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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 4차 한미 FTA협상 평가] 한미FTA, 중단을 이야기 하자
참세상 / 2006년11월19일 11시44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86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한미FTA 4차 협상에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할텐데요. 먼저, 이번 협상과 관련해 웬티 커틀러 수석대표의 브리핑 영상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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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웬디 커틀러 브리핑 영상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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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은 민중언론 참세상 라은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주영/ 한미FTA 4차 협상이 마무리 됐는데요. 정부는 이번 협상 목표를 ‘가지치기’라고 했습니다. 사실 정부의 브리핑을 보면 많은 부분 진척을 이뤘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번 협상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①
라은영/ 결과적으로 6차 협상을 기약했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되는 협상이 경색 국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정부가 말한 ‘가지치기’의 목표가 일정정도 달성됐다고 평가하지만 미국 측의 경우는 2차례의 양보안을 내면서 생색을 냈고, 한국 협상단은 이런 미국측의 개선안이 한국 협상력의 결과라고 평했으니 양측 모두가 상품 무역 분과와 관련한 후과를 이용한 셈입니다. 양측 다 잃은 게 별로 없었던 협상으로 보입니다.
이런 평가의 전제는 한국 협상단이 열세에 있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미국 협상단이 실질적인 내용을 챙기고 있다면 한국 협상단은 국내 여론을 무마시킬 명문들을 잘 찾았다는 것이죠.
하주영/ 결국 이전처럼 한국 협상단이 미국 협상단에게 끌려간다는 평가가 아닌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②
라은영/ 자세한 내용은 세부 분과 협상 내용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이번 4차 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이 내놓은 공산품에 대해 3차례 수정 양허안, 농업, 섬유 등의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공산품의 수정안을 보면 자동차와 같이 한국 측이 요구하는 내용이 아닌 양말 등과 같은 비관심품목이 대다수입니다.
사실상 즉시철폐 기준으로 80%, 미 측이 77%로 양허안간의 불균형을 맞추는 수준으로, 숫자의 균형을 맞추는 눈가리고 아웅한 협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차관급 노동위원회 설치, 신약차별금지와 신약의 국내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협정문에 넣기로 합의받았고 자동차 표준작업반 설치, 표준기술에 대해
상대국 정부가 규제를 내릴 때는 내외국간 차별 없이 자국 전문가와 상대국 전문가를 동수로 참여시키기로 한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미국 측이 요구했던 사항이 대부분 합의 됐다. 또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세제의 폐지,
저작자 사후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재벌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관련 조항의 삽입 등 기존 요구들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측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 미국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 뿐이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 미국 협상단의 요구대로 가지치기가 됐다고 보면 되는 상황입니다.
하주영/ 상품협상 외 더 쟁점별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경색 국면이었던 농업분과 협상의 경우 이번에 진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합협정문도 작성했고, 특별세이프가드 도입, 관세할당(TRQ)등
원칙적인 합의도 된 거 아닌가요?③
라은영/ 네. 그런 측면에서 4차 협상의 꽃은 사실상 농업협상이라 할 수 습니다. 향후 협상의 발판을 마련했으니까요. 그간의 미국 협상단이 민감한 섬유에서 불만족스러운 2차례 개선안을 내면서 생색을 내 왔다면, 이번에는 한국 협상단이 통합협정문 작성을 통해 향후 협상의 기틀을 마련했고, 284개 민감품목 중 52개의 개방 시기를 앞당겨 제시해 농업 분과 협상을 본궤도에 올려 놓은 상황입니다. 김종훈 수석대표가 ‘5차 협상에서 가급적 중요한 쟁점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브리핑 내용 또한 향후 협상을 염두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특별세이프가드 도입을 성과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는 WTO에도 규정된 부분이고 관세할당(TRQ)의 경우도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보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과라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중요한 것은 원칙에 대한 합의가 구체적 운영 내용과 향후 협의가 더 중요합니다.말 그대도 농협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입니다.
하주영/ ‘개성’ 원산지 인정 의제는 어떤가요.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이번에도 협상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특히 북핵 실험 이후 6자 회담 복귀 등 동북아의 정세 상 ‘개성’원산지 인정 문제는 물 건너 간 거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 같은데요?④
라은영/ 그렇습니다. ‘개성’은 협상단이 아닌 정치적 문제로 풀려야 한다는 것이 미국 협상단의 의지이고, 한국 협상단도 북 핵실험으로 인해 요번 협상에서는 관심사항만 표명했을 뿐 별 다른 얘기를 꺼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협상 개시 전, 개성 공단의 경우 북핵문제 등 관계 진전 시 재론한다는 단서를 전제로 타협할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했다. 협상만으로 풀어내기 어려운 주제라는 점은 양측 모두 인정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개성’에 대한 의제와 더불어 한미FTA를 한미동맹 관계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양측 협상 대표들이 공히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안한 북의 지형 속에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돼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FTA가 잘 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브리핑 내내 계속됐습니다다.
하주영/ 결국 동맹론을 위해 한미FTA 협상을 제물로 삼자는 보수단체들의 주장과 같은 말이 군요. 한미FTA,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 서비스와 투자 등 다른 분과의 협상은 어떤가요?⑤
라은영/ 실질적으로 진전으로 평가할만한 분과나 내용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지치기라는 표현 만큼이나 4차 협상에서는 가로로 남은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서비스와 투자 분과의 경우는 유보안을 명료화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다. 잔가지도 처리했고 핵심쟁점도 정리했다는 얘기죠. 5차 협상전에 수정 유보안을 작성, 교환하면 실제 5차 협상에서는 실질 협상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또한 원산지 분과 협상의 97개 대 분류 중 59개 분류가 공산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 분과에서 16개 분류의 원산지 기준을 확정했죠. 자동차 작업반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 하에 ‘실무급 표준작업반을 설치키로 했고, TBT(기술장벽) 분과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결국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들에서의 협상이 일정정도 진척 됐다고 볼 수 있다.
하주영/ 네,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럼 김종훈 수석대표의 27일 브리핑 영상 보고 이야기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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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 김종훈 브리핑 영상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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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위생 및 검역(SPS)의 경우는 어떤가요? 30일 항공편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심한데요.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한미FTA 4차 선결 과제 였는데, 다뤄진다면 SPS 분과 에서 다뤄야 하지 않나요?⑥
라은영/ 실제로는 위생 및 검역에서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으나 이미 한국 협상단은 개별 위생 및 검역과 관련한 현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말 그대로 수입 개시 여부의 결정은 농림부 소관이고 한미FTA 협상에서는 쇠고기 수입 여부의 결과에 따른 관세만을 SPS 협상에서 다루겠다는 겁니다.
하주영/ 이번에 들여온 ‘크릭스톤 팜스’라는 회사와 수입 이후 유통에 대한 문제도 많은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⑦
라은영/ 특히 이번에 들여온 ‘크릭스톤 팜스’라는 식육가공회사의 경우는 이번 시험대를 통과하기 위해 대표주자 격으로 납품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광우병 점검 위반 건수가 3건에 이릅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모든 수량을 다 검사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일부를 검사하고 네 번째는 5%만 검사한다고 밝힌 내용을 밝혔습니다. 우리도 아는 만큼 미국의 식육가공회사들도 알고 있죠. 이번만 넘기면 된다는 셈으로 쇠고기 수입을 밀어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으로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는 소리 소문 없이 시장 내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결국 ‘내국민 대우’ 등으로 차별을 할 수 없으니 학교 급식이나 군부대 처럼 싼 값에 소비 해야 하는 집단 급식에 우선 팔리게 될 것이고, 아이들과 군인, 노인, 직장인들에게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주영/ 인간 광우병 잠복기가 20에서 30년임을 고려할 때 향후 ‘인간 광우병’ 대란을 누가 책임을 질 지 답답한데요. 말 그대로 한미FTA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1일에는 협상과 관련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농성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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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범국본 농성 기자회견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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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영상 잘 봤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말이 인상적인데요. 또한 참 걱정스럽습니다.이렇게 드러난 쟁점 외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무엇인가요?⑧
라은영/ 사실상 겉으로 쟁점화 되지 않는 분과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분과의 경우 요번에 ‘최혜국 대우’ 논란이 쟁점됐습니다. 서비스 투자와 관련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하지 않겠는 것으로, 이전에 체결한 협상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2차 협상 당시 양국간에 작성한 협정문에 반영된 내용을 뒤 엎은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 논란이 제기된 분과가 ‘서비스 투자’ 분과라는 점을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호주 FTA에서는 투자자-국가간 분쟁과 관련한 분과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최혜국대우를 유보안에 넣는 것은 한미FTA를 통해 얻게 될 이득이 줄고 한국이 중국이나 EU등과 협정을 체결했을 시 미국이 챙길 혜택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정부는 이미 사전에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무마하려 했지만, 사실상 이 내용만 봐도
득보다 실이 많은 말 그대로 끌려가는 협상임을 알 수 있다.
하주영/ 약제비적정화 방안과 한미FTA 협상을 좀 더 알아봤으면 하는데요별도 협상이 가장 많이 진행되는 협상 팀이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이었는데요. 선결 조건의 책임이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라는 정책 도입 등으로 인해 사실상 미국 측에 발목 잡힌 협상이라는 평이 많았는데 미국의 요구대로 협상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⑩
라은영/ 미국 측의 요구는 매우 많지만 핵심적으로 1) 약가절감을 위한 새로운 제도(포지티브리스트/약가계약제)도입의 사실상의 무력화 2) 외국의 신약을 선진 7개국 평균약값으로 책정하도록 혁신적 신약약가정책의 전면화 3) 특허기간의 사실상 연장을 통한 복제품의 생산 지연 4) 강제실시의 사유 제한을 통한 사실상의 금지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단체들이 한미 FTA 협상효과로 FTA 체결뒤 한국인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약값은 1년 뒤 1조원, 10년뒤 10조원으로 추산했습니다.이는 1년 뒤 한 가구당 추가로 다국적 제약회사에 더 주어야 할 약값이 매년 6만 5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약값 폭등은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거죠. 미국 측의 약가절감정책도입과 관련한 16개 요구안 내용에도 선진국 평균 가격을 인정받고, 특허 강화 등을 주장하며 사실상 포지티브리스트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포지티브 리스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연내 시행되냐 안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미FTA 협상에서 이 정책 실행을 위해 무엇을 합의하고 넘겨 줬는가가 중요함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하주영/ 한미FTA 협상의 경우 포괄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에 정부가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한미FTA 협상 내용을 모두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특히 이번 협상 기간 동안에는 외교통상부와 재경부의 부처간 외압설이 코리아타임즈를 통해 폭로되기도 했는데 이 문제는 졸속 협상 논란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⑪
라은영/그렇다. 4차 협상을 전후로 정부 부처 내 입장 조율에 실패하거나, 부처 간 이해 갈등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번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간의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됐습니다. 사실상 '미래유보안'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부처 내에서 VOD(주문형비디오)나 IP TV 등을 어떤 항목에 넣을 지 합의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협상단은 온라인 콘텐츠를 서비스 영역에서 제외 시켜 전자상거래에서 ‘상품’ 분야로 협상하자고 제시했고, 한국 정부 내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자 상거래에서 ‘상품’으로 다뤄질 경우 전면적인 개방이 불가피해 지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외교통상부가 법무부와 특허청 등 관련부처들에게 조속히 협의를 종결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부 문건이 폭로 됐습니다. 미국이 보호기간 연장이나 일시적 저장에 대한 권리 인정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유리한 협상을 위해서 지적재산권을 부처별로 분리해서 협상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런 요구를 외교통상부가 받아 들여 특허청이나 문화관광부 등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스크린쿼터’를 미래 유보해야 한다는 문화관광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에서 현행 유보로 입장을 정하고, 미국 협상단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 된 바 있습니다.
사실상 그간 한미FTA 협상 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해 재경부와 외교통상부의 압박이 공공연했는데요, 농림부의 경우 이번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는 후문도 있죠. 또한 3차 협상에 앞서 한미FTA 협상의 단장들이 대거 바뀌는 사태도 있었다. 결국 부처내 조율 없이 몇몇 부처의 힘으로
한미FTA 협상을 ‘체결하겠다’는 일념으로 협상이 밀어 부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려진 내용이 이정도 인 상황이니 드러나지 않는 부처간 갈등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주영/ 어쨌든 양국 협상단이 2007년 1월 6차 협상을 기약했고. 원내 타결을 주장해 온 웬디커틀러 수석대표의 입장에서 후퇴 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 협상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⑫
라은영/ 4차 협상이 패색이 짙을 지언 정 ‘가지치기’를 완료 했다고 본다면 5차 협상을 실질적인 쟁점을 다루는 협상으로, 마무리 작업을 준비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음 협상 장소가 미국의 몬태나 주 빅카이로,
축산업이 주요 산업인 이곳은 미국노총에서도 조직 동원이 쉽지 않은 곳이다. ‘쇠고기 수입’ 압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도 반대하는 단위들의 참가를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곳으로 전략적으로 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5차 협상 이후 6차 협상은 1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면 7차 협상을 워싱턴에서 진행해 반대 싸움을 최소화 하는 극적 엔딩 스토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주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중언론 참세상
라은영 기자와 한미FTA 4차 협상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은영/ 감사합니다.
하주영/ 광우병 쇠고기가 30일 비행기로 전격 수입되었습니다. 또 부처간 갈등과 외압설 등 졸속 협상이라는 비난 속에서 한미 양측은 계속 협상을 밀어 붙이고 있는데요. 민중의 삶을 위해 이제는 협상 중단을 외쳐야 할 때 입니다. 그리고 11월 22일에는 민중총궐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민중총궐기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모든 민중들이 목소리를 모으는 날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거리에서 만나뵐 수 있으면 합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오늘은 한미FTA 4차 협상에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 할텐데요. 먼저, 이번 협상과 관련해 웬티 커틀러 수석대표의 브리핑 영상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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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웬디 커틀러 브리핑 영상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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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은 민중언론 참세상 라은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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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한미FTA 4차 협상이 마무리 됐는데요. 정부는 이번 협상 목표를 ‘가지치기’라고 했습니다. 사실 정부의 브리핑을 보면 많은 부분 진척을 이뤘다는 판단이 드는데, 이번 협상을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①
라은영/ 결과적으로 6차 협상을 기약했다는 점에서 현재 진행되는 협상이 경색 국면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으나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정부가 말한 ‘가지치기’의 목표가 일정정도 달성됐다고 평가하지만 미국 측의 경우는 2차례의 양보안을 내면서 생색을 냈고, 한국 협상단은 이런 미국측의 개선안이 한국 협상력의 결과라고 평했으니 양측 모두가 상품 무역 분과와 관련한 후과를 이용한 셈입니다. 양측 다 잃은 게 별로 없었던 협상으로 보입니다.
이런 평가의 전제는 한국 협상단이 열세에 있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미국 협상단이 실질적인 내용을 챙기고 있다면 한국 협상단은 국내 여론을 무마시킬 명문들을 잘 찾았다는 것이죠.
하주영/ 결국 이전처럼 한국 협상단이 미국 협상단에게 끌려간다는 평가가 아닌지,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②
라은영/ 자세한 내용은 세부 분과 협상 내용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이번 4차 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이 내놓은 공산품에 대해 3차례 수정 양허안, 농업, 섬유 등의 개선안을 내놨습니다. 공산품의 수정안을 보면 자동차와 같이 한국 측이 요구하는 내용이 아닌 양말 등과 같은 비관심품목이 대다수입니다.
사실상 즉시철폐 기준으로 80%, 미 측이 77%로 양허안간의 불균형을 맞추는 수준으로, 숫자의 균형을 맞추는 눈가리고 아웅한 협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 미국의 경우 차관급 노동위원회 설치, 신약차별금지와 신약의 국내시장 접근성 보장 등을 협정문에 넣기로 합의받았고 자동차 표준작업반 설치, 표준기술에 대해
상대국 정부가 규제를 내릴 때는 내외국간 차별 없이 자국 전문가와 상대국 전문가를 동수로 참여시키기로 한 방향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등 미국 측이 요구했던 사항이 대부분 합의 됐다. 또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세제의 폐지,
저작자 사후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재벌에 대한 공정거래법 적용' 관련 조항의 삽입 등 기존 요구들에서 단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측이 요구했던 사항에 대해 미국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 뿐이었다. 극단적으로 표현해 미국 협상단의 요구대로 가지치기가 됐다고 보면 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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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상품협상 외 더 쟁점별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지금까지 경색 국면이었던 농업분과 협상의 경우 이번에 진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통합협정문도 작성했고, 특별세이프가드 도입, 관세할당(TRQ)등
원칙적인 합의도 된 거 아닌가요?③
라은영/ 네. 그런 측면에서 4차 협상의 꽃은 사실상 농업협상이라 할 수 습니다. 향후 협상의 발판을 마련했으니까요. 그간의 미국 협상단이 민감한 섬유에서 불만족스러운 2차례 개선안을 내면서 생색을 내 왔다면, 이번에는 한국 협상단이 통합협정문 작성을 통해 향후 협상의 기틀을 마련했고, 284개 민감품목 중 52개의 개방 시기를 앞당겨 제시해 농업 분과 협상을 본궤도에 올려 놓은 상황입니다. 김종훈 수석대표가 ‘5차 협상에서 가급적 중요한 쟁점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도록 하자’는 브리핑 내용 또한 향후 협상을 염두한 포석으로 해석됩니다. 물론 특별세이프가드 도입을 성과적으로 평가하지만, 이는 WTO에도 규정된 부분이고 관세할당(TRQ)의 경우도 미국이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에서 보장한 내용이기 때문에 특별히 성과라 할 수 없습니다. 사실상 중요한 것은 원칙에 대한 합의가 구체적 운영 내용과 향후 협의가 더 중요합니다.말 그대도 농협 협상은 이제부터 시작인 셈입니다.
하주영/ ‘개성’ 원산지 인정 의제는 어떤가요. 웬디 커틀러 수석대표는 이번에도 협상 의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특히 북핵 실험 이후 6자 회담 복귀 등 동북아의 정세 상 ‘개성’원산지 인정 문제는 물 건너 간 거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되었던 것 같은데요?④
라은영/ 그렇습니다. ‘개성’은 협상단이 아닌 정치적 문제로 풀려야 한다는 것이 미국 협상단의 의지이고, 한국 협상단도 북 핵실험으로 인해 요번 협상에서는 관심사항만 표명했을 뿐 별 다른 얘기를 꺼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협상 개시 전, 개성 공단의 경우 북핵문제 등 관계 진전 시 재론한다는 단서를 전제로 타협할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했다. 협상만으로 풀어내기 어려운 주제라는 점은 양측 모두 인정한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더 주목해 봐야 할 부분은 ‘개성’에 대한 의제와 더불어 한미FTA를 한미동맹 관계의 지렛대로 삼아야 한다고 양측 협상 대표들이 공히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불안한 북의 지형 속에 한미 동맹이 더욱 강화돼야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한미FTA가 잘 체결돼야 한다는 주장이 브리핑 내내 계속됐습니다다.
하주영/ 결국 동맹론을 위해 한미FTA 협상을 제물로 삼자는 보수단체들의 주장과 같은 말이 군요. 한미FTA, 내용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주장이 제기되는 것에 심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외 서비스와 투자 등 다른 분과의 협상은 어떤가요?⑤
라은영/ 실질적으로 진전으로 평가할만한 분과나 내용이 없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가지치기라는 표현 만큼이나 4차 협상에서는 가로로 남은 부분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큰 과제였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인 예로 서비스와 투자 분과의 경우는 유보안을 명료화하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다. 잔가지도 처리했고 핵심쟁점도 정리했다는 얘기죠. 5차 협상전에 수정 유보안을 작성, 교환하면 실제 5차 협상에서는 실질 협상이 진행된다고 봅니다. 또한 원산지 분과 협상의 97개 대 분류 중 59개 분류가 공산품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이 분과에서 16개 분류의 원산지 기준을 확정했죠. 자동차 작업반의 경우 상호주의 원칙 하에 ‘실무급 표준작업반을 설치키로 했고, TBT(기술장벽) 분과에서 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결국 관세장벽과 비관세 장벽들에서의 협상이 일정정도 진척 됐다고 볼 수 있다.
하주영/ 네, 말씀 잘들었습니다. 그럼 김종훈 수석대표의 27일 브리핑 영상 보고 이야기 더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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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 김종훈 브리핑 영상 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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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네, 영상 잘 봤습니다. 위생 및 검역(SPS)의 경우는 어떤가요? 30일 항공편으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되서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발이 심한데요. 쇠고기 수입 재개 문제는 한미FTA 4차 선결 과제 였는데, 다뤄진다면 SPS 분과 에서 다뤄야 하지 않나요?⑥
라은영/ 실제로는 위생 및 검역에서 쇠고기 수입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하겠으나 이미 한국 협상단은 개별 위생 및 검역과 관련한 현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말 그대로 수입 개시 여부의 결정은 농림부 소관이고 한미FTA 협상에서는 쇠고기 수입 여부의 결과에 따른 관세만을 SPS 협상에서 다루겠다는 겁니다.
하주영/ 이번에 들여온 ‘크릭스톤 팜스’라는 회사와 수입 이후 유통에 대한 문제도 많은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립니다.⑦
라은영/ 특히 이번에 들여온 ‘크릭스톤 팜스’라는 식육가공회사의 경우는 이번 시험대를 통과하기 위해 대표주자 격으로 납품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광우병 점검 위반 건수가 3건에 이릅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모든 수량을 다 검사하지만, 두 번째와 세 번째는 일부를 검사하고 네 번째는 5%만 검사한다고 밝힌 내용을 밝혔습니다. 우리도 아는 만큼 미국의 식육가공회사들도 알고 있죠. 이번만 넘기면 된다는 셈으로 쇠고기 수입을 밀어 붙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으로 들어온 미국산 쇠고기는 소리 소문 없이 시장 내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결국 ‘내국민 대우’ 등으로 차별을 할 수 없으니 학교 급식이나 군부대 처럼 싼 값에 소비 해야 하는 집단 급식에 우선 팔리게 될 것이고, 아이들과 군인, 노인, 직장인들에게 광우병 위험 쇠고기가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주영/ 인간 광우병 잠복기가 20에서 30년임을 고려할 때 향후 ‘인간 광우병’ 대란을 누가 책임을 질 지 답답한데요. 말 그대로 한미FTA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1일에는 협상과 관련해,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농성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영상 보시고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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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범국본 농성 기자회견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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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영상 잘 봤습니다. 심상정 의원의 말이 인상적인데요. 또한 참 걱정스럽습니다.이렇게 드러난 쟁점 외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다면무엇인가요?⑧
라은영/ 사실상 겉으로 쟁점화 되지 않는 분과들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서비스 분과의 경우 요번에 ‘최혜국 대우’ 논란이 쟁점됐습니다. 서비스 투자와 관련해서는 최혜국 대우를 하지 않겠는 것으로, 이전에 체결한 협상의 내용을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미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2차 협상 당시 양국간에 작성한 협정문에 반영된 내용을 뒤 엎은 주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러 논란이 제기된 분과가 ‘서비스 투자’ 분과라는 점을 봐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 미-호주 FTA에서는 투자자-국가간 분쟁과 관련한 분과 자체가 없습니다. 이런 식의 최혜국대우를 유보안에 넣는 것은 한미FTA를 통해 얻게 될 이득이 줄고 한국이 중국이나 EU등과 협정을 체결했을 시 미국이 챙길 혜택이 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정부는 이미 사전에 알고 있던 내용이라고 무마하려 했지만, 사실상 이 내용만 봐도
득보다 실이 많은 말 그대로 끌려가는 협상임을 알 수 있다.
하주영/ 약제비적정화 방안과 한미FTA 협상을 좀 더 알아봤으면 하는데요별도 협상이 가장 많이 진행되는 협상 팀이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이었는데요. 선결 조건의 책임이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라는 정책 도입 등으로 인해 사실상 미국 측에 발목 잡힌 협상이라는 평이 많았는데 미국의 요구대로 협상이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건가요?⑩
라은영/ 미국 측의 요구는 매우 많지만 핵심적으로 1) 약가절감을 위한 새로운 제도(포지티브리스트/약가계약제)도입의 사실상의 무력화 2) 외국의 신약을 선진 7개국 평균약값으로 책정하도록 혁신적 신약약가정책의 전면화 3) 특허기간의 사실상 연장을 통한 복제품의 생산 지연 4) 강제실시의 사유 제한을 통한 사실상의 금지 등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보건의료 단체들이 한미 FTA 협상효과로 FTA 체결뒤 한국인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할 약값은 1년 뒤 1조원, 10년뒤 10조원으로 추산했습니다.이는 1년 뒤 한 가구당 추가로 다국적 제약회사에 더 주어야 할 약값이 매년 6만 5천원에 이르는 것으로 약값 폭등은 피할 수 없는 결과가 되는거죠. 미국 측의 약가절감정책도입과 관련한 16개 요구안 내용에도 선진국 평균 가격을 인정받고, 특허 강화 등을 주장하며 사실상 포지티브리스트의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포지티브 리스트,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연내 시행되냐 안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미FTA 협상에서 이 정책 실행을 위해 무엇을 합의하고 넘겨 줬는가가 중요함을 간과해선 안됩니다.
하주영/ 한미FTA 협상의 경우 포괄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에 정부가 협상 내용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한미FTA 협상 내용을 모두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데요. 특히 이번 협상 기간 동안에는 외교통상부와 재경부의 부처간 외압설이 코리아타임즈를 통해 폭로되기도 했는데 이 문제는 졸속 협상 논란과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⑪
라은영/그렇다. 4차 협상을 전후로 정부 부처 내 입장 조율에 실패하거나, 부처 간 이해 갈등이 곳곳에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이번 협상을 시작하기에 앞서 방송위원회와 정보통신부 간의 ‘방송통신융합’서비스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한 내용이 언론을 통해 보도 됐습니다. 사실상 '미래유보안'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부처 내에서 VOD(주문형비디오)나 IP TV 등을 어떤 항목에 넣을 지 합의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미국 협상단은 온라인 콘텐츠를 서비스 영역에서 제외 시켜 전자상거래에서 ‘상품’ 분야로 협상하자고 제시했고, 한국 정부 내에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자 상거래에서 ‘상품’으로 다뤄질 경우 전면적인 개방이 불가피해 지는 상황이 됩니다. 또한 외교통상부가 법무부와 특허청 등 관련부처들에게 조속히 협의를 종결하라는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내부 문건이 폭로 됐습니다. 미국이 보호기간 연장이나 일시적 저장에 대한 권리 인정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유리한 협상을 위해서 지적재산권을 부처별로 분리해서 협상하기를 원하고 있고 이런 요구를 외교통상부가 받아 들여 특허청이나 문화관광부 등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스크린쿼터’를 미래 유보해야 한다는 문화관광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외교통상부에서 현행 유보로 입장을 정하고, 미국 협상단의 손을 들어 주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 된 바 있습니다.
사실상 그간 한미FTA 협상 뿐만 아니라 서비스 시장 개방과 관련해 재경부와 외교통상부의 압박이 공공연했는데요, 농림부의 경우 이번 쇠고기 수입 재개 결정을 놓고 상당한 진통이 있었다는 후문도 있죠. 또한 3차 협상에 앞서 한미FTA 협상의 단장들이 대거 바뀌는 사태도 있었다. 결국 부처내 조율 없이 몇몇 부처의 힘으로
한미FTA 협상을 ‘체결하겠다’는 일념으로 협상이 밀어 부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려진 내용이 이정도 인 상황이니 드러나지 않는 부처간 갈등은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주영/ 어쨌든 양국 협상단이 2007년 1월 6차 협상을 기약했고. 원내 타결을 주장해 온 웬디커틀러 수석대표의 입장에서 후퇴 했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후 협상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⑫
라은영/ 4차 협상이 패색이 짙을 지언 정 ‘가지치기’를 완료 했다고 본다면 5차 협상을 실질적인 쟁점을 다루는 협상으로, 마무리 작업을 준비하는 단계로 진입하는 협상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다음 협상 장소가 미국의 몬태나 주 빅카이로,
축산업이 주요 산업인 이곳은 미국노총에서도 조직 동원이 쉽지 않은 곳이다. ‘쇠고기 수입’ 압력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도 반대하는 단위들의 참가를 최대한 배제할 수 있는 곳으로 전략적으로 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5차 협상 이후 6차 협상은 1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라면 7차 협상을 워싱턴에서 진행해 반대 싸움을 최소화 하는 극적 엔딩 스토리가 만들어 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주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민중언론 참세상
라은영 기자와 한미FTA 4차 협상에 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은영/ 감사합니다.
하주영/ 광우병 쇠고기가 30일 비행기로 전격 수입되었습니다. 또 부처간 갈등과 외압설 등 졸속 협상이라는 비난 속에서 한미 양측은 계속 협상을 밀어 붙이고 있는데요. 민중의 삶을 위해 이제는 협상 중단을 외쳐야 할 때 입니다. 그리고 11월 22일에는 민중총궐기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민중총궐기는 한미FTA를 반대하는 모든 민중들이 목소리를 모으는 날인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거리에서 만나뵐 수 있으면 합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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