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북한 핵실험, 한반도 어디로 가나
참세상 / 2006년10월28일 21시10분
요즘 북한의 핵실험으로 떠들썩 한데요, 다들 관심 많으시죠?오늘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는 9일 북한의 핵실험 성공발표와 관련해 동북아 정세 속에서 북핵 문제와 이후 전망에 대해서 알아볼까합니다. 함께 얘기나눌 한신대 정치외교학과 배성인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86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인 / 안녕하십니까
#1. 북한의 핵실험과 의미
하주영/ 지난 9일 북한이 핵실험이 성공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북한의 핵실험 선택은 주변국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①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86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인/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그 동안의 북한 핵 보유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의미가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북한이 2005년 2월에 핵 보유선언을 했을 때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였으며, 핵실험을 통해서 ‘완전한 핵 보유 국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선군사상과 미국의 군사주의가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에 한 걸음 더 다가갔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군사전략적 사고방식에 완전히 매몰된 북한과 미국의 지도부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힘겨루기는 전쟁의 톱니바퀴를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미국이 이러한 관계를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북한에 대해 압박정책을 포함한 악의적 무시정책을 펼 때, 북한에게 다른 대안은 없었다. 현 시점에서 북한 지도부의 안보담론에 따르면, 금융제재는 저강도전쟁을, 압력의 가중은 전쟁선포를 의미한다. 한반도는 지금보다 더 위험하고 더 폭력적인 ‘물리적 대응조치’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되었다.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 내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맞서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위력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체제의 자신감과 단결력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주영/ 핵실험 이후 주변국들의 대응은 대부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그 수위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②
배성인/ 미국과 일본은 일단 원칙대로 간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행과정에서 원칙을 준수하는 수준에서의 제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을 보면 북한 반입 물품에 대하여 검색을 하지만 세세히 꼼꼼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문제는 한국인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방침을 정한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유보적이고 미국에 의해서 압력도 받고 하기 때문에 현재도 오락가락 하고 있다. 오늘까지 정한 방침은 금강산 관광객 정부보조금 지원 중단인데, 향후 얼마든지 강화될 수도 있다.
하주영/ 핵실험까지 강행한 북한으로서는 이런 국제사회와 남한의 대응에 당황스러울지도 모르겠는데요, 2차 핵실험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③
배성인/ 당황했다기 보다는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어차피 대북제재 결의는 예상했었다. 다만 지난 7월 5일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10월 3일 핵시험 계획을 발표했을 때까지 보여준 중국의 행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운하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2.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북핵문제
하주영/ 결국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되었지만 북-미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회담의 성사 조건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④
배성인/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쥐고 있다. 문제 발단의 원인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해결책도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양보와 선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백기를 들지 않고 미국은 협상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어차피 선택은 두 가지이다. 전쟁이냐 협상이냐 인데, 아무래도 협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이제 핵보유국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협상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미국은 핵무기 보유국을 적으로 삼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없다. 미국이 설정한 관계에 따라 이들 나라가 평화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그 어떤 객관적 규정이 있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물론 이들과 북한이 다르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부시 행정부의 미국내 상황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지지율 문제도 있고 이번 11월 7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게 패 한다면 일정정도 대북정책에 대한 수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주영/ 하지만 반복되는 북핵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미국의 대북정책 실패로 진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미국과 동북아 사이에서북한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⑤
배성인/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10월 3일 핵실험 계획을 발표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핵 이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안보 위협 해석을 독점하려는 미국의 주도권에 대한 도전이었다. 즉 9.11 이후 지금까지 안보 위협에 대한 해석은 미국이 독점해 왔던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미국에게 동북아 정말 중요한 전략적 요새이다. 정치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시장이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및 효과적인 대 테러전 수행태세 완비, 경제이익의 안정적 확보, 지역 패권국가의 출현방지, MD체제 구축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핵 패권 국가인 미국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북한이라는 ‘조그마한 악의 축’으로부터의 핵위협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도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 아울러 세계적인 핵의 비확산 전략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미국의 핵 헤게모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대만, 일본, 한국은 물론 호주, 인도네시아, 심지어 미얀마까지 핵무장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의 군비증강은 유럽으로 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게도 위협이 되겠지만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의 관점에서도 불확실성의 증대라는 환영할 수 없는 사태 전개일 것이다.
하주영/ 지금까지 동북아 정세 속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말씀 나눠봤는데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각 당의 브리핑 영상을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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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유엔결의안 이후 3당의 입장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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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핵, 국내 정치 지형과의 관계
하주영/네, 영상 잘 봤는데요, 각 당에서 이야기 하는 것과 민중진영의 입장차이가 확실히 있을 텐데요. 북핵문제에 대한 주류정치계의인식에 대해, 비판할 점은 무엇인가요? ⑥
배성인/
하주영/ 이후 북핵 문제로 인해 국내 정치지형에 미치는 영향이랄까요? 한나라당은 전쟁불사까지 들고 나오는데요, (여당이 공세에밀리는 것같지만, 사실 손해 볼 것은 없지 않느냐)⑦
배성인/
#4. 북핵문제에 대한 민중진영의 입장과 전망
하주영/ 민중진영에서는 민족문제로서, 북핵의 정당성에 대해서이야기 하는 입장도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정리해야할까요?⑧
배성인/ 북핵문제가 민족문제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은 부분이다. 북핵문제가 동북아 지형이나 나아가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민족문제로 보면 너무 협소하다. 이것은 인류의 문제이고 평화의 문제이다.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자본의 흐름과 연동되어 있다. 또한 가깝게 보면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좀더 내다보면 동북아 노동자 민중의 생존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최근 일부 단체에서는 ‘북핵 용인론’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 좁게 보는 것이다.
하주영/ 지금까지 북한문제의 경우 다른 투쟁들과 함께 결합되어 논의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⑨
배성인/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한국사회의 쟁점 중에서 미국과 관련 없는 의제가 얼마나 되나. 거의 대부분이 미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한미FTA, 평택, 전략적 유연성, 전작권 등에서 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미국과 무관한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사회가 특히 운동진영에서도 이러한 의제들을 분리해서
투쟁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미FTA는 경제문제이고 한미동맹은 정치군사문제이니까 따로 떼어서 하자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다. 이를 묶어서 투쟁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주영/게다가 이번 사건으로 보수진영의 한반도 전쟁위협이라는 공세가 힘을 얻게 될 것 같은데요. 작통권환수와, 평택문제까지 민중진영의 입장과 이후 투쟁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⑩
배성인/ 오히려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이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보수언론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핵위협론 내지 위기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미국의 동북아 패권 내지 세계 패권 전략에 힘을 보태줌으로써 군사자본을 포함한 초국적 자본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럼 으로써 이 땅의 노동자 민중들의 삶이 황폐화 된다. 그렇다면 현재 중요한 의제들을 묶어서 전사회적 투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항상 평화의 의지를 불태워야 한다.
하주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신대 정치외교학과 배성인 교수님과 북핵문제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성인/ 감사합니다.
배성인 / 안녕하십니까
#1. 북한의 핵실험과 의미
하주영/ 지난 9일 북한이 핵실험이 성공했다는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 북한의 핵실험 선택은 주변국들과 관계 속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나요? ①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86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배성인/ 이번 북한의 핵실험은 그 동안의 북한 핵 보유 논쟁에 종지부를 찍는 의미가 있다. 엄밀하게 말하자면 북한이 2005년 2월에 핵 보유선언을 했을 때 ‘사실상의 핵 보유 국가’였으며, 핵실험을 통해서 ‘완전한 핵 보유 국가’가 된 것이다. 그렇다면 북한의 선군사상과 미국의 군사주의가 대응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핵실험은 한반도가 전쟁의 위험에 한 걸음 더 다가갔음을 의미한다. 더욱이 군사전략적 사고방식에 완전히 매몰된 북한과 미국의 지도부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힘겨루기는 전쟁의 톱니바퀴를 하나씩 하나씩 앞으로 돌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북한에 대한 체제보장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미국이 이러한 관계를 의도적으로 부정하고 북한에 대해 압박정책을 포함한 악의적 무시정책을 펼 때, 북한에게 다른 대안은 없었다. 현 시점에서 북한 지도부의 안보담론에 따르면, 금융제재는 저강도전쟁을, 압력의 가중은 전쟁선포를 의미한다. 한반도는 지금보다 더 위험하고 더 폭력적인 ‘물리적 대응조치’의 위협 아래 놓이게 되었다. 아울러 북한의 핵실험은 북한 내부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의 대북 압박정책에 맞서 ‘선군정치’의 정당성과 위력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체제의 자신감과 단결력을 높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주영/ 핵실험 이후 주변국들의 대응은 대부분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결의안을 찬성하는 입장인데요, 그 수위에는 약간씩의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②
배성인/ 미국과 일본은 일단 원칙대로 간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강하게 진행될 것이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이행과정에서 원칙을 준수하는 수준에서의 제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중국을 보면 북한 반입 물품에 대하여 검색을 하지만 세세히 꼼꼼하게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 문제는 한국인데, 아직까지는 확실한 방침을 정한 것 같지는 않다. 여전히 유보적이고 미국에 의해서 압력도 받고 하기 때문에 현재도 오락가락 하고 있다. 오늘까지 정한 방침은 금강산 관광객 정부보조금 지원 중단인데, 향후 얼마든지 강화될 수도 있다.
하주영/ 핵실험까지 강행한 북한으로서는 이런 국제사회와 남한의 대응에 당황스러울지도 모르겠는데요, 2차 핵실험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③
배성인/ 당황했다기 보다는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어차피 대북제재 결의는 예상했었다. 다만 지난 7월 5일 미사일 시험발사에서 10월 3일 핵시험 계획을 발표했을 때까지 보여준 중국의 행태에 대해서는 상당히 서운하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2. 동북아시아 정세 속에서 북핵문제
하주영/ 결국 유엔안보리에서 대북제재결의안이 통과되었지만 북-미간의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만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요. 회담의 성사 조건과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④
배성인/ 북핵 문제 해결의 열쇠는 근본적으로 미국이 쥐고 있다. 문제 발단의 원인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해결책도 미국이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미국의 양보와 선택이 필요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측면에서 보면 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다. 북한은 백기를 들지 않고 미국은 협상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어차피 선택은 두 가지이다. 전쟁이냐 협상이냐 인데, 아무래도 협상 쪽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북한이 이제 핵보유국이 되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는 협상론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미국은 핵무기 보유국을 적으로 삼아 공격하겠다고 위협한 적이 없다. 미국이 설정한 관계에 따라 이들 나라가 평화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그 어떤 객관적 규정이 있었다는 말도 들어본 적이 없다. 물론 이들과 북한이 다르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부시 행정부의 미국내 상황이 그리 좋은 편은 아니다. 지지율 문제도 있고 이번 11월 7일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에게 패 한다면 일정정도 대북정책에 대한 수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주영/ 하지만 반복되는 북핵문제의 원인을 단순히 미국의 대북정책 실패로 진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미국과 동북아 사이에서북한문제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⑤
배성인/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의 본질을 꿰뚫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이 10월 3일 핵실험 계획을 발표 “절대로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핵무기를 통한 위협과 핵 이전을 철저히 불허할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안보 위협 해석을 독점하려는 미국의 주도권에 대한 도전이었다. 즉 9.11 이후 지금까지 안보 위협에 대한 해석은 미국이 독점해 왔던 것이다.그런 의미에서 미국에게 동북아 정말 중요한 전략적 요새이다. 정치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커다란 시장이다. 미국은 동북아 지역에서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방지 및 효과적인 대 테러전 수행태세 완비, 경제이익의 안정적 확보, 지역 패권국가의 출현방지, MD체제 구축 등이 핵심적인 내용이다. 핵 패권 국가인 미국의 입장을 감안한다면, 북한이라는 ‘조그마한 악의 축’으로부터의 핵위협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동북아 지역에서의 지도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게 된다. 아울러 세계적인 핵의 비확산 전략도 사실상 유명무실하게 될 수 있다. 물론 북한의 핵실험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커다란 파장을 일으킨다는 것은 이제 상식에 속한다. 미국의 핵 헤게모니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서 대만, 일본, 한국은 물론 호주, 인도네시아, 심지어 미얀마까지 핵무장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동북아의 군비증강은 유럽으로 까지 확대될 것이다. 이것은 중국에게도 위협이 되겠지만 미국의 세계패권 전략의 관점에서도 불확실성의 증대라는 환영할 수 없는 사태 전개일 것이다.
하주영/ 지금까지 동북아 정세 속에서 북한의 핵실험에 대해 말씀 나눠봤는데요.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각 당의 브리핑 영상을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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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유엔결의안 이후 3당의 입장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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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북핵, 국내 정치 지형과의 관계
하주영/네, 영상 잘 봤는데요, 각 당에서 이야기 하는 것과 민중진영의 입장차이가 확실히 있을 텐데요. 북핵문제에 대한 주류정치계의인식에 대해, 비판할 점은 무엇인가요? ⑥
배성인/
하주영/ 이후 북핵 문제로 인해 국내 정치지형에 미치는 영향이랄까요? 한나라당은 전쟁불사까지 들고 나오는데요, (여당이 공세에밀리는 것같지만, 사실 손해 볼 것은 없지 않느냐)⑦
배성인/
#4. 북핵문제에 대한 민중진영의 입장과 전망
하주영/ 민중진영에서는 민족문제로서, 북핵의 정당성에 대해서이야기 하는 입장도 있는데, 이런 부분 어떻게 정리해야할까요?⑧
배성인/ 북핵문제가 민족문제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그것은 부분이다. 북핵문제가 동북아 지형이나 나아가 국제질서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면 민족문제로 보면 너무 협소하다. 이것은 인류의 문제이고 평화의 문제이다. 한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자본의 흐름과 연동되어 있다. 또한 가깝게 보면 우리 민족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이고 좀더 내다보면 동북아 노동자 민중의 생존문제인 것이다. 그래서 최근 일부 단체에서는 ‘북핵 용인론’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 좁게 보는 것이다.
하주영/ 지금까지 북한문제의 경우 다른 투쟁들과 함께 결합되어 논의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⑨
배성인/ 항상 하는 얘기지만 한국사회의 쟁점 중에서 미국과 관련 없는 의제가 얼마나 되나. 거의 대부분이 미국을 빼놓고 얘기할 수 없는 것들이다. 한미FTA, 평택, 전략적 유연성, 전작권 등에서 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어느 하나 미국과 무관한 것이 없다. 그런데 우리사회가 특히 운동진영에서도 이러한 의제들을 분리해서
투쟁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한미FTA는 경제문제이고 한미동맹은 정치군사문제이니까 따로 떼어서 하자는 것은 말도 안되는 논리다. 이를 묶어서 투쟁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하주영/게다가 이번 사건으로 보수진영의 한반도 전쟁위협이라는 공세가 힘을 얻게 될 것 같은데요. 작통권환수와, 평택문제까지 민중진영의 입장과 이후 투쟁 방안은 어떻게 보십니까?⑩
배성인/ 오히려 무력충돌도 불사하겠다는 의견이 한나라당을 비롯하여 보수언론들을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 북핵위협론 내지 위기론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히려 미국의 동북아 패권 내지 세계 패권 전략에 힘을 보태줌으로써 군사자본을 포함한 초국적 자본들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그럼 으로써 이 땅의 노동자 민중들의 삶이 황폐화 된다. 그렇다면 현재 중요한 의제들을 묶어서 전사회적 투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더 이상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된다. 이 땅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항상 평화의 의지를 불태워야 한다.
하주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한신대 정치외교학과 배성인 교수님과 북핵문제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배성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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