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죽음을 부르는 구조조정, 대우자동차판매(주)
참세상 / 2006년10월28일 21시01분
하주영/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지난 10월 17일은 저희 시민방송 rtv 개국 4주년을 기념하는 날이었는데요. 저희 피플파워 제작팀이 공로패를 받았습니다. 공로패의 의미는 끈질기다는 것이었는데요. 피플파워는 지난 2004년 12월1일 시작해서 정말 끈질기게 비정규직, 여성, 빈곤, 장애, 반전 평화, 반신자유주의의 의제를 담아왔습니다. 그러나 2년동안 이런 문제를 다뤄 왔지만 아직도 갈길이 멀기만 합니다.
하주영/오늘 첫 번째 시간 현장속으로 입니다. 이번 현장속으로에서는 대우자동차 판매 노동자들의 투쟁을 담았습니다. 사측의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딜러로 전락할 위기에 빠진 대우자동차 판매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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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대우자판 투쟁 영상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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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스튜디오에는 대우자동차 판매 노조 김진필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대우자동차판매는 어떤 사업장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진필/ 대우자동차판매(주)는 자본금 1,500억 현재 주식평가액 7,000억이 넘는 우량 회사로써 크게는 자동차판매 부분과 건설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로 지엠 대우 생산차량을 전담 판매하고 있으며, 수입차, 상용(트럭,버스)차를 판매하는 회사이며 신차판매(74%)와 건설부문(24%)의 비율로 연간 3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신차판매 부문에는 직영부문과 대리점부문으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으며 건설부분은 브랜드“이안”으로 알려져 있는 창사이후 한번도 적자를 내지 않은 상장회사입니다.
대우자판의 노사관계를 요약하면 1997년 노동부 특감에서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으로 지목되어 특별관리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동탄압을 자행해온 회사입니다.
특히 2002년 변동급중심으로의 임금체계(SR) 개악과 더불어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1,000여명이었던 조합원이 당시 120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주영/ 영상에서 보았듯이 지난 9월 26일 노조는 전 조합원 무기한 상경 총파업을 벌였는데요 총파업을 벌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진필/ 대우자판(주)는 직원들에 대해 사전 어떤 절차도 없이 주주총회 등 직영승용 사업부문 분할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이미 세워 놓은 상태에서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직영승용사업부문만을 분할하겠다고 8월 10일 대표이사가 담화문을 통해 선언하고 해당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업분할로 자본금 10억원의 신설회사로 전적할 것을 회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직원들이 사업분할에 반발하자 희망퇴직이라는 허울로 강제퇴직을 실시하고, 전적 거부자는 대기발령, 정리해고 하겠다며 노골적인 협박까지 자행하였습니다.
결국 사측의 무리한 불법적인 구조조정 회유 협박에 시달려온 故최동규 조합원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뇌출혈로 9월 6일 아침 출근 준비중에 쓰러져 저녁 무렵 사망하는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9월 29일 주주총회에서 직영승용 사업분할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유족들이 장례도 치르지 않고 대표이사 사과와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교섭은커녕 조문조차하지 않는 회사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직영승용 사업부문 분할 저지를 통한 직영영업노동자 생존권 사수와 고 최동규 조합원 사망과 관련한 회사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고 합당한 해결”을 목표로 상경총파업을 전개한 것입니다.
하주영/ 이번 파업이 지난 9월 6일 노동조합 대의원을 맡기도 하였던 고 최동규씨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최동규씨의 죽음을 부른 배경에 대해 유족과 조합원에게 들어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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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인터뷰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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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故 최동규 씨의 죽음에 대해 사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진필/ 故 최동규 동지의 유가족들은 장례절차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노동조합에 위임한 상태입니다. 노동조합은 유족의 뜻과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여러 차례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고인의 빈소에 문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전국에서 문상을 온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시간공제를 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반인륜적인 행위까지 자행하였습니다.
회사는 故 최동규 조합원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억지를 부리면서 노동조합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회사측이 밝힌 직영승용판매 부문 분할계획이란 무엇입니까?0
김진필/ 대우자동차판매 회사의 사업부문에는 직영승용과 직영상용판매부문이 있고 대리점(흔히 말하는 딜러)판매 부문이 있습니다. 이중 지금까지 회사의 발전에 기여해온 주축사업부문인 직영승용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자본금 10억의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전적시키겠다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의 주축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비해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분명하게 단체교섭을 통해 사전합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동조합과 사전합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조합원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아무런 동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 전적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지난 수년에 걸쳐 직영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면서 한편으론 대리점 우선지원 정책으로 대리점사업부문의 규모를 키워온 후 직영사업의 효율성을 조장하여 그 책임을 영업직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직영정규직과 노동조합을 없애고자하는 것입니다. 결국 분할을 악용하여 직영 정규직 직원들을 개별사업자와 딜러로 전환하여 완전한 비정규직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주영/ 이 계획에 따르면 직영 노동자들이 전부 딜러가 된다는데요. 딜러 하면 뭔가 멋져 보이는 직업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김진필/ 한마디로 정리하면 딜러란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대 보험가입은 물론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복지혜택도 없는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판매에 따른 수수료만 주겠다는 것이죠. 회사는 어떤 경우라도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허울아래 생계에 허덕일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엄청난 손실까지 떠 안아야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불안한 노동을 할 수밖에 것이 딜러 영업직원 또는 개인사업자의 신세입니다. 딜러 영업직의 이직률이 월등히 높은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히 대리점 즉 딜러의 직영 및 정규직으로의 전환입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문제의 화두로 회자되고 잇는 마당에 가뜩이나 힘든 영업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안정 속에서 안정되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주영/ 어쨌든 이 문제는 무리한 구조조정이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대우자동차판매의 구조조정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김진필/ 사업분할 자체가 법을 악용한 정규직을 없애려는 고도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수백억의 흑자를 내는 대우자판에서 조합원을 포함한 정규직원들을 정리해고 할 명분이 없자 일부 사업부문의 적자를 조장하여 억지 주장으로 직영승용 사업부문만을 분할하여 하나의 메가딜러 신설회사를 차린 다음 궁극적으로 정규직을 없애고 비정규직화시켜 노동조합을 없애고 회사의 이익만 극대화하겠다는 의도일 뿐입니다.
대우자판의 구조조정 과정을 살펴보면 2002년 임금체계개악(SR)이후 SR직으로 약1000여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SR영업직이 초기에는 2,000여명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열악한 임금체계와 실질임금의 감소로 인하여 이직율이 높고 SR직원들의 불만이 높아가면서 회사는 노동조합 가입을 우려한 나머지 아예 직영정규직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분할이라는 법을 악용하여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강행하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회사의 음모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직영정규직 직원들을 한꺼번에 정리하고자 직영승용판매부문의 적자를 조장하여 억지주장으로 대우자판에서 직영승용판매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노동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경영진들은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사회적인 통념은 차제하고라도 단체협약과 법마저 무시하고 불법 부당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회유와 협박으로 벼랑끝으로 내몰려고 하고있는 것입니다.
하주영/ 향후 투쟁 계획 어떻습니까?
김진필/ 회사가 어려움이 예상될 때는 노동조합과 직원들은 상여금을 반납하고 복리후생을 유보하며 지켜온 회사다.
노동조합은 부도덕한 사측에 대해 그동안 수집해둔 부당노동행위 등 법적 대응과 더불어 총파업과 순환파업투쟁을 병행하여 강력한 투쟁으로 반성하지 않는 경영진을 몰아낼 것입니다. 또한 100만부의 유인물을 만들어 전국에 경영진의 부도덕성을 알려낼 계획입니다.
금속노조,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도 성명을 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원과 함께 투쟁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주영/ 마지막으로 사측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김진필/ 창사이래 한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 없이 매년 수백억의 흑자를 내는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서 노동자들의 사형선고인 정리해고의 대체 수단으로 분할이라는 법을 악용하여 불법 부당한 방법과 탄압으로 직영정규직이 비정규 특수고용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해 진다면 신종 노동탄압 수단에 의해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살아남을 노동자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따라서 그동안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며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사회적 통념을 무시한 채 과욕을 부리는 경영진은 불법 부당한 사업분할을 철회하고 고 최동규 조합원과 관련하여 사과하고 유족들에게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주영/ 네 지금까지 대우자동차판매 노조 김진필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인사)
하주영/오늘 첫 번째 시간 현장속으로 입니다. 이번 현장속으로에서는 대우자동차 판매 노동자들의 투쟁을 담았습니다. 사측의 무리한 구조조정으로 딜러로 전락할 위기에 빠진 대우자동차 판매 노동자들에 대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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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대우자판 투쟁 영상 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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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스튜디오에는 대우자동차 판매 노조 김진필 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먼저 주식회사 대우자동차판매는 어떤 사업장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김진필/ 대우자동차판매(주)는 자본금 1,500억 현재 주식평가액 7,000억이 넘는 우량 회사로써 크게는 자동차판매 부분과 건설부분으로 되어있습니다.
주로 지엠 대우 생산차량을 전담 판매하고 있으며, 수입차, 상용(트럭,버스)차를 판매하는 회사이며 신차판매(74%)와 건설부문(24%)의 비율로 연간 3조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회사입니다. 신차판매 부문에는 직영부문과 대리점부문으로 나뉘어져 운영되고 있으며 건설부분은 브랜드“이안”으로 알려져 있는 창사이후 한번도 적자를 내지 않은 상장회사입니다.
대우자판의 노사관계를 요약하면 1997년 노동부 특감에서 부당노동행위 사업장으로 지목되어 특별관리를 받은 전력이 있었지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노동탄압을 자행해온 회사입니다.
특히 2002년 변동급중심으로의 임금체계(SR) 개악과 더불어 노동조합을 파괴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온갖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여 1,000여명이었던 조합원이 당시 120명으로 줄었습니다.
하주영/ 영상에서 보았듯이 지난 9월 26일 노조는 전 조합원 무기한 상경 총파업을 벌였는데요 총파업을 벌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김진필/ 대우자판(주)는 직원들에 대해 사전 어떤 절차도 없이 주주총회 등 직영승용 사업부문 분할과 관련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이미 세워 놓은 상태에서 일방적이고 불법적으로 직영승용사업부문만을 분할하겠다고 8월 10일 대표이사가 담화문을 통해 선언하고 해당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사업분할로 자본금 10억원의 신설회사로 전적할 것을 회유 협박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다수 직원들이 사업분할에 반발하자 희망퇴직이라는 허울로 강제퇴직을 실시하고, 전적 거부자는 대기발령, 정리해고 하겠다며 노골적인 협박까지 자행하였습니다.
결국 사측의 무리한 불법적인 구조조정 회유 협박에 시달려온 故최동규 조합원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된 뇌출혈로 9월 6일 아침 출근 준비중에 쓰러져 저녁 무렵 사망하는 참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9월 29일 주주총회에서 직영승용 사업분할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유족들이 장례도 치르지 않고 대표이사 사과와 책임 있는 해결을 요구하였으나 교섭은커녕 조문조차하지 않는 회사를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어서 “일방적이고 불법적인 직영승용 사업부문 분할 저지를 통한 직영영업노동자 생존권 사수와 고 최동규 조합원 사망과 관련한 회사의 사과와 함께 책임 있고 합당한 해결”을 목표로 상경총파업을 전개한 것입니다.
하주영/ 이번 파업이 지난 9월 6일 노동조합 대의원을 맡기도 하였던 고 최동규씨의 죽음과 무관하지 않은데요, 최동규씨의 죽음을 부른 배경에 대해 유족과 조합원에게 들어봤습니다. 영상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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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인터뷰 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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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故 최동규 씨의 죽음에 대해 사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김진필/ 故 최동규 동지의 유가족들은 장례절차를 포함한 모든 권한을 노동조합에 위임한 상태입니다. 노동조합은 유족의 뜻과 노동조합의 결정에 따라 여러 차례 교섭을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노동조합과의 교섭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회사 대표이사를 비롯한 경영진은 고인의 빈소에 문상조차 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전국에서 문상을 온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시간공제를 하여 임금을 삭감하는 반인륜적인 행위까지 자행하였습니다.
회사는 故 최동규 조합원 사망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억지를 부리면서 노동조합과는 대화조차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회사측이 밝힌 직영승용판매 부문 분할계획이란 무엇입니까?0
김진필/ 대우자동차판매 회사의 사업부문에는 직영승용과 직영상용판매부문이 있고 대리점(흔히 말하는 딜러)판매 부문이 있습니다. 이중 지금까지 회사의 발전에 기여해온 주축사업부문인 직영승용사업부문을 분할하여 자본금 10억의 신설법인을 설립하여 전적시키겠다는 것이며 중요한 것은 노동조합의 주축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중대한 문제에 대비해 노동조합 단체협약에 분명하게 단체교섭을 통해 사전합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노동조합과 사전합의절차도 거치지 않고 조합원들을 포함한 직원들에게 아무런 동의절차도 없이 일방적으로 부당 전적인사발령을 하였습니다.
회사는 지난 수년에 걸쳐 직영을 지속적으로 축소하면서 한편으론 대리점 우선지원 정책으로 대리점사업부문의 규모를 키워온 후 직영사업의 효율성을 조장하여 그 책임을 영업직 노동자에게 전가하여 직영정규직과 노동조합을 없애고자하는 것입니다. 결국 분할을 악용하여 직영 정규직 직원들을 개별사업자와 딜러로 전환하여 완전한 비정규직체제로 운영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주영/ 이 계획에 따르면 직영 노동자들이 전부 딜러가 된다는데요. 딜러 하면 뭔가 멋져 보이는 직업 같은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김진필/ 한마디로 정리하면 딜러란 비정규직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대 보험가입은 물론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떠한 복지혜택도 없는 특수고용직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판매에 따른 수수료만 주겠다는 것이죠. 회사는 어떤 경우라도 아무런 손해가 없는 것입니다. 당연히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허울아래 생계에 허덕일 수밖에 없으며 때로는 엄청난 손실까지 떠 안아야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불안한 노동을 할 수밖에 것이 딜러 영업직원 또는 개인사업자의 신세입니다. 딜러 영업직의 이직률이 월등히 높은 것에서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당연히 대리점 즉 딜러의 직영 및 정규직으로의 전환입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문제의 화두로 회자되고 잇는 마당에 가뜩이나 힘든 영업 노동자들의 경우 고용안정 속에서 안정되고 적극적인 영업활동이 가능한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하주영/ 어쨌든 이 문제는 무리한 구조조정이 원인으로 보이는데요. 대우자동차판매의 구조조정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김진필/ 사업분할 자체가 법을 악용한 정규직을 없애려는 고도의 구조조정이라는 것입니다. 매년 수백억의 흑자를 내는 대우자판에서 조합원을 포함한 정규직원들을 정리해고 할 명분이 없자 일부 사업부문의 적자를 조장하여 억지 주장으로 직영승용 사업부문만을 분할하여 하나의 메가딜러 신설회사를 차린 다음 궁극적으로 정규직을 없애고 비정규직화시켜 노동조합을 없애고 회사의 이익만 극대화하겠다는 의도일 뿐입니다.
대우자판의 구조조정 과정을 살펴보면 2002년 임금체계개악(SR)이후 SR직으로 약1000여명의 신규직원을 채용하여 SR영업직이 초기에는 2,000여명에 이르기도 하였으나 열악한 임금체계와 실질임금의 감소로 인하여 이직율이 높고 SR직원들의 불만이 높아가면서 회사는 노동조합 가입을 우려한 나머지 아예 직영정규직을 없애기 위한 방법으로 분할이라는 법을 악용하여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강행하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회사는 이러한 회사의 음모에 반대하는 노동조합을 포함하여 직영정규직 직원들을 한꺼번에 정리하고자 직영승용판매부문의 적자를 조장하여 억지주장으로 대우자판에서 직영승용판매사업 부문을 분할하여 신설법인을 만들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노동자에게 책임을 뒤집어 씌워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 경영진들은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중대한 문제를 사회적인 통념은 차제하고라도 단체협약과 법마저 무시하고 불법 부당한 방법을 총동원하고, 회유와 협박으로 벼랑끝으로 내몰려고 하고있는 것입니다.
하주영/ 향후 투쟁 계획 어떻습니까?
김진필/ 회사가 어려움이 예상될 때는 노동조합과 직원들은 상여금을 반납하고 복리후생을 유보하며 지켜온 회사다.
노동조합은 부도덕한 사측에 대해 그동안 수집해둔 부당노동행위 등 법적 대응과 더불어 총파업과 순환파업투쟁을 병행하여 강력한 투쟁으로 반성하지 않는 경영진을 몰아낼 것입니다. 또한 100만부의 유인물을 만들어 전국에 경영진의 부도덕성을 알려낼 계획입니다.
금속노조, 민주노총 등 상급단체도 성명을 내고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으므로 지원과 함께 투쟁해나갈 계획입니다.
하주영/ 마지막으로 사측에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요.
김진필/ 창사이래 한번도 적자를 기록한 적 없이 매년 수백억의 흑자를 내는 대우자동차판매주식회사에서 노동자들의 사형선고인 정리해고의 대체 수단으로 분할이라는 법을 악용하여 불법 부당한 방법과 탄압으로 직영정규직이 비정규 특수고용직으로의 전환이 가능해 진다면 신종 노동탄압 수단에 의해 사용자가 마음만 먹으면 살아남을 노동자는 없을 것이라 확신한다.
따라서 그동안 수많은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며 노동조합을 혐오하고 사회적 통념을 무시한 채 과욕을 부리는 경영진은 불법 부당한 사업분할을 철회하고 고 최동규 조합원과 관련하여 사과하고 유족들에게 책임 있게 해결할 것을 촉구합니다.
하주영/ 네 지금까지 대우자동차판매 노조 김진필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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