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교원평가제, 정말 시대의 요구인가?

참세상  / 2006년10월28일 21시28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86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다른시각 다른분석에서는 교육부의 교원평가제 법제화 추진과 관련하여 교원평가제의 실효성을 교육 현장의 이야기와 함께 풀어볼까 합니다. 함께 말씀 나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이현 정책기획국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 / 안녕하십니까

하주영 / 지난 주말이죠? 10월 20일에 교원소청심사 소위원회의 교원평가제 법제화 공청회가 있었습니다. 그날 많은 사건이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난데없는 병력배치로 정책기획국장께서도 연행되셨다고 들었습니다.

이현 / 네, 이날 현장에는 대규모의 병력들이 공청회 시작전에 배치되어서 행사 진행 방해와 상관없이 전교조 교사 25명 폭력연행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하주영 / 본격적으로 교원평가제 실효성을 얘기나누기 전에, 10월 20일에 있었던 교원평가제 법제화 공청회 현장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
VCR 3 : 10/20 기자회견과 공청회 현장 영상 4‘42
================================================================

하주영/ 네, 영상 잘 봤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원평가제도에 관해 얘기나눠보겠습니다. 사실 교직은 일단 발령 받으면 평가에 상관없이 정년퇴임까지 신분이 보장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법으로 교원평가제도를 만들려고 하는 이유는 그 동안 교원들에 대한 평가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도입하는 제도입니까? 그리고 실제 평가의 내용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①

이현 / 지금까지도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제도라고 하는데요, 다른 공무원들이나 회사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비슷한 평가 방식입니다. 주로 교장과 교감이 교원의 근무실적, 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태도를 매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결과는 승진, 전보, 포상 등에 활용합니다. 따라서 새로 도입하려는 교원평가 제도는 기존의 평가 제도 이외에 별도의 평가 제도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새롭게 도입하는 교원평가제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학생과 학부모가 10여개의 질문 항목으로 구성된 일률적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교사를 점수로 평가한다는 것입니다.

하주영/ 일단 학생과 학부모가 참여한다는게 새롭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최근 교사들의 금품수수, 성적조작과 교내 체벌 문제 등이 계속 제기되면서 교원평가를 통해 부적격 교원을 퇴출시켜야 한다는 여론도 있습니다. 과연 교원평가를 제도적으로 도입해야 부적격 교원의 퇴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까? ②

이현 / 현재 추진 중인 교원평가제는 주로 교사의 수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것입니다. 학생들의 만족도 조사는 일종의 인기투표와 비슷한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원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당신은 점수가 낮으니 교사를 그만두라고 강요할 수 없습니다.
부적격 교원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과도한 체벌, 금품 수수, 성적조작, 성폭력 등을 행하는 교사입니다. 이들 교사들은 사법적 처리나 교육공무원징계령에 따라 파면이나 해임을 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원 징계가 공정하게 진행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교원징계위원회는 주로 교육관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노조활동 등에 대해서는 탄압이 강했던 반면 교원의 비리나 부정에 대해서는 관대한 처분을 해왔습니다. 그것은 학교 내의 비리나 부정이 권력과의 공모나 비호 속에 일어나는 경향성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전교조는 교원징계위원회에 학부모의 참여를 보장하여 징계가 엄중하고 공정히 이루질 수 있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교원평가제는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는 언론의 주장도 있었습니다. 공교육의 질이 높아지는 기대를 얘기하는 듯 한데요, 교육의 질을 얘기할 때는 많은 것이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교원평가하는 것도 그 한 요소라는 주장은 상당한 설득력이 있어보입니다. 교원평가제로 교육의 질 향상을 기대해도 될까요?③

이현/ 교육부가 교원평가제 도입의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이 교원의 능력 개발과 전문성 함양입니다. 그러나 학부모와 학생이 교원을 점수로 평가하는 것과 교육의 질 향상을 거의 관계가 없습니다. 우선 시범학교에서 사용한 체크리스트의 문항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 선생님은 수업을 시작하면서 그 시간에 배울 내용을 자세히 알려주십니까?(대소중)
- 선생님은 수업 준비를 많이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대소중)
- 선생님은 수업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히 설명해주십니까?(대소중)
- 선생님의 목소리는 알아듣기 쉽고 친금감 있게 말씀하십니까?(학산초)
- 선생님이 써주신 글씨는 잘 알아볼 수 있습니까?(학산초)

이런 항목에 대한 점수를 받은 교사는 사실상 자기의 교육 활동에서 어떤 점이 부족한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위의 항목들은 모든 교사들이 지켜야할 가장 기본적인 수업 기술에 속합니다. 따라서 일률적인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것으로는 전혀 교사의 교육활동에 유익한 진단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교원평가제는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매우 위험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교원평가 시범학교의 설문조사에 교원평 가 시범실시로 학생들의 수업이 좋아졌다는 대답은10.9%였으며 나빠졌다는 대답은 40.9%였습니다. 상대를 점수로 평가한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갖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과 교사 사이에 교육적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 질 수 없습니다. 또한 인성 형성기에 있는 학생들이 가장 가까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인 교사를 자기의 이익에 따라 점수로 평가한다는 것은 모든 타인들을 수단화하고 등급화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끔찍한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초중등 학생들이 교원을 평가하는 제도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교사의 능력개발과 전문성 함양이 필요하다면 전문가나 동료교사에 의한 진단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하주영/ 이번 교원평가제를 교육부에서 도입하면서 교육제도의 선진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예로 외국에서 시행되는 교원평가제도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성과가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 사례가 존재합니까? ④

이현 / 일상적인 근무평가를 넘어서는 교원평가를 실시하는 나라들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영국과 호주 그리고 일본과 미국의 일부 주 등에서 교원평가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영국이 대표적인데 교원평가의 주요한 기준이 학생들의 성적입니다. 학생들의 성적에 따라 교사들을 평가하고 이에 따라 보수를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험문제를 슬쩍 가르쳐주거나 공부를 못하는 장애아동을 시험시간에 등교시키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건 반교육적입니다. 결국 영국에선 유능한 교사들이 교원평가의 반교육성과 부담감 때문에 외국으로 빠져 나갔고 교사가 부족하여 세계 55개국에 교사 모집 공고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일부주만 교원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교원평가가 학생들의 학력 신장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교원평가가 군국주의 부활이나 국가주의에 반대하는 교사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아베 수상이 집권한 이후 애국주의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천명하고 있는데 교원평가가 교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더욱 악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들 나라들의 교원평가제는 학생과 학부모가 교사를 평가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개 평가 전문기관이나 교장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하주영/ 얘기를 나눠보니 교원평가제도의 실효성이 의문스러운데요, 교육 현장에 있는 일선 교사들이 직면하게될 상황도 우려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난 해 48개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아는데, 교육부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면서 이를 근거로 법제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교육현장에서는 시범 운영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 제도가 본격화될때 예상되는 교원사회의 변화는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⑤


이현 / 교원평가 시범실시 과정에는 많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선 교원평가가 몰고 올 엄청난 변화에 비해 시범실시 기간이 불과 7개월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자립형 사립고는 6년동안 시범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범운영의 결과를 보면 객관적인 근거 자료가 있을 수 없습니다. 7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새로운 제도가 어떤 효과나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다보니 시범실시 결과로 제출된 것은 오로지 시범학교의 교사, 학생, 학부모의 설문조사 결과만 있을 뿐입니다. 시범학교에서는 교원평가의 긍정성에 대하여 교사, 학생, 학부모에게 많은 연수와 교육을 하였습 니다. 또한 교육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학생이나 학부모의 입장 에서는 새로운 제도에 대한 막연한 기대 심리가 존재합니다. 따라 서 설문조사의 답변은 긍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원평가제에 대한 시범실시 결과가 긍정적이니 교원평가제를 일반화하고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넌센스일 뿐입니다.
교원평가제 본격화되면 우선 교사 내부의 경쟁 체제가 형성될 것입니다. 교사의 수업은 개별적으로 진행되지만 동료간의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교사가 수업을 하면서 동료 교사가 만든 수업 자료보다 더 좋은 참고자료는 없습니다. 왜냐면 현장 수업의 경험을 통해 만 들어진 자료이기 때문에 가장 실속 있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까지 학교현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수업 자료를 공유하고 수업의 노 하우들을 공유했습니다. 교원평가가 본격화되면 이제 이러한 교사 문화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장 협력해야할 동일 교과 교사나 동일 학년 교사가 가장 치열하게 경쟁해야할 경쟁 상대가 되는 것 입니다.
또한 교사는 학생들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일찍부터 교원평가를 실시한 어느 사립학교에서 근무한 교사의 경험에 의하면 더운 여름날에 아이들에게 시원한 음료수를 사주고 싶은데 내가 평가를 염두에 두고 그러는 것은 아닌지, 혹시 다른 선생님이나 아이들에게 그렇게 비추는 것은 아닌지 그런 자기 검열 때문에 끝내 음료수를 사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항상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 사람은 결코 타인과 진실한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 다.

하주영 /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10월 20일에 있었던 전교조 기자회견 당시 화면 보고 계속 말씀 나누겠습니다.

==========================================================
VCR 4- 전교조 위원장 기자회견문 낭독 영상 1‘36
===========================================================

하주영/ 언론과 정부에서 주장하는 것만큼의 실효성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여겨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원평가제도를 정부에서 도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최근 공직사회 시스템 변화를 위해서 도입하고 있는 공무원특별법과 연금법 등을 볼 때 교원 사회를 포함한 우리사회 공공 영역에 대한 전반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 시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⑥

이현 / 교원평가제의 법제화·전면화와 관계 없이 교원평가제 논란 자체로 정부나 교육부는 커다란 이득을 얻고 있습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논쟁이 시작된 이후 정부와 교육부의 교육개혁에 대한 실패와 정책적 무능력에 대한 비판은 사라지고 마치 교육문제의 본질이 개별 교사의 자질 문제로 전화되고 있으며 교사와 학부모의 대립이 교육계 내부의 중심적인 갈등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교육 문제로 뜨거운 인터넷 게시판의 대부분의 글들은 교원평가제에 관한 것이며, 논쟁의 핵심 지점은 교육 문제에 있어서 교사의 책임론입니다. 자연스럽게 노무현 정부의 교육개혁의 실패나 잘못된 교육정책에 대한 비판은 게시판에서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 문제 해결은 교사 집단을 어떻게 개혁하느냐의 문제로 제한되고 교육 체제를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문제는 사람들의 관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정부와 교육부가 교원평가제를 조급하고 무리하게 강행하는 이유는 교원평가제에 대한 국민의 지지 여론이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즉 교원평가제의 교육적 의미보다는 교원평가제를 추진함으로써 이를 자기들의 성과물로 만들고 이를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년의 대선을 앞두고 교원평가제 추진에 있어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불과 7개월의 시범실시 기간을 거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교원평가를 일반하고 법제화하려는 진정한 이유입니다.


또한 교원평가제는 공공부문의 구조조정 및 노동유연화 정책과 맞물려 있습니다.
이미 여타의 공공부문은 매우빠른 속도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교육부문은 전교조의 완강한 저항으로 상대적으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지체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교원평가 시스템이 정착되면 당연히 성과급- 연봉제 확대, 정규직 축소-비정규직 확대 등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것입니다.

하주영/ 전교조에서는 교원 평가제도에 대해 지난해부터 꾸준히 그 문제점을 지적해오고 투쟁을 전개해왔습니다. 그 과정 역시 궁금합니다. 교육부는 7개 유관단체와 대화를 통해 합의점을 만들어가겠다고 얘기했었는데요, 실제 합의 내용이 있었습니까? ⑦

이현/ 전교조 내에서는 교원평가에 대해 크게 두 가지 흐름이 있었습니다. 교원평가는 반교육적이고 교사를 통제하는 기제로 활용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과 교원평가에 대한 국민의 지지가 강하기 때문에 독소적 요소를 약화시키면서 일정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작년 집행부는 후자 쪽에 가까웠고 그래서 이른바 학교교육력 제고를 위한 협의회가 구성되고 이에 참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교원평가제를 교육부 및 유관 단체들과 논의했습니다. 협의회가 중도에 깨졌기 때문에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교원평가 시범실시와 교사 수업시수 경감과 해직교사 경력 인정 등을 서로 맞바꾸는 논의가 일정하게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대의원 대회에서 위원장이 제출한 협상안이 거부됨으로써 위원장직을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주영/ 공청회 상황을 보면 지나치다 싶은 연행과 폭력들이 있었는데요, 교육부에서 전교조에 대해 이렇게까지 심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⑧

이현/ 기본적으로 정부와 교육부의 초조함과 조급함이 과잉 연행과 폭력을 불러왔다고 생각합니다. 교원평가제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한길리서치의 여론 조사와 미디어 다음에서 실시한 인터넷 여론 조사에서 찬성과 반대의 격차가 겨우 1~2% 정도의 수준입니다. 국민 여론의 변화와 무리한 추진일정에 대한 비판 때문에 상담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런 부담으로부터 발생한 초조함 때문에 폭력을 동원하여 공청회장에서 전교조의 입을 처음부터 틀어막을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구보수 언론의 전교조 공격이 집요하게 계속되면서 지배세력 내부에 전교조의 위험성과 전교조의 힘이 커지는 것에 대한 과잉우려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3명의 동지들이 구속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사법부의 태도는 구속된 선생님들의 위법한 사항 보다는 전교조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이 구속 결정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단체였다면 결코 구속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전교조가 계획하고 있는 10월 조퇴투쟁과 11월 연가투쟁 등 총력 투쟁의 기세를 꺾어 놓기 위해 폭력과 연행 그리고 3명의 교사의 구속으로 이어지는 공안탄압을 가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교원평가를 통한 교육현장의 대안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에서 진정한 대안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⑨

이현 / 교원평가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의 근저에는 그 동안 교육정책의 결정이나 학교 운영에 참여를 제한당해 온 학부모들의 참여의 열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한 교사들과 협력과 소통의 필요성 나아가 정당한 비판과 견제의 욕구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는 학부모의 정당한 권리이자 요구입니다. 학교 자치 강화를 통해 교육3주체가 권한을 공유하고 참여-소통과 비판-견제의 원리에 기초한 상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교원평가의 진정한 대안입니다. 3년마다 한 번씩 교사를 점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소통과 비판이 가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학부모-학생의 실질적인 참여권을 보장하는 올바른 방향입니다. 물론 이는 학교자치기구 법제화를 통해 가능하지만, 법제화 이전에도 지금까지 전교조 조합원들이 해왔던 활동경험을 총화하고 정형화하여 전교조의 사업으로 대대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먼저 학부모의 의견 개진권 보장이 필요합니다. 학부모회의 꽃은 학급 학부모회(PTA)입니다. 학급학부모회에서 학부모들은 학교운영이나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하여 가장 자유스럽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비판과 문제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정례화된 학급 학부모회를 통해 교사와 학부간의 일상적인 의사소통과 상호 비판과 협력이 가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학급학부모회를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학교운영위나 교사회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하며 학부모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해결의 과정이나 결과를 상세히 학부모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학급 학생회, 학년 학생회, 학교 학생회를 활성화시키고 교사들과 정기적 협의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 협의회를 통해 학생들은 학교운영과 교사의 교육활동에 대한 의견을 일상적으로 개진할 수 있어야 하며 학운위 참여 및 발언권을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의 의사를 학교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학생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는 성실한 해명이나 시행조치를 취하고 이를 학생들에게 알려줌으로써 학생과 교사간의 원활한 소통과 신뢰를 높여 나가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장 장학의 활성화가 되어야 합니다. 교원평가 국제/국내 심포지엄을 통해 비전문가에 의한 평가는 외국에서도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었으며 그 효과도 무의미하다는 것을 확인되었습니다. 오히려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는 전문가와 동료교사들과의 신뢰적 관계에서 ‘진단과 조언’이 필요합니다. ‘진단과 조언’은 계량적 평가를 바탕으로 하는 서열화가 아니라 말 그대로 교사의 수업을 개별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개선의 방향을 협의하는 제도입니다. 현장교사 중심의 장학위원회와 교과(학년)협의회가 이 과정을 주도해야 합니다.

하주영/ 앞으로 교원평가제도의 진행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전교조의 대응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요? 연가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⑩

이현 / 교원평가제의 실상이 알려지면서 교원평가제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교육부는 연내 입법 예고, 내년 초에 국회 통과와 500개의 선도학교 지정, 내년 말 시행령 정비 후 2008년 전면 실시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대로 교원평가제가 흘러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교원평가제가 실제로 엄청난 위험한 요소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쟁점이 되고 논쟁이 될 수록 정부나 교육부는 궁지에 몰릴 것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조퇴 투쟁이나 연가 투쟁은 정부를 물리적으로 압박하기에는 턱없이 허약한 전술입니다. 하지만 이런 투쟁을 계기로 우리 사회와 국민들께서 교원평가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될 것이며 사회적인 논쟁이 전개될 것입니다. 결국 교원평가제의 허구성과 위험성이 드러나면서 교원평가를 반대하는 국민여론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에 따라 손쉽게 교원평가를 일방적으로 강행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솔직히 현 정부를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모든 정책이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학교자치는 거부하면서 교원평가제를 도입하고 평준화 체제를 내실화하는 대신에 평준화 해체를 획책하고 있습니다. 대입제도도 오히려 학생들의 입시 부담을 강화하고 사교육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대학의 입시 자율성이라는 미명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육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 없이 집권하였다가 결국은 교육 관료들에게 끌려가는 형국이며 교원평가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와 교육부가 지금이라도 자기들의 정책적 오류를 깨닫고 교원평가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면 우리들은 얼마든지 대화를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교원평가에 대한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풍부한 대안을 제출하고 이를 함께 실천할 준비도 되어 있습니다. 공은 정부와 교육부에게로 넘어갔습니다. 교원평가제를 강행하여 정면충돌할 것인가, 아니면 학교교육을 내실화하고 교육주체의 참여를 확대해 나가는 진정한 교육개혁을 함께 추진해 나갈 것인가.

하주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전교조 이현 정책기획실님과 교원평가제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새회원이라면 누구나 참세상 편집국이 생산한 모든 콘텐츠에 태그를 달 수 있습니다. 이 기사의 내용을 잘 드러내줄 수 있는 단어, 또는 내용중 중요한 단어들을 골라서 붙여주세요.
태그:
태그를 한개 입력할 때마다 엔터키를 누르면 새로운 입력창이 나옵니다.

트랙백 주소 http://www.newscham.net/news/trackback.php?board=power_news&nid=36977[클립보드복사]

민중언론 참세상의 재도약에 힘을 보태주세요

덧글 쓰기

민중언론 참세상은 현행 공직선거법 82조에 의거한 인터넷 선거실명제가 사전 검열 및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므로 반대합니다. 이에 따라 참세상은 대통령선거운동기간(2007.11.27 ~ 12.18)과 총선기간(2008.3.31 - 4.9) 중 덧글게시판을 임시 폐쇄하고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토론게시판의 덧글을 보여드렸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종료되었으므로 기존 참세상의 덧글게시판 운연을 재개하며, 선거운동기간 중 덧글은 '진보넷 토론게시판 덧글보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선거실명제 폐지 공동대책위원회  ->참세상 선거법 위반 과태료 모금 웹사이트

잘 읽으셨으면 한마디 남겨주세요. 네?

잘 나가다가 마지막정리를 잘못 하셨네요. 공무원노조 얘기가 아니라 교원평가제에 관한 논의를 하셨쟎아요. 아래서 두번째줄 보세요.
마지막 정리
2006.11.19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