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재구성

한겨레, 알맹이 쏙 빼놓은 개헌보도

피플파워  / 2007년01월15일 17시06분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이꽃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꽃맘/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꽃맘/ 네, 오늘은 현재 온 나라를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발언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하주영/ 저도 노무현 대통령의 깜짝 발표에 더 깜짝 놀랐었는데요. 9일에 노무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었죠?

이꽃맘/ 네, 노무현 대통령은 9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87년 개헌과정에서 장기집권을 제도적으로 막고자 마련된 대통령 5년 단임제는 이제 바꿀 때가 되었다”라며 대통령 4년 연임제로의 개헌을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늦지 않은 시기에 헌법이 부여한 개헌 발의권을 행사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주영/ 특히 노무현 대통령은 이번이 20년 만에 온 기회라고 강조했지요?

이꽃맘/ 그렇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상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를 특별히 줄이지 않고 개헌을 할 수 있는 기회는 20년 만에 한번 밖에 없고, 이번을 넘기면 다시 20년을 기다려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올 해 안에 이를 추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 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발언으로 노무현 대통령은 정국의 주도권을 확실히 틀어쥔 것으로 보입니다.

하주영/ 대통령의 발언 이후 모든 언론은 이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개혁언론은 어땠나요?

이꽃맘/ 대통령의 개헌 발언 직후 모든 언론이 그랬듯이 한겨레도 4년 연임제도를 긍정하며 시기문제와 정략적 의도 유무의 문제에 집중 했습니다. 한겨레는 ‘개헌’과 관련해서 대통령 발언 직후부터 11일까지 60개에 가까운 기사를 생산했습니다.
일단 한겨레의 첫 반응이 중요할 텐데요. 일단 한겨레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 의도가 정략적으로 사용되지 말고 논의되어야 한다라는 반응이었습니다. 9일 오후에 인터넷 한겨레에 먼저 공개된 사설의 제목은 ‘개헌, 당리당략이 아닌 국익차원에서 논의를’이었습니다.

하주영/ 구체적 내용이 궁금한데요.

이꽃맘/ 한겨레는 이 사설에서 “5년 단임제의 부정적 측면에 대해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라며 “87년 민주화 이후 독재자의 장기집권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도입되었던 단임제의 문제점이 지난 20년 동안의 시행과정에서 드러났기 때문이다”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시기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기와 국회의원 임기가 20년 만에 가장 근접하는 이번이 상당한 공감을 얻을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은 분명하다”라면서 “여야는 당리가 아니라 국익 차원에서 개헌 문제를 차분하고 진지하게 검토하길 바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주영/ 한겨레는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개헌 필요성과 시기의 적절성 모두를 긍정하고 있네요. 다른 기사들을 조금 더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한겨레, 노무현 대통령 의도를 간파?

이꽃맘/ 한겨레의 개헌에 대한 보도태도는 대통령 발언 다음 날이 10일의 기사를 살펴보면 더욱 잘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야 4당을 중심으로 반응을 살폈습니다. 한나라당을 포함한 야 4당은 개헌에 대해서는 긍정하지만 대통령이 제안한 시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한겨레는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과 원희룡 한나라당의 인터뷰를 진행해 여당의 입장을 들여다봤는데요. 특히 한나라당에서 유일하게 노무현 대통령의 제안을 긍정한 원희룡 의원의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의 의도인 여당 단결과 야당 흔들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개헌제안이 어쨌든 시기의 문제 때문에 불가능에 힘이 실리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꽃맘/ 한겨레는 이것도 방어에 나서고 있는데요. 한겨레는 10일, ‘국민 “왜 하필 지금”, 정부 “20년 만의 기회”라는 기사를 통해 각 언론사가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개헌 찬반 질문에는 대체로 찬성 의견이 우세했지만 현 정부에서 개헌해야 한다는 응답이 많게 나온 조사는 하나도 없었다”라며 노무현 대통령에 내세우고 있는 20년 주기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기사는 “4년 연임제 개헌의 정치적 타협이 가장 수월한 시기라는 청와대 주장엔 열린우리당도 적극 동의하고 있다”라며 이에 대해 시기는 상관없다라는 반박에 대해 청와대가 “설사 차기 대선 주자들이 임기 단축을 공약으로 내건다 해도, 여소야대 등 정치적 환경이나 이해관계에 부닫쳐 실현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반박한 것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하주영/ 쭉 얘기를 듣다보니까 빠진 것이 있는 것 같은데요. 왜 개헌이 필요한지, 모두 다 동의한다고 얘기되고 있는 ‘87년 체제의 완성으로서의 개헌’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없는 것 같네요.

이꽃맘/ 그렇습니다. 하주영 씨가 지적하신 부분은 현재 어느 곳에서도 보도하고 있지 않은데요. 한겨레도 마찬가지 입니다.
87년 이후 헌법체제는 87년 항쟁의 성과이면서 동시에 군사독재정권과의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직선제, 3권 분립, 표현의 자유 확대 등의 조치가 강화된 것이 있지만, 타협의 산물인 만큼 군사문화의 잔재가 가득 담겨 있으며, 남북간의 군사적 대결을 정당화 시켜 놓는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 지금의 신자유주의 체제를 87년 당시 헌법에서 가능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주영/ 구체적으로 어떤 지점이죠?

87년 체제의 완성 신자유주의의 완성일 뿐

이꽃맘/ 경제 질서에 대한 87년 헌법의 핵심은 헌법 9장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줄이고 자유시장경제의 근간을 더욱 확대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질서가 헌법으로 보장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87년 체제는 정치적으로는 형식적 민주화의 일부를,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시장개혁의 물꼬를 트게 된 것이죠.
결론적으로 이런 것들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 없이 진행되는 개헌은 지금의 혼란을 종식시키고 신자유주의적 지배질서를 안착화 시키기 위한 것 그 이상도 아니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개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주영/ 네 이꽃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꽃맘/ 감사합니다.

태그: 개헌 / 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