행 때에는 상당한 마찰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9월 9일부터 전국공무원노조는 투쟁본부로 체계를 전환하면서 12일, 정보종합청사앞 기자회견 이후, 열린시민공원에 농성을 위해 천막을 치던 와중에 경찰의 침탈로 공무원노조 사무총장 등 간부 6명이 연행되기도 했습니다.
홍석만/공무원노조가 행정기관의 불법 규정과 여론몰이 불구하고 노조사수와 파업을 감행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올해초부터 시행된 공무원노조특별법이 1차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이 아닌가 하는데요.
하주영/ 네, 공무원노조 설립 초반부터 있어온 반대 투쟁에도 불구하고 올해 1월부터 시행된 공무원노조특별법을 근거로 공무원노조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행정부처의 지나친 해석도 문제가 있지만, 그 안을 들여다 보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총액인건비제, 성과시스템 실시 등 공직사회 내부의 구조조정이 맞물려 있습니다. 성과주의 시스템이 본격적으로 도입되는 것인데요, 이런 정책은 사실상 인건비 상한액을 정하고 기업과 같이 정부도 이윤을 극대화를 목표로 삼겠다는 말에 다름아닙니다. 인건비 예산 감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간 무한 경쟁 속에서 수많은 저임금의 비정규직 양산이 불보듯 뻔한 사실인데요, 공직사회의 고용불안증대가 끼칠 사회 전체의 파장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홍석만/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를 정부에서 곱게볼리 만무한데요,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이 한국에서 열린 지난 ILO 총회 기간동안 자행되서 충격을 더해 주는 것 같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하주영/ 국제노동기구 즉 ILO 가입 178개국 중에서 한국만이 공무원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ILO총회를 통해서 PSI, ICFP와 같은 국제연대기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노조 불인정을 고집할 명분이 없어진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이미 활동을 하고 있는 공무원노조는 인정하지 않은 채, 공무원노조특별법을 제정했습니다. 정부는 공무원노조를 불법단체의 활동으로 규정하는 등,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난에도 아랑곳 없이 노조사무실 폐쇄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홍석만/ 자, 아직도 공무원노조의 투쟁이 가야 할 길은 멀어 보이는데요, 투쟁의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하주영/ 무엇보다 이번 정부의 공무원노조 불법단체 규정과 탄압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구조조정에 맞서 바른말하는 노조를 정부가 미리 정리하자는 계산에 다름아님입니다. 따라서 공무원 노조는 노조 사수 투쟁뿐 아니라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척결과 구조조정을 위한 제반 정책에 대한 투쟁을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국 사회 전반에 끼칠 공직사회의 변화, 앞으로 전개될 공무원노조 투쟁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참새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세상 편집국이 생산한 모든 콘텐츠에 태그를 달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잘 드러내줄 수 있는 단어, 또는 내용중 중요한 단어들을 골라서 붙여주세요.
태그:
태그를 한개 입력할 때마다 엔터키를 누르면 새로운 입력창이 나옵니다.
트랙백 주소 http://www.newscham.net/news/trackback.php?board=power_news&nid=36491[클립보드복사]
민중언론 참세상의 재도약에 힘을 보태주세요
“제대로 된 좌파언론, 내 손으로 크게 키워보자!”
후원회원 가입(월 1만원 이상), 후원금 입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