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천혜의 자연 승달산을 지켜라. 무안군 태봉마을 골프장 반대투쟁

피플파워  / 2006년11월27일 20시30분

하주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지난 22일은 민중총궐기였는데요. 광주 충남 등지에서는 한미FTA 협상 중단을 요구하는 농민과 노동자, 빈민, 시민들이 각 지역 도청 등을 점거하며 격렬하게 투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민중의 분노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한미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주최의 집회 금지통고 내리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광우병 위험이 많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한미FTA의 음울한 미래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대하는 목소리만 막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책입니다. 한미 FTA가 가져올 그 음울한 미래를 막기 위한 방송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시작합니다.

하주영/ 오늘 현장속으로에서는 자신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 골프장 건설을 저지하는 전라남도 무안군 태봉마을 주민들의 이야기 들어봅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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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도입영상(골프장 부지 환경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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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전남 무안 태봉마을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생태계 파괴현장을 보았는데요. 오늘 이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누어 주실 태봉마을 주민 배성수 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주영/ 최근 농사만 짓고 살던 전남 무안군 태봉마을 주민들이 골프장 건설 때문에 붉은 조끼를 입고 투쟁에 나섰다고 알고 있는데요. 먼저 골프장을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배성수/ 생존권 사수입니다. 태봉 골프장예정지는 습지가 많아 사시사철 1급 청정수를 태봉천으로 흘러 보내 태봉천 상류에서부터 하류의 창포호 까지 사용되는 식수, 농업용수, 생활용수 모두를 해결 해주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하주영/ 태봉마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태봉골프장(원 명칭: 클린 밸리 골프장) 건설추진과정과 그간 반대투쟁 과정을 간략히 설명해 주세요.

배성수/ 건설추진과정은 2년 전부터 약초재배를 한다고 마을 주민들에게 땅을 매입하면서부터 지금까지(전남도 행정심판 청구 답변서에 관한 전남도 재결 2006년 11월 7일자 문서 참고) 일사천리로 전남무안군청 관계자와 도관계자 사업주가 일색으로 진행해온 것입니다. 그 와중에 태봉 주민과 인근주민들은(10개리) 철저히 배제된 것입니다. 그이유로는 이러한 사실을 태봉 주민일부만 알고 있었고 나머지 태봉주민과 주변 인근 주민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006년 6월 일 골프장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태봉 골프장 반대 집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초기엔 1주일에 3번 그 후 1주일에 1번씩 전남 무안군청과 전남도청을 번갈아 가면서 현재까지 22회 집회일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식수 등 물이 부족할 것이라고 하는데 태봉마을에는 수도 관계 시설이 안 갖춰져 있습니까?

배성수/ 태봉마을 뿐만 아니라 인근 주변마을(10개리) 전체가 도시에서 말하는 수도시설은 갖추어져 있지 않으며, 승달산 줄기에서 태봉천으로 내려오는 건수와 지표수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물은 1급 청정수 입니다.

하주영/ 골프장을 예정부지인 승달산을 버릴 수 없다는 것이 주민들 입장인데요. 승달산은 어떤 산인가요.

배성수/ 전남 무안군 청계면과 몽탄면에 걸쳐 있는 승달산은 노령산맥의 마지막 지류로써 위치한 해발 317.7m로 그리 높지 않는 산이지만 남도의 바닷가에 위치하고 있어서 해발고도에 비해서 뛰어난 조망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겨울에도 훈훈한 훈풍을 느낄 수있는 명산입니다. 아울러 승달산 이라는 명칭은 “고려 인종때 원나라 승려 원명이 이산에 올라와 이름을 떨쳤고 그를 찾아온 제자 500여명이 한꺼번에 깨달음을 얻었다”는 데서 유래되었다는 전설이 있으며 특히, 주말에는 무안군민 뿐만 아니라 목포시민 및 주변 군에서 등산을 즐기는 즉 공익성이 강조되는 명산이라 하겠습니다.

하주영/ 승달산을 끼고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승달산과 주민들과의 지리적 관계가 있을 듯합니다. 승달산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터전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배성수/ 풍수지리설에 의하면 호남의 4대 명혈중의 제1의 혈처를 안았다고 기록되어 있어 더욱 주목받는 산으로 국립 목포 대학교, 초당 대학교, 목포 폴리텍 V 대학(전 목포기능대학)등 3개의 대학이 자리 잡고 있으며 특히 새로운 전남도청이 들어선 전남 무안군 삼향면 남악리 지역은 풍수 지리적으로 전남 영암군 미암면 선황리의 선황산과 전남 목포에 위치한 유달산, 그리고 전남 무안의 승달산이 이룬 삼각형의 중심이어서 닭이 알을 품고 있다는 천하의 명당이다 라고들 말합니다.

이삼각형의 주봉 승달산에 난데없는 골프장 이라니요 이는 어불성설 입니다. 아울러 승달산을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간략히 요약하자면 남쪽 자락엔 공기 맑고 인심 좋은 월선리 예술인촌이 있어 연중 관광객을 맞고 있으며 동쪽자락엔 몽탄면을 중심으로 영산강 하류에 넓은 평야가 이루어져 있으며, 북쪽으로는 무안군청과 무안읍이 있어 무안의 행정의 중심이 되어 있고, 서쪽자락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개 대학이 학문탐구에 여념이 없습니다. 이 중심에 승달산이 존재하며 많은 천연자원의 혜택을 우리 인간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주영/ 승달산에 골프장이 건설될 경우 마을 주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배성수/ 첫 번째는 수질오염입니다. 골프장 조성을 위해선 막대한 농약이 살포될 것입니다.(참고로 농약에는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가 있습니다) 27만평 이라는 땅에 거대한 분수를 연상케 하는 농약이 뿌려질 거라는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이로 인한 토양 오염입니다. 환경오염 중에서 토양오염으로 기록된 1976년7월10일 이탈리아 세베소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이 피해상황에서 보면 다이옥신 때문에 1800헥타아르의 토양이 60cm 깊이까지 오염되었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생태계 파괴입니다. 최상류지점의 습지에는 보호양서류 또는 파충류인 두꺼비 도룡뇽 무당 개구리 청개구리 토아새우 가재 다슬기 빙어 갈겨니 등이 1급수에서만 서식되는 종인데 상기의 이유로 인하여 생태계가 파괴될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따라서 농업을 천직으로 살아온 농민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짓지 못하고 600여년 조상들이 살아온 땅에서 내쫓기는 실로 생각하기도 싫은 사태가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주영/ 지금까지 무안군 태봉마을 골프장 건설 예정부지의 환경 파괴 문제를 들어 봤는데요. 주민들의 주장과 투쟁하는 모습 영상으로 담았습니다. 영상을 본 후 계속 이야기 나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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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 투쟁 과정==========

하주영/ 주민들의 투쟁 모습과 주장을 영상으로 보았는데요. 좀더 세부적인 내용 듣겠습니다. 먼저 태봉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골프장 사업자는 누구 입니까?

배성수/ (주) 건강나라 대표이사 이 병 주 라는 사람입니다. 이병주 씨는 현재 종로 5가에서 동서약국을 운영 하고 있으며, 과거에 무안병원을 설립하여 무안군에 군립병원으로 팔아먹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익권 사업에 대해선 피도 눈물도 없는 사람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주영/ 승달산을 사업자가 사들였기 때문에 부지 조성이 가능할 텐데요. 골프장 사업자가 승달산을 사들이기 전에는 승달산 부지에 대한 소유 관계는 어떻게 되었나요. 주민들은 전혀 승달산 땅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나요.

배성수/골프장 면적 편입 현황을 보면 골프장 총 면적 879.427m2(약 27만평)인데 이중 사유지는777.079m2(약23만평) 으로써 골프장 총 면적대비 구성비율 88.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암 투병으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인 사람에게 보호자 없이 일 대 일로 땅을 매입한 일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를 알고 계약파기를 주장한 자식에게 계약이 이미 성사 되어 계약을 파기할 수 없다고 하는 등 이와같은 파렴치한 행위도 있었습니다.

하주영/ 특히 골프장 같은 시설은 환경 영향 평가가 중요한 잦대가 될 텐데요. 환경 영향 평가 결과와 과정을 설명해 주십시오

배성수/ 영향평가 부분도 허점투성이입니다 주무 부처인 영산강유역 환경관리청 담당 정계수에게 태봉의 실태를 와 본적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두 번 왔다 갔다고 해서 그럼 습지가 그토록 파 헤쳐지고 소하천에 독극물을 사용한 것은 알고 있냐고 물었더니 보지도 못 했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환경 영향 평가는 사계절을 다해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봄 여름 그것도 이틀씩 총 4일을 했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믿을 수 없습니다..

하주영/ 주민들이 무안군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반대의사를 분명히 하고있는 데요. 무안군수도 처음에 불허 했다고 하는데요. 그러자 사업자는 전라남도청에 행정소송을 진행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무안군에서도 어쩔 수 없는 문제가 되어버린 것 아닌가요? 군청 앞에서 집회를 벌이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배성수/ 무안군수가 (주)건강나라를 상대로 불허처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불허처분 내용이 문제입니다 사업주의 행정절차상 하자는 없는데 주민들의 무조건적인 반대 때문에 민원업무를 볼 수 없어 불허처분한다고 했습니다. 그 내용은 즉 사업주가 행정심판 신청을 하면 행정하자가 없으니 행정심판 신청을 하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무안군수는 불허처분했으니 주민의 입장을 들어준 것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주영/ 해당 공무원은 행정적 하자가 없으면 행정심판에서 골프장 건설을 승인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담당자 얘기처럼 행정적인 하자가 없습니까?

배성수/ 행정적인 하자가 있었습니다. 한 예로 보면 저희가 고소 고발해 놓은 전 지방자치지원과에 근무했던 백창성씨가 주민들이 반대 서명 날인한 내용을 전남 무안군청에서 전남 지역개발과에 서류를 보내는 과정에서 (주)건강나라에서 요구한대로 서류를 위조하고 또 태봉 골프장 주민반대 서명서를 누락시켜 마치 주민이 골프장 유치를 일부 찬성한 것처럼 하였다는 사실이 밝혀 졌습니다. 그리고 군청에서는 있지도 않은 군도 16호선 계획안을 골프장 진입도로로 제공했다가 주민들의 강경한 반대에 부딪혀 청계면장을 통해 토지 소유자와 태봉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군도16호선은 신설하지 않겠다는 공문서를 저희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사업자 측에서는 주민들이 더 많은 보상을 바라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보상과 관련해서 주민들 입장은 어떻습니까?

배성수/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주민들은 어떠한 보상이나 금전도 요구한 적이 없고, 사업주 쪽에 협상한 사실도 없습니다.우리들 입장은 생존권과 직결되는 일로써 사업 완전 백지화였고, 사업자측은 원만한 타협이었으므로 서로 만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주영/ 골프장을 짓는 과정에서 토석을 채취 할 것이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긴가요?

배성수/ 골프장 조성지 대부분이 암반층으로 이루어져 골프장을 조성하려면 바위를 걷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기는 석산의 규모가 석산 관계자에 의하면 약 30년 이상이 채취할 수 있는 매장량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토석을 실어 내기 위해선 도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점에 있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골프장으로 진입하는 군도 16호선은 현재로는 건설이 불가합니다. 그래서 도로확보를 위해서 태봉마을 반대방향인 몽탄면 사천리,대치리,내리 등의 토지를 매입하려 하는 것과 그곳에 대형관정(약250~300m)을 개발 하려고 하는 점, 아울러 이와 같은 행위는 노령산맥의 마지막에 위치한 승달산의 허리를 자른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하주영/ 향후 투쟁 계획 및 시청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한마다 해주신다면.

배성수/ 저희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곳이기에 저희들은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기로 마을회의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마을 소유 토지 매각 각 호당 찬조 향우들의 찬조 등을 이용 행정소송 공사중지가처분 등 법적대응을 해나갈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 문제는 비단 멀리 전라남도 무안의 문제만은 아닐것이라 사료됩니다. 소박한 농민들이라고 몇사람의 말을 믿고 초기대응하지 못한 저희들이 겪는 이 고통은 어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시청자 여러분 마을에 이런 유사한 일이 생긴다면 처음부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저희들 같이 어려운 싸움이 되지 않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하주영/ 지금까지 무안군 태봉마을 골프장 건설 문제와 환경파괴현장에 대해 태봉마을 주민 배성수씨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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