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대우빌딩에서 쫓겨난 비정규노조

피플파워  / 2006년12월26일 12시16분

하주영/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불법비자금 조성, 횡령, 분식회계 등의 죄목으로 '징역 8년6개월, 벌금 1000만 원, 추징금 17조9253억 원을 선고받았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세 번째 특별사면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이 밝혔습니다. 전경련 등 경제 5단체가 청와대에 김우중 전 회장등 기업인 60여 명의 성탄절 특사를 청원했고 청와대가 이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95년 8.15 광복절특사로, 97년 10.3 개천절특사로 이미 두 차례나 특별사면 특혜를 누린 바 있다고 합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 또 들어맞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알아야 합니다. 재벌에 대한 사면 그렇게 좋아하시다가 언젠가 빈민과 노동자, 농민에게 사면초가 당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주영/ 오늘 현장 속으로 에서는 서울역 광장 앞에 거대하게 우뚝 서 있는 대우빌딩 건물을 관리하는 시설관리 노동자들이 전부 길거리로 쫓겨났는데요. 이들이 일하는 현장이 아닌 건물 밖에서 투쟁 하게 된 이야기 들어봅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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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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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네 오늘 스튜디오에는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노조’ 문호정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셔요(인사)

문호정/ (인사)

하주영/ 서울역 광장에서 바로 보이는 빌딩이 대우 빌딩인데요. 요즘 그 앞을 용역반원들이 가로 막고 서있습니다. 대우건설 시설관리노동자들을 막기 위해서 라고 들었는데요. 얼마전 시설관리를 하던 노동자들이 용역반원들에게 전부 쫓겨나 길거리에 나 앉았다고 들었습니다. 용역 투입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시죠.

문호정/ 지난 7일(목) 빌딩로비에서 농성하던 노동자들을 새벽 5시에 약 150명의 용역깡패들을 대우건설과 우리자산이 동원하여 기습적으로 사업장 바깥으로 몰아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코뼈가 내려앉는등, 4명의 조합원들이 다치기도 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112 신고를 무려 5번이나 했지만 정작 경찰은 40여분이 지난 다음, 늑장출동을 했습니다.

그 용역깡패는 지난 11월 17일, 우리자산에 사태해결을 촉구하며 조합원들이 점거농성을 했는데 그때부터 이미 용역깡패들은 투입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대우건설은 여기에 무려 10억원이라는 비용을 들였다고도 합니다.

하주영/ 사측이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쫓아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비정규직 노조 파괴위해 시설관리 노동자 계약 해지

문호정/ 이미 ‘dw-project'에 상세히 언급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 ’비정규노조 파괴공정‘을 착실히 밟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현재도 최저임금 사업장인데, 구태여 임금삭감이라든가 구조조정이라기 보다는 금호매각 이전에 대우건설의 상징이기도 한 대우빌딩의 비정규노조 죽이기를 위한 사전정지 작업으로 생각됩니다.

문호정/ 보안(경비)직은 월, 약 100~120만원, 미화직은 최저임금 수준인 70만원 수준이며 정작 노조를 탈퇴했던 시설기능파트는 내년 용역계약을 미리 체결해 분리대응하고 있습니다. 이후 과거의 수의계약 방식에서 저가경쟁입찰방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하주영/ 상당히 많은 일을 하고도 별로 높지 않은 임금을 받아왔는데요. 게다가 그것마저 더욱 임금을 줄이겠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저임금으로 고용이 가능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호정/ 일단 용역이나 파견회사들이 우후죽순으로 난립하고 있습니다. 공공부문에서 조차 국가에서 정한 최저임금 조차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을 것입니다. ‘노동력이 아닌 물자취급’을 하는 최저가 경쟁입찰 관행이 문제입니다.

하주영/ 지금까지 노조 파괴 과정등에 대해 들어보았는데요. 지난 7일 용역이 투입되던 과정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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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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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영상 잘 봤는데요. 노조를 저렇게까지 없애려 하는데 노조 설립과정은 어땠나요?

문호정/ 시설기능직은 88년 이래, 기업별노조로 시작해 서경서비스노조까지왔습니다. 보안, 미화직 부문은 약 3년 됩니다. 서경서비스는 지역노조 로서 용역회사는 달라도 사업장, 지역별 분회를 두고 있으며 대우센터 분회로 현재는 조직되어 있습니다.

하주영/ 사측이 노조를 파괴해 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시죠..

문호정/ 투쟁하는 보안 미화직은 용역해지, 서경서비스노조를 탈퇴해 다른노조(시설관리노조)로 36명이 탈퇴한 시설기능직은 똑같은 조건에서용역 및 고용승계를 단행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노동자를 대우건설이 분리지배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하주영/ 시설관리 노동자를 간접고용으로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간접고용이유 : 싸고 부려먹기 좋고, 노조 무력화 용이

문호정/ 간단합니다. 싸고, 부려먹기 좋고.., 무엇보다도 귀찮은 노조를 무력화하기 좋기 때문입니다. 부려먹을때는 사용자이고 정작 책임질 때는 자신들의 사용자 책임을 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하주영/ 우리자산관리는 어떤 회사인가? (우리자산 관리를 통해 드러난 파견의 문제)

문호정/ 올 초 만들어진 우리자산은 대우건설이 직접 3억을 출자해 만든 회사이며 시설관리용역계약은 바로 그 회사와 체결됩니다. 노동자입장에서는 옥상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자산은 현장에 직접 사무소를 두고 관리자들을 통해 현장의 업무를 일일이 지시통제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작업복 선정에서부터 당직업무 까지... 세세한 부분까지 통제하고 노조를 탄압하는 실정입니다.

하주영/ 노조에서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원청 사용자성이란 무슨 뜻이며 원청 사용자성 인정을 요구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문호정/ 부려먹을 때 뿐만 아니라, 임금이나 고용, 근로조건등, 노동자에게 책임져야 할 때에도 사용자여야 한다는 겁니다. 현행 법에서는 철저히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치 않고 다만 형식에 불과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는 이유 하나 만으로 용역회사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실정.... 그러나 용역회사는 용역해지 되면 손털고 나가면 그 뿐입니다. 용역계약이 낮은 금액으로 책정되어도 자신들의 이익과는 관계없으며 용역이 해지 되도 정리해고 하면 그 뿐입니다.

하주영/ 이번 비정규 법안 통과 시점과 맞물려 있는 듯하다. 이번 비정규 법안이 대우건설 시설관리 노동자들에게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이 있다면.

문호정/ 기간제가 합법화되면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전체 노동자에게 직격탄... 민주노동당에서 원청사용자의 책임을 지라는 내용으로 법안을 제출한 적도 있지만 지금의 개악안통과된 내용으로 좋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더욱 나빠질 뿐입니다.

하주영/ 향후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문호정/ 대우에서 금호로 매각되는 과정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우건설은 무려 백조원에 달하는 공적자금, 즉 국민의 혈세로 살려낸 기업니다. 그런 대기업이 사회에 진 빚을 생각하면 이렇게 무자비 하게 비정규노조 죽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 행태는 반사회적 행위이며 지탄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일단 현장의 일터로 돌아가는 원직복직 투쟁을 중심으로 투쟁을 집중하겠지만 못지 않게 대우건설의 반노동자,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규탄과 폭로도 병행해 나갈 것입니다. 사회적 관심과 연대가 절실합니다.

하주영/ 네 지금까지 <대우건설 비정규직 노동자 생존권
및 원청 사용자성 쟁취 투쟁위원회> 구권서 위원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인사)

문호정/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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