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외주화의 환상열차, 새마을호

피플파워  / 2007년01월15일 16시46분

하주영/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 늑대가 나타났다.’ 양치기 소년의 거짓말 기억나십니까? 이 우화에서 우리가 진정 알아야 하는 교훈은 거짓말 하면 낭패를 본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화 속 교훈은 매번 거짓말을 듣지만 그 거짓말 속에서 무엇이 팩트인지를 가려내는 안목, 혹은 거짓말을 분간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워야 양을 늑대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정부의 대표적인 양치기 발언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며 비정규직 법안을 통과 시킨 것입니다. 거짓말은 통과 되자마자 바로 들통이 났습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을 세우겠다던 정부의 말은 확실히 거짓이었습니다. 이미 정규직화 하겠다고 약속했던 새마을호 승무원조차 또다시 KTX승무원처럼 외주용역화 시킨다고 합니다.
이 대목에서 양치기의 교훈을 떠올려야 합니다. 교묘한 거짓말을 가려내고 양을 빼앗기기 싫다면 거짓말을 파악하고 늑대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약한 철도공사 양치기의 거짓말을 가려내고 추운 겨울 투쟁에 나선 새마을호 승무원들의 모습 먼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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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 + 집회 및 철야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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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네 영상 잘 보았습니다. 스튜디오에는 이은진 새마을호 승무원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하주영/ 서울역 로비에서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철야 농성에 돌입했는데요. 추운겨울 서울역 로비 농성돌입 배경이 무엇인가요?

철도공사 승무업무를 KTX관광레저로 외주화

이은진/ 철도공사에서는 지난해 11월 16일에 12월 31일부로 새마을호 승무업무를 자회사인 KTX관광레저로 외주화 할 방침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계약은 없을 거라고 공문을 내렸습니다. 자회사로 전적을 동의해서 가던지 아님 더 이상의 재계약은 없을 거라는 말은 저희처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비정규직에게는 해고의 의미와 다름없습니다. 이에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전국철도조동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이문제는 단협상에도 명시되어있듯이 신분상의 이동이 있을 경우 이는 노동조합과 합의해야할 문제이다, 강압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적동의서의 진행을 중단할 것과 노사협의를 제의했으나 공사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자회사로의 전적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그 과정이 공사 측에서 말하듯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스스로 자회사인 KTX관광레저로 전적을 동의한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협박과 회유로 이루어졌음을 공사 측에서도 인정한바있습니다. 또한 공사 측에서는 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고 했지만 11월경에 있었던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철도공사는 이미 2006년 3월 16일 경 KTX관광레저와 도급계약서를 체결하고 그 사실을 계약 만료 한 달 전에야 승무원들에게 알려 승무원들이 해고의 위협에 놓이게 했습니다.
이에 저희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철도공사에서 말하듯 자회사인 KTX관광레저의 정규직이 철도공사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의 고용이나 복지보다도 못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한 철도공사가 경영상의 문제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승무원들에게 강제로 전적에 동의하라는 식의 협박은 기업윤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정부에서도 사회전반에 크게 문제화되어있는 비정규직문제를 어떻게 하던지 해결하기 위해 노력중임에도 불구하고 대표적인 공공사업장인 철도공사에서 그에 역행하는 일을 아무런 숙고 없이 자행하는 것에 분노를 느끼고 이에 적극 대응하기위해서 이 추운 겨울에도 불구하고 농성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하주영/ 철도공사측이 KTX관광레저에 외주화하려고 하는 근거가 무엇인가요?

철도공사, 구조조정의 첫 번째 사업장으로 승무업무 선택한 것

이은진/ 철도공사는 승무업무의 일원화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현재 승무업무는 정규직과 직접고용 비정규직, 자회사인 KTX관광레저에서 각각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를 일원화한다는 면목으로 외주화를 선택한 것입니다.
이는 곧 승무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정규직들도 곧 외주화로 넘기려고 한다는 것을 이철 사장과의 면담에서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철도공사는 구조조정의 첫 번째 사업장으로 승무업무를 선택한 것입니다. 또한 철도공사는 승무업무의 전문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KTX관광레저가 처음 시작이 20명 남짓의 직원으로 관광열차 여행사였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이 어떠한 근거로 승무업무를 전문화 시킬 수 있다는 판단에 철도공사에서 승무업무를 넘겨주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거고, 그럼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철도공사는 승무업무의 전문성이 없다는 말입니까? 그들의 논리는 납득할 수 없는 논리입니다.

하주영/ 외주화에 반대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은진/ 외주화는 일단 철도공사에서 승무업무에 대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그동안 정규직들과 거의 비슷한 일로 고객의 안전과 서비스를 담당해 왔습니다. 오히려 열차운행 중 이례상황이 고객의 안전에 중점적으로 일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철도공사에서 책임지고 처리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외주화 된다면 철도공사에서는 더 이상 안전문제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또한 KTX관광레저소속으로 일한다면 고용불안이 더 가중됩니다. 왜냐하면 현재 KTX관광레저와 철도공사는 1년 단위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즉 공사 측에서 어떠한 이유로 KTX관광레저와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는다면 승무원들은 1년 단위로 해고의 위협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계약체결이 안 되는 이유로 대표적인 것이 노조활동일 것입니다. 이는 현재 투쟁하고 있는 KTX승무원들의 경우에서 알 수 있습니다. 예전 홍익회(현 한국철도유동)소속으로 일하던 KTX승무원들은 부당착취를 당하자 노조를 만들고 활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철도공사에서는 이미 처음 3년으로 승무업무를 홍익회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2년만에 파기하고 지금의 KTX관광레저와 승무업무를 다시 체결한 것입니다. 이렇게 철도공사는 자신들이 말에 책임지지 못하는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주영/ 공사 측의 일방적인 외주화 진행 과정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이은진/ 일단, 공사 측에서는 공문을 보낸 후 11월 24일까지 전적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해고가 되리라고 했고 이에 대부분의 승무원들이 거부하자 28일로 시간을 연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면담과 유선 면담, 심지어 지사에서 와서 출무, 퇴무하는 승무원들을 개인적으로 붙들어 왜 전적에 동의하지 않느냐며 회의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사무소에 계시는 과장들에게 너무 서운한데 그들은 길게는 3년 짧게는 1년 이상 함께 일해오던 새마을호 승무원들에게 오히려 지사나 본사 사람들보다 더 심하게 윽박지르며 전적동의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했습니다. 11월28일부터 30일까지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개별적으로 집에서 계약만료 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2월1일에는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50%이상 동의하지도 않았는데도 KTX관광레저에는 새마을호 승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원모집이 있었고 이와 동시에 공사측에서도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말로 다시 회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지방이 집인 승무원들의 부모님께 전화를 해서 딸을 설득시켜주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사무실에서는 개개인에게 전화를 해서 전적동의서에 서명을 하면 이후에는 승무를 하지 말고 병가처리 해줄테니 집에서 쉬었다가 KTX관광레저로 출근하라했고 노조에는 비밀로 할테니 아무에게 말하지 말고 서명만하면 사무소에서 다 처리해주겠다고 했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승무원들이 전적동의서에 서명하지 않자 사무소에서 직접고용 역무직으로 재계약할 것을 안으로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직접고용 역무직 직원들은 단서조항에 경영상의 문제로 전환배치가 가능하는 조항이 삽입되고 계약은 2007년 6월30일까지만 했다고 합니다. 이는 곧 새마을호 승무업무 외주화가 진행되면 다음은 역무직 외주화가 진행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철도 공사에서는 지금 이순간만 어떻게든 모면하려는 것입니다. 이런 철도 공사의 문제해결 방식이 정말 화가 나는 것입니다.

하주영/ 공사는 이전 KTX승무원들을 관광레저로 위탁할 때도 관광레저 정규직이되는 것이라고 표현 했는데요. 정말 관광레저 정규직이 된다면 공사 계약직보다 고용안정이나 노동조건이 더 좋아지는 것 아닌가요?

관광레저 정규직, 철도 비정규직 보다 고용불안 가중. 더 강도높은 노동조건

이은진/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할 수 있는데요. 일단 고용불안이 가중될 것입니다. KTX관광레저와 철도공사는 1년 단위로 재계약해하는 위탁회사입니다. 만일 어떠한 이유로 그 계약이 성립되지 못한다면 승무원들은 해고 위협에 놓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노동강도면에서 승무업무와 물품판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노동강도가 강해질 것입니다. 실제로 현재 일하고 있는 KTX관광레저소속 새마을호 승무원들은 174시간을 승무업무만 해야한다고 합니다.이들이 철도공사소속으로 있었을 경우도 174시간을 승무해야 했으나 여기엔 준비시간과 식사시간 등 휴양시간이 포함되어있었습니다.
또한 KTX관광레저소속 승무원들은 연가나 보건휴일을 자유롭게 쓰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보건휴일을 쓰면 월급에서 그 돈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또 병가를 쓸경우에는 승무수당이 제외되어서 월급이 나온다고 합니다. 현제 KTX관광레저는 연봉제로 급여를 책정하는데 개인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기본체계자체가 정립되어있지 않아 누가 얼마를 받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단편적인 예만 봐도 철도공사에서 주장하는 고용면이나 복지면에서 향상될 거라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하주영/ KTX승무원과 관련해 관광레저는 불법파견 논란이 쭉 있어 왔습니다. KTX관광레저가 어떤 회사인가 알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요. 공사와 어떤 관계이며 새마을호 승무원들도 외주화 될 경우 불법파견이 될 수 있지 않나요?

이은진/ 공사 측에서는 KTX승무원 불법파견 논란 후 여기에 대한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공사와 KTX승무원이 함께 일할 때 업무협조나 지시를 못하도록 하는 일을 구분해놓았습니다. 또한 서비스에만 일하라는 의미에서 기존에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하던 문취급 업무를 더 이상 하지 않아도 되게끔 업무 분할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하주영/ 관광레저로 위탁이 될 경우 업무 변동은 없는지?

이은진/ 기존에는 문취급이 새마을호 승무원의 주된 일이었으나 위탁하고 있는 승무원들의 말을 빌리자면 문취급만 하지 않고 기존의 일은 다한다고 합니다.
또한 노동강도가 높아지리라 생각됩니다. KTX관광레저에서는 2007년 1월1일부로 승무업무와 물품판매업무를 함께 시키려고 준비해왔습니다. 그러다가 새마을호 승무원들이 이에 강력 항의하자 본인이 원하면 시킨다라는 조건으로 말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KTX관광레저에서는 물품판매로 성과금을 승무원들에게 주려고 합니다. 당장 한품이 아쉬운 승무원들은 어쩔 수 없이 물품판매를 할 것입니다. 그럼 승무업무와 물품판매업무를 함께 해야하는 것인데..노동의 강도가 그만큼 높아진다고 할수 있는것이지요.

하주영/ 2003년 철도청 시절 420 단체 협약에서 '새마을호 승무원 정규직 전환' 합의가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공사측의 이행 과정은 어땠나요?

이은진/ 단협에는 새마을호 승무원 직의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공사 측에서는 그 당시 그 투쟁에 동참했던 승무원들에게 그것도 4월 20일 이전에 있었던 승무원 27명만 역으로 보내면서 정규직화를 했고 새마을호 승무원직 자체는 오히려 전원 비정규직으로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단지2개월 후에 발령이 나서 들어온 승무원들은 정규직이 못되고 이번 투쟁에 다시 동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협임에도 불구하고 공사측에서는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비정규직이기 어떻게 되어도 상관없다는라는 태도가 문제인 듯 합니다.

하주영/ 최근 비정규법안 통과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화를 피해 나가기 위해 이런식의 외주화를 한다는 언론보도가 많았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부터 편법을 통해 비정규직 양산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는 제기가 더욱 커지는데요. 이에 대해 어떻게 보십니까?

공공부문인 철도가 앞장서 비정규직 양산

이은진/ 사회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양산이 문제시 되면서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움직임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너무나 현실과 멀리 있는 듯 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비정규직 법안 통과 이후 선택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봅니다. 비정규직으로 무기근로자로 돌릴 것인가 아님 외주 위탁해서 더 이상 신경쓰지않을 것인가 ,아님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화할 것인가. 그러나 정규직화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무기근로자나 외주 위탁 중 선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철도공사는 대부분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외주 위탁할 계획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통과 후 첫 번째로 새마을호 승무원을 외주화하려고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7월 이전에 대부분의 직접고용 비정규직을 외주 위탁하기 위해서 물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로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동일하게 해오던 일들을 1월1일부로 업무를 구분지어 진행하고 있고, 계약서상에도 단서조항을 삽입해서 이후 전환배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철도공사가 대표적인 공공분야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서서 비정규직들을 양상하고 차디찬 길거리로 내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주영/ 승무원 일부는 전환에 동의 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본격 적인 투쟁 돌입 전부터 전환에 동의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이은진/ 전적동의서에 서명하지않는다면 더 이상의 재계약은 없고 비정규직에게 이는 해고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협박과 회유에 흔들릴수 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하주영/ 현재 투쟁하고 있는 KTX승무원들과 너무 비슷 경우라고 생각 됩니다. 이미 KTX 승무원들의 투쟁은 장기화 되었고 불법 파견 판정도 일부 불법 사실이 있지만 전반적으로 합법이라 노동청 발표도 있었습니다. 험난한 투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투쟁 계획 알려주세요.

잠시 머물다 갈 이철 사장, 철도구조조정으로 노동자 생계 위협 및 국민 생명 위험에 노출 시킬 수 있어

이은진/ 아시다시피 승무업무는 철도공사에서 직접 운영해서 책임지고 담당해야 하는 업무입니다. 철도는 고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하는 대표적인 공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승무업무 자체를 철도공사에서 환원해서 책임지고 운행해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철 사장은 철도를 분사화하겠다는 식으로 구조조정의 의지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철도공사의 구조조정은 철도밥을 먹는 직원들의 생계가 위태로워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전 국민이 위험에 노출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철 사장이 자신의 생각대로 철도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을 계속 진행시켜 나간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많은 사람이 불행해질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낙하산인사에 철도에 잠시 있다가 자신이 하고 싶은일을 하려고 떠나려고 준비 중인 이철 사장을 하루라도 빨리 보내드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철도에서 평생을 일하며 꿈을 펼치려고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철 사장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근무조건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 지금 KTX승무원들이 진행하고 있는 투쟁에 동참해서 이철 사장 퇴진 운동에 함께 할 것입니다.

하주영/ 네 새마을호 승무원이 서울역에서 농성하는 이유 이은진 대표와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은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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