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재구성

불 보듯 뻔~한 신도시 개발, 한겨레 눈 가리고 아웅

참세상  / 2006년10월28일 21시27분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조수빈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조수빈/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은 어떤 내용 소개해주실 건가요.

조수빈/ 정부는 27일 신도시 개발 지역 및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합니다. 인천 검단지구, 파주 운정지구 등이 유력시 되는 가운데, 인천 검단지구 미분양 아파트 청약을 위해 150여명의 시민이 길거리에서 밤을 지새우는가 하면, 집값이 하루 새 2,3000만원씩 오르는 등 벌써부터 부동산 과열, 청약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한 한겨레의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주영/ 벌써 3번째 신도시 개발인데요. 한겨레 보도 어떻습니까?

조수빈/ 수도권에 신도시를 건설하겠다는 지난 22일 정부 발표 이후 한겨레는 사설을 포함해 총 6개의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신도시 후보지를 소개하고, 전문가들의 말을 빌어 집값 안정화 여부에 대한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한겨레는 23일 사설에서 이번 정부 발표의 배경을 진단하면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당부하기도 합니다.

하주영/ 구체적인 기사 내용 소개해주시죠.

조수빈/ 한겨레는 23일 <‘수도권 새도시 3곳’ 어딜까> 기사를 통해 정부가 발표한 신도시 규모 및 계획을 반영하여 예상되는 후보지를 꼽는 한편 “대규모의 택지 개발은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 정책에 어긋난다”는 정부의 신도시 건설 계획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부정적 의견도 실었습니다.

(INS1. 한겨레 ‘물량 확대보다 적재적소 싼값공급이 열쇠’ 기사화면)

또한 한겨레는 같은 날 <물량 확대보다 적재적소 싼값공급이 열쇠> 기사에서 이번 정부 계획이 시장 안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의문스럽다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과 노무현 정권의 부동산정책이 실패했다는 시민단체의 발언을 기사화했습니다.

이 밖에도 <건교장관 “집값 곧 잡힌다”­…전문가들 “집값 꺾이기 어렵다”>, <택지보상비 적어 ‘매력’ ‘강남수요’ 흡수 한계> 등의 기사를 통해 후보지 선정 이유, 앞으로의 전망들을 내놓았습니다.

하주영/ 한겨레의 이번 신도시 계획에 대한 입장은 사설을 통해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설도 있었다고요. 사설은 어떤 내용입니까?

조수빈/ 예 한겨레는 정부 발표 다음날인 23일 사설 ‘신뢰 못주는 3기 수도권 새도시’를 실었습니다.

(INS2. 한겨레 ‘신뢰 못주는 3기 수도권 새도시’ 기사화면)

한겨레는 이 사설에서 “건설교통부가 예정에 없던 새도시 계획을 발표한 것은 심상치 않은 집값 움직임 때문”이라며 추석연휴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집값상승의 원인에 대해 △경기 둔화 심화, △추가 금리인상의 어려움,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규제 완화 기대 △뭉칫돈의 움직임 등으로 진단했습니다.

한겨레는 “집값이 오름세로 돌아서는 시점을 놓치지 않고 공급 확대 방침을 밝힌 것은 시기적절해 보인다”고 평가하며 “공급 확대 발표만으로 집값이 잡힐 것으로 기대하긴 어렵다”며 제2의 판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주영/ ‘제2의 판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라는 말이 인상적인데요. 한겨레 보도 살펴보기 전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살짝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조수빈/ 이번 신도시 개발의 배경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것입니다.지난해 정부는 831부동산대책을 통해 부동산거래 투명화,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주택시장 안정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세제합리화, 주택공급제도의 공공성 강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영개발 확대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신도시 개발 계획은 지난 분당·일산, 파주·동탄에 이은 세번째 신도시 조성 계획으로,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주영/ 공급을 늘려서 주택안정화 하겠다는 방침인 것 같은데요.

조수빈/ 예 그렇습니다. 이미 앞서도 언급되었지만, 공급 확대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택안정화 정책 중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한겨레는 “3기 새도시 개발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고 집값 안정과 수도권 균형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신도시 조성 계획이 시기적절했다”고 평가합니다.

하주영/ 구체적으로 한겨레 보도 문제는 무엇이고 어떻게 보도해야 합니까?

조수빈/ 노무현 정부가 숙원하는 부동산 안정화정책은 지난해 831부동산대책 이어 올해 330부동산대책까지 후속대책이 나오는 등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내용만 내놓고 그 정책 추진에 있어 건설자본 눈치만 보며 실효성 있는 정책은 추진하지 못하고 후퇴하고 있다는 것이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한 지적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도시 조성 등 공급 확대라는 미명하에 건설경기 부양이라는 결과를 낳고, 주택안정화가 아니라 더욱 악화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밝혀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신도시 추가 건설 계획이 8·31대책의 연속선상에서 나온 것이고. 정책 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하며 “신도시 건설을 경기 부양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을 경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기 부양으로 해석하는분위기가 지배적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하주영/ 이번 신도시 정책이 건설자본의 배만 불리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조수빈/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정부의 신도시 건설 발표 이후 건설주들이 5일 연속 상승곡선을 그리고 상승폭도 지난 5일내 최고 수준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여타 업종의 상승폭을 압도했습니다. 그러나 한겨레는 ‘정부가 경기부양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다’며 ‘제2의 판교를 만들어서는 안된다’고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주영/ 마지막으로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다면요?

조수빈/사실상 지난 제1기, 2기 신도시 정책을 통해 드러났듯이 이번 3기 부동산정책도 불보듯 뻔한 결과를 도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한겨레는 이번 3기 신도시 정책과 지난 신도시 정책을 차별화하면서 이번 신도시 정책에 일정한 기대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겨레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지금의 신도시정책에 따른 부작용이 무엇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건설자본들의 움직임도 함께 지적하면서 주택 공급 확대만으로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이 사실상 건설자본 배불리기 정책이나 다름 아니라는 점도 면밀히 진단했어야 합니다.

하주영/ 조수빈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