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한미 FTA, 임박한 파국, 협상중단이 최선
피플파워 / 2007년01월22일 17시50분
하주영/ 경찰이 지난 16일 대학로에서 진행됐던 한미 FTA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집회에 대해 '불허'된 불법 집회임이 명백하다"며 "주도자를 가려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결국 경찰 스스로 신고제인 집시법이 허가제임을 또 고백한 꼴인데요. 기자회견도 막고, 집회신고도 무조건 불허하고... 경찰 집회불허하는 꼬라지 하고는...
오늘 피플파워 1부는 현장속으로에서 한미 fta 6차협상에 관한 얘기를 듣습니다. 언론의 재구성에서는 네티즌들이 사법개혁을 향해 분노의 활시위를 당겼다고 지지의사를 펼치고 있는 김명호 교수에 대한 언론의 보도 다뤘습니다. 2부에서는 지난해 연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다뤄봅니다.
하주영/ 먼저 현장속으로 입니다. 오늘 현장속으로에서는 한미 fta 6차 협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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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 + 민주노동당, 범국본 투쟁 영상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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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반대 투쟁
하주영/ 네, 한미FTA 6차 협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영상으로 보았는데요. 스튜디오에는 이철호 한미FTA저지 교육공대위 집행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인사)
이철호/ (인사)
하주영/ 6차 협상이 이번 주에 진행 되었습니다. 이번 6차 협상과정에서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어떤 기조하에 어떤 투쟁을 전개했나요?①
이철호/ 협상이 진행되면 될수록 미국의 노골적인 요구는 내정간섭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반면, 무역구제 등 한국측의 요구는 번번이 거부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월 협상 이후 2월 7차 협상을 추가로 진행하고, 고위급 회담 개최 등을 통해 2007년 상반기 중에 한미FTA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1월 6차 협상은 한국측의 엄청난 양보를 기반으로 하여 한미FTA 협상 전체가 추동력을 얻어 민중들의 한미FTA 반대 의견을 압살한 채 진행되느냐, 아니면 민중들의 거대한 투쟁으로 한미FTA가 중단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 6차 협상은 한미FTA 협상의 분수령이고 협상이 서울에서 진행되는 만큼 부문 및 지역 범국본이 전국 집중을 통해 서울 대회를 개최, 한미FTA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는 과정.
- 무역구제 거부 및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요 등 퍼주기식 한미FTA 본질을 선전하는 동시에 광우병 등을 전면에 부각시켜 대국민 홍보선전을 극대화해 한미FTA를 다시 한번 쟁점화 시켜내는 과정.
- 지난 11월, 12월 총궐기 투쟁을 넘는 2단계 총궐기 투쟁을 실질적으로 성사시켜 내기 위해 기세를 높여내며 투쟁 태세를 구축하는 과정.
1월 14일(일) 6차 협상 미국 대표단 입국 규탄 기자회견 장소 : 인천공항
1월 15일(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 의원단 전원 단식 농성 돌입
한미 FTA 6차 협상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반대 거리 서명운동, 지하철 홍보 행진, 촛불 문화제 개최
1월 16일(화)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
1월 17일(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회의 및 대표단 단식 농성 돌입
1월 18일(목) 정부의 서비스 분야 자발적 자유화 조치 및 한미FTA 협상 규탄 기자회견
한미 FTA 중단 촉구 총력 집중 선전전 : 출정식 및 선전전 (상근자 하루파업)
하주영/ 경찰은 계속해서 집회 뿐 아니라 기자회견까지도 막았습니다. 정부가 유난히 fta반대 집회에 대해 과잉 대응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②
이철호/ 사실 한미 FTA는 유언비어로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종교라고 규정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간 정부가 강변하고 있는 주장을 들어 보면 왜나 어떻게 라는 의문은 사라진 채 오직 그것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보여 집니다. 걱정하는 국민들을 향해 외눈박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자기들이 용역을 의뢰한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차 협상때 시애틀에 갔었습니다. 협상장인 컨벤션 센타 건물 현관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4차 협상인 제주에서는 그 추위에 바다를 건너 협상장에 가려는 동지들에게 한국의 경찰은 방패와 군화발로 다시 바다에 밀어 넣었습니다.
하주영/ 범국본과 민주노동당 등은 6차 협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협상 중단을 요구했는데요. 협상 막바지에 협상을 잘해서 많은 것을 얻어 내라고 비판하기 보다는 협상 자체의 중단을 요구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③
자유무역협정, 어떤분야의 이익 아닌 전민중적 사활이 걸린 문제
이철호/ FTA협상은 국제적인 규약에 따른 행위이지 가게에서 쇼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게에서 물건을 하나 사려 해도 거기에 분명한 규칙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 상품의 효용성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따져 봐야죠. 그런데 FTA는 자본의 이윤추구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적 영역을 축소하고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신자유주의 도구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자 국가 분쟁제도 등 정교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이번 자유무역협정은 특정 산업 분야의 이익이나 어떤 분야의 이익이 아니라 전민중적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기에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협상 자체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주영/ 협상이 잘되서 무역구제니, 섬유 등 한국 측의 성과라 할 만한 것을 일정 얻고 몇 가지를 내주면 정부 측의 설명대로 일정 성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④
이철호/ 협상은 분명 국가간에 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협상 체결 이후에는 자본과 민중의 직접적인 대립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이 상품을 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본이 상품을 들고 나타나고 동시에 한국 자본이 미국 민중을 상대로 이윤 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에 특정 분야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본의 이익일 뿐이지 결코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주영/ 어쨌든 정부측은 부담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쇠고기 문제부터 실제 협상을 통해 얻은 것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정부가 협상중단을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⑤
이철호/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투쟁에서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한국 정부는 FTA를 추진할 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노동자나 민중은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미국의 강압적인 태도를 규탄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겠지요. 반대로 한국정부는 강하게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정부 자체가 노동자 민중의 투쟁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발적 자유화 조치 역시 협상 못지않게 주목해야 합니다.
하주영/ 지금까지 6차 협상반대 투쟁에 대한 얘기 나눠 봤는데요. FTA중단의 목소리 영상으로 보시고 이야기 나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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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 인터뷰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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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측 세부 협상 전술
하주영/ 인터뷰 잘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6차 협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번 6차 협상의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⑥
이철호/ 사실 민중 전체의 삶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여 지난 협상 과정을 보면 협상장에서 흘러 나온 모든 이야기들이 전체적인 쟁점이 되었지요. 스크린쿼터, 섬유, 쌀, 개성공단, 무역구제, 광우병쇠고기, 자동차, 약값 등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하주영/ 이번 6차 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⑦
이철호/ 미측이 공세적인 농업분야에서 정부는 품목별로 민감성을 반영해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세할당제도(TRQ) 등을 계속 개진할 계획이지만 미국측이 양보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 한국이 공세적인 섬유분야는 원산지 판정기준인 `얀 포워드(원사로 제품 원산지 판단)` 기준의 완화와 고율관세의 조기철폐를 강하게 요구키로 했지만 미측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 금융분야에서 정부는 미국에 일시 세이프가드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측은 우체국 보험 등 국책 금융회사의 FTA 협정 적용문제를 본격 거론할 것으로 알려져 마찰이 불가피하다.
- 정부는 또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49%)을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할 계획이지만 미측의 입장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문제는 미국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뚜렷한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주영/ 양측정부의 협상 진행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지난 7-9일 김종훈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대표의 하와이 비밀 회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⑧
양국 대표 비밀회동, 2월 협상 타결 계획
이철호/ 1월 9일자 <서울경제> 신문에 의하면 "(한미) 양국이 고위급회담에서 협상 모멘텀(추진력)을 살려 오는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6차 협상에서 협정문의 골격을 완성한 뒤, 2월 중순 미국 워싱턴(잠정)에서 7차 협상을 개최해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기로 원칙적인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보도
-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우리 측 (한미 FTA) 수석대표와 USTR 바티아 부대표 와 웬디커틀러 수석대표가 ( 2 +2 ) 하와이에서 만나, 6차 협상 후 1월 말이나 2월 초 고위급 회담을 추가로 개최해 핵심 쟁점들, 그러니까 무역구제와 쇠고기, 자동차 세재개편, 의약품 및 개성공단 제품의 특례 인정 등 6차 협상 이후로 타결이 미뤄진 현안을 논의하고 설(2월 18일) 전에 7차 협상을 미국에서 열어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기로
-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11일 차관회의와 한미 FTA 협상 관련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러한 한미 FTA 협상 상황을 밝히고 2월 설 전까지 각 부처별로 최종 양보안을 제출 할 것을 요청했으며, 제출 하지 않을 시는 협상단이 재량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고 함.
하주영/ 이번 협상은 주고 받기의 한계가 있어서 빅딜을 통해 최종합의를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빅들을 시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⑨
7차 협상때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농산물, 섬유 등 주요 쟁점 연계처리 모색
이철호/빅딜 시나리오 ( 무역구제 <=> 자동차/ 의약품, 농업<=> 섬유 , 쇠고기 <=> 개성공단 )
- 양측의 주고받기식 '빅딜' 구상이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고, 15일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도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진전을 이룰 준비가 돼있다"며 "그러나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에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는 우리 측이 반덤핑 절차 개선 등의 요구를 관철하려면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의 개선과 약가 적정화 방안의 보완책 및 신약특허 개선 등 미국측의 요구를 먼저 수용하라는 의미다. 즉 약가의 경우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및 가격 결정 때 다국적 제약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사후 반영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분야는 김종훈 수석대표가 언급 했듯 "미측이 (한국의 자동차 분야) 세제쪽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차 관세) 양허를 못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우리측 자동차 세제 문제는 미측의 (자동차) 양허안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아직 공식화된 수준이 아니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과 미측 섬유 시장 개방은 표면적으로는 노출도가 크지 않지만 역시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음.
- 이번 6차 협상에서 농업과 섬유 분야 논의를 거쳐 오는 2월중 열릴 예정인 7차 협상때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농산물, 섬유 등 거의 주요 쟁점을 연쇄적으로 연계처리 모색
- 한편,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특례인정과 뼛조각으로 대변되는 쇠고기 검역 문제가 빅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이들 문제는 한미 FTA 협정문에 직접 반영되기 보다는 향후 일정 기한내에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내용의 부속 서한 등을 채택하는 방식의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이며, 쇠고기의 경우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신청한 광우병(BSE) 위험등급 평가 결과가 오는 5월 나올 예정인 만큼 이에 맞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협의를 벌이기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하주영/ 2월말 협상 완료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2월 협상 완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요?⑩
이철호/ 사실 실무자와 산업 관계자의 의견을 통해 협상의 수위를 조절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노동자 민주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 협상은 마무리 될 수 없다. 양측 모두의 이해가 부딪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하기에 빅딜설이나 정치적 타결이 거론되는 것이다. 2월말 협상을 완료한다는 것은 내용은 정치적 거래를 위해 협상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하주영/ 이제까지 정부의 태도를 보면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 지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fta가 타결된다면 어떤 재앙이 올 것인지 알려 주십시요. 그리고 이 협상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⑪
이철호/ 한미 FTA라는 용어부터 다시 생각해 봅시다. 분명 한미라는 말이 사용되었기에 이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국가간의 협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협상을 체결할 때 까지 만입니다. 협상의 체결은 양국 정부와 양국 의회가 하지만 협상이 체결되고 나면 이제 국가나 정부는 사라집니다. 양국의 자본이 바로 민중을 수탈하는 양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협상 자체를 중단 시켜야 합니다. 2006년 타결은 막았다. 그러나 마지막 고비가 남았다. 힘을 내자.
하주영/ 네 지금까지 한미FTA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인사)
이철호/ 감사합니다.
오늘 피플파워 1부는 현장속으로에서 한미 fta 6차협상에 관한 얘기를 듣습니다. 언론의 재구성에서는 네티즌들이 사법개혁을 향해 분노의 활시위를 당겼다고 지지의사를 펼치고 있는 김명호 교수에 대한 언론의 보도 다뤘습니다. 2부에서는 지난해 연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급여제도의 문제점 다뤄봅니다.
하주영/ 먼저 현장속으로 입니다. 오늘 현장속으로에서는 한미 fta 6차 협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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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 + 민주노동당, 범국본 투쟁 영상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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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fta반대 투쟁
하주영/ 네, 한미FTA 6차 협상을 반대하는 투쟁을 영상으로 보았는데요. 스튜디오에는 이철호 한미FTA저지 교육공대위 집행위원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인사)
이철호/ (인사)
하주영/ 6차 협상이 이번 주에 진행 되었습니다. 이번 6차 협상과정에서 한미 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어떤 기조하에 어떤 투쟁을 전개했나요?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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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협상이 진행되면 될수록 미국의 노골적인 요구는 내정간섭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반면, 무역구제 등 한국측의 요구는 번번이 거부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1월 협상 이후 2월 7차 협상을 추가로 진행하고, 고위급 회담 개최 등을 통해 2007년 상반기 중에 한미FTA 협상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진행되는 1월 6차 협상은 한국측의 엄청난 양보를 기반으로 하여 한미FTA 협상 전체가 추동력을 얻어 민중들의 한미FTA 반대 의견을 압살한 채 진행되느냐, 아니면 민중들의 거대한 투쟁으로 한미FTA가 중단되느냐 하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 6차 협상은 한미FTA 협상의 분수령이고 협상이 서울에서 진행되는 만큼 부문 및 지역 범국본이 전국 집중을 통해 서울 대회를 개최, 한미FTA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하는 과정.
- 무역구제 거부 및 광우병 쇠고기 수입 강요 등 퍼주기식 한미FTA 본질을 선전하는 동시에 광우병 등을 전면에 부각시켜 대국민 홍보선전을 극대화해 한미FTA를 다시 한번 쟁점화 시켜내는 과정.
- 지난 11월, 12월 총궐기 투쟁을 넘는 2단계 총궐기 투쟁을 실질적으로 성사시켜 내기 위해 기세를 높여내며 투쟁 태세를 구축하는 과정.
1월 14일(일) 6차 협상 미국 대표단 입국 규탄 기자회견 장소 : 인천공항
1월 15일(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기자회견 기자회견 후 의원단 전원 단식 농성 돌입
한미 FTA 6차 협상 즉각 중단 촉구 기자회견
반대 거리 서명운동, 지하철 홍보 행진, 촛불 문화제 개최
1월 16일(화) 한미 FTA 저지 범국민대회
1월 17일(수) 한미FTA저지범국민운동본부 대표자회의 및 대표단 단식 농성 돌입
1월 18일(목) 정부의 서비스 분야 자발적 자유화 조치 및 한미FTA 협상 규탄 기자회견
한미 FTA 중단 촉구 총력 집중 선전전 : 출정식 및 선전전 (상근자 하루파업)
하주영/ 경찰은 계속해서 집회 뿐 아니라 기자회견까지도 막았습니다. 정부가 유난히 fta반대 집회에 대해 과잉 대응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②
이철호/ 사실 한미 FTA는 유언비어로 혹세무민하는 사이비 종교라고 규정하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그간 정부가 강변하고 있는 주장을 들어 보면 왜나 어떻게 라는 의문은 사라진 채 오직 그것 그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보여 집니다. 걱정하는 국민들을 향해 외눈박이라는 망발을 서슴지 않는가 하면, 자기들이 용역을 의뢰한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마저 부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차 협상때 시애틀에 갔었습니다. 협상장인 컨벤션 센타 건물 현관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4차 협상인 제주에서는 그 추위에 바다를 건너 협상장에 가려는 동지들에게 한국의 경찰은 방패와 군화발로 다시 바다에 밀어 넣었습니다.
하주영/ 범국본과 민주노동당 등은 6차 협상에서 그 어느 때보다 강한 어조로 협상 중단을 요구했는데요. 협상 막바지에 협상을 잘해서 많은 것을 얻어 내라고 비판하기 보다는 협상 자체의 중단을 요구했는데요. 이유가 무엇인가요?③
자유무역협정, 어떤분야의 이익 아닌 전민중적 사활이 걸린 문제
이철호/ FTA협상은 국제적인 규약에 따른 행위이지 가게에서 쇼핑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가게에서 물건을 하나 사려 해도 거기에 분명한 규칙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과 그 상품의 효용성과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을 따져 봐야죠. 그런데 FTA는 자본의 이윤추구를 극대화하기 위해 공적 영역을 축소하고 시장의 지배력을 강화하려는 신자유주의 도구입니다. 이를 위해 투자자 국가 분쟁제도 등 정교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기에 이번 자유무역협정은 특정 산업 분야의 이익이나 어떤 분야의 이익이 아니라 전민중적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하기에 자본의 이윤 추구를 위해 민중의 삶을 파괴하는 협상 자체의 중단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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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협상이 잘되서 무역구제니, 섬유 등 한국 측의 성과라 할 만한 것을 일정 얻고 몇 가지를 내주면 정부 측의 설명대로 일정 성과가 있는 것 아닙니까? ④
이철호/ 협상은 분명 국가간에 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협상 체결 이후에는 자본과 민중의 직접적인 대립이 나타나게 됩니다. 미국이 상품을 들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자본이 상품을 들고 나타나고 동시에 한국 자본이 미국 민중을 상대로 이윤 추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기에 특정 분야에서 비교 우위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본의 이익일 뿐이지 결코 민중의 삶을 향상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주영/ 어쨌든 정부측은 부담이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쇠고기 문제부터 실제 협상을 통해 얻은 것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요. 그럼에도 정부가 협상중단을 선언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⑤
이철호/ 한미 FTA 저지를 위한 투쟁에서 이 지점이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 한국 정부는 FTA를 추진할 의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방적으로 강행한다면 노동자나 민중은 정부의 입장을 지지하고 미국의 강압적인 태도를 규탄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겠지요. 반대로 한국정부는 강하게 추진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정부 자체가 노동자 민중의 투쟁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발적 자유화 조치 역시 협상 못지않게 주목해야 합니다.
하주영/ 지금까지 6차 협상반대 투쟁에 대한 얘기 나눠 봤는데요. FTA중단의 목소리 영상으로 보시고 이야기 나눠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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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 인터뷰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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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측 세부 협상 전술
하주영/ 인터뷰 잘 보았습니다. 본격적으로 6차 협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번 6차 협상의 쟁점은 무엇이었습니까?⑥
이철호/ 사실 민중 전체의 삶이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쟁점이 아닌 것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여 지난 협상 과정을 보면 협상장에서 흘러 나온 모든 이야기들이 전체적인 쟁점이 되었지요. 스크린쿼터, 섬유, 쌀, 개성공단, 무역구제, 광우병쇠고기, 자동차, 약값 등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전문직 자격 상호 인정 문제가 나타났습니다.
하주영/ 이번 6차 협상에 대한 정부의 대응 계획은 무엇이었나요? ⑦
이철호/ 미측이 공세적인 농업분야에서 정부는 품목별로 민감성을 반영해 특별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세할당제도(TRQ) 등을 계속 개진할 계획이지만 미국측이 양보할 것인지는 미지수다.
- 한국이 공세적인 섬유분야는 원산지 판정기준인 `얀 포워드(원사로 제품 원산지 판단)` 기준의 완화와 고율관세의 조기철폐를 강하게 요구키로 했지만 미측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 금융분야에서 정부는 미국에 일시 세이프가드에 합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미측은 우체국 보험 등 국책 금융회사의 FTA 협정 적용문제를 본격 거론할 것으로 알려져 마찰이 불가피하다.
- 정부는 또 통신서비스 분야에서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49%)을 완화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주장할 계획이지만 미측의 입장도 크게 나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 전문직 비자쿼터 확보 문제는 미국측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뚜렷한 진전을 기대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하주영/ 양측정부의 협상 진행 방식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난무했는데요. 지난 7-9일 김종훈 수석대표와 웬디 커틀러 대표의 하와이 비밀 회동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⑧
양국 대표 비밀회동, 2월 협상 타결 계획
이철호/ 1월 9일자 <서울경제> 신문에 의하면 "(한미) 양국이 고위급회담에서 협상 모멘텀(추진력)을 살려 오는 15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6차 협상에서 협정문의 골격을 완성한 뒤, 2월 중순 미국 워싱턴(잠정)에서 7차 협상을 개최해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기로 원칙적인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보도
-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김종훈 우리 측 (한미 FTA) 수석대표와 USTR 바티아 부대표 와 웬디커틀러 수석대표가 ( 2 +2 ) 하와이에서 만나, 6차 협상 후 1월 말이나 2월 초 고위급 회담을 추가로 개최해 핵심 쟁점들, 그러니까 무역구제와 쇠고기, 자동차 세재개편, 의약품 및 개성공단 제품의 특례 인정 등 6차 협상 이후로 타결이 미뤄진 현안을 논의하고 설(2월 18일) 전에 7차 협상을 미국에서 열어 한미 FTA 협상을 타결하기로
- 이를 위해 한국 정부는 11일 차관회의와 한미 FTA 협상 관련 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이러한 한미 FTA 협상 상황을 밝히고 2월 설 전까지 각 부처별로 최종 양보안을 제출 할 것을 요청했으며, 제출 하지 않을 시는 협상단이 재량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고 함.
하주영/ 이번 협상은 주고 받기의 한계가 있어서 빅딜을 통해 최종합의를 하겠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빅들을 시도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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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협상때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농산물, 섬유 등 주요 쟁점 연계처리 모색
이철호/빅딜 시나리오 ( 무역구제 <=> 자동차/ 의약품, 농업<=> 섬유 , 쇠고기 <=> 개성공단 )
- 양측의 주고받기식 '빅딜' 구상이 하나둘 가시화되고 있고, 15일 웬디 커틀러 미측 수석대표도 무역구제와 자동차, 의약품 등 이 세 가지 분야에서 진전을 이룰 준비가 돼있다"며 "그러나 먼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자동차와 의약품 분야에서 만족할 만한 해결책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이는 우리 측이 반덤핑 절차 개선 등의 요구를 관철하려면 배기량 기준 자동차 세제의 개선과 약가 적정화 방안의 보완책 및 신약특허 개선 등 미국측의 요구를 먼저 수용하라는 의미다. 즉 약가의 경우 신약의 건강보험 등재 및 가격 결정 때 다국적 제약사의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이는 양국간 FTA가 체결되면 사후 반영될 것으로 예상.
- 자동차 분야는 김종훈 수석대표가 언급 했듯 "미측이 (한국의 자동차 분야) 세제쪽 움직임이 없으면 (자동차 관세) 양허를 못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다"며 "우리측 자동차 세제 문제는 미측의 (자동차) 양허안과 연계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아직 공식화된 수준이 아니지만 농산물 시장 개방과 미측 섬유 시장 개방은 표면적으로는 노출도가 크지 않지만 역시 상당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목되고 있음.
- 이번 6차 협상에서 농업과 섬유 분야 논의를 거쳐 오는 2월중 열릴 예정인 7차 협상때 무역구제, 자동차. 의약품, 농산물, 섬유 등 거의 주요 쟁점을 연쇄적으로 연계처리 모색
- 한편, 개성공단 제품의 원산지 특례인정과 뼛조각으로 대변되는 쇠고기 검역 문제가 빅딜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이들 문제는 한미 FTA 협정문에 직접 반영되기 보다는 향후 일정 기한내에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내용의 부속 서한 등을 채택하는 방식의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보이며, 쇠고기의 경우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 신청한 광우병(BSE) 위험등급 평가 결과가 오는 5월 나올 예정인 만큼 이에 맞춰 수입 위생조건 개정을 위한 협의를 벌이기로 할 것으로 보인다.
하주영/ 2월말 협상 완료설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2월 협상 완료의 문제점은 무엇인지요?⑩
이철호/ 사실 실무자와 산업 관계자의 의견을 통해 협상의 수위를 조절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노동자 민주의 삶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면 이 협상은 마무리 될 수 없다. 양측 모두의 이해가 부딪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하기에 빅딜설이나 정치적 타결이 거론되는 것이다. 2월말 협상을 완료한다는 것은 내용은 정치적 거래를 위해 협상을 포기하는 것에 다름아니다.
하주영/ 이제까지 정부의 태도를 보면 어떻게든 협상을 타결 지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fta가 타결된다면 어떤 재앙이 올 것인지 알려 주십시요. 그리고 이 협상을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합니까?⑪
이철호/ 한미 FTA라는 용어부터 다시 생각해 봅시다. 분명 한미라는 말이 사용되었기에 이는 한국과 미국이라는 국가간의 협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이는 협상을 체결할 때 까지 만입니다. 협상의 체결은 양국 정부와 양국 의회가 하지만 협상이 체결되고 나면 이제 국가나 정부는 사라집니다. 양국의 자본이 바로 민중을 수탈하는 양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협상 자체를 중단 시켜야 합니다. 2006년 타결은 막았다. 그러나 마지막 고비가 남았다. 힘을 내자.
하주영/ 네 지금까지 한미FTA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인사)
이철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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