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재구성

비전2030, 장밋빛만 보도하는 한겨레

피플파워  / 2007년02월13일 16시02분

하주영/ 언론의 재구성 시간입니다. 이번 주 언론의 재구성에는 민중언론 참세상의 이꽃맘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꽃맘/ 예. 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은 어떤 건가요?

↓이꽃맘/ 네, 정부는 지난 5일 ‘2년 빨리 5년 더 일하는 사회 만들기 전략’ ‘2+5전략’을 발표했는데요. 이는 작년 8월 30일 정부가 발표한 바 있는 비전2030의 인력활용 방안입니다. 이에 대한 한겨레의 보도태도를 살펴보았습니다.

하주영/ 이번에 발표된 2+5전략은 병역기간 축소를 중심으로 얘기되는 것 같던데요.

이꽃맘/ 네, 이번 인력활용 방안은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어떻게 인력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종합적 방안을 제출한 것인데요. 그 중 2년 빨리의 핵심으로 제시된 병역 기간 축소의 문제는 그동안도 계속 논란이 되어온 것이기도 해서 또 다시 많은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번 인력활용방안의 구체적인 계획은 병역기간 축소 밖에 없기도 합니다.

하주영/ 비전2030 관련해서는 발표시기에도 한겨레의 보도를 살펴봤었는데요.

이꽃맘/ 그렇습니다. 당시 한겨레는 비전2030에 대해 환영하면서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논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부의 비전2030 계획을 긍정한 거의 유일한 언론일 정도였습니다. 당시 한겨레는 비전2030이 실현되기 위해 재원 확보의 문제점을 제기했지만 비전2030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문제, EITC도입의 문제라든지 한미FTA를 포함한 FTA체결 확대를 주요 과제로 포함하고 있는 등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지적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주영/ 그렇다면 이번 비전2030 인력활용방안에 대해 한겨레는 어떻게 보도했나요?

(INS 1. 한겨레 기사)

이꽃맘/ 기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겨레의 비전2030에 대한 기대는 인력활용방안이 나오기 전에 노무현 정부의 분배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데서 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3일 박 현 기자는 ‘노무현 정부 분배론 구호만 요란’이라는 기사에서 노무현 정부의 분배정책에 대해 평가하고 있는데요. 기사는 “참여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분배정책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 소득분배 개선 정도는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라면서 “이는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가 급격히 진행된 데 비해 사회보장제도와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미흡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주영/ 기자의 노무현 정부의 분배정책 관련한 지적은 일정 합당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이꽃맘/ 그렇습니다. 저도 일면 합당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자의 결론은 비전2030의 제대로 된 시행으로 마무리 됩니다. 기자는 하준경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을 인용해 “정부가 비전2030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정책 청사진을 보여주는 노력을 더 해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결국 비전2030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과 신자유주의의 값싼 빈곤관리 전략에 대한 비판은 사라진 채로 제대로 추진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된다는 식으로 이를 긍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주영/ 다른 문제는 없나요?

이꽃맘/ 네, 이번 인력활용방안이 병역기간을 둘러싸고 이것이 대선을 노린 선심성 정책이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만 오히려 이번 인력활용방안에서 중요한 지점은 정년을 5년 더 연장하면서 도입하려는 임금피크제 문제입니다.

하주영/ 한겨레는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어떻게 보도했나요?

이꽃맘/ 한겨레는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해 기사를 따로 생산했음에도 이 기사에는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INS 2. 한겨레 기사)

김소연 기자는 ‘기엽 정년 연장 당근과 채찍’이라는 기사를 통해 정년 연장 문제를 보도했는데요. 기사는 “정부는 지원금, 장려금, 정년 연장 계획 제출 의무화, 나이에 따른 차별금지 법제화 등으로 정년 연장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라며 이는 정년 연장에 있어 기업에게 채찍이 될 것이라 보도하고, 한편으로는 “2009년에는 노동시간 단축 등 55살 이상 고령자에게 적합한 근무형태를 도입한 기업의 고령 노동자들에게 줄어든 임금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도 도입된다”라면서 이는 당근의 역할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하주영/ 결국 정부가 기업에게 당근과 채찍을 주면서 정년연장을 강제할 것이다라는 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보도하고 있네요.

이꽃맘/ 그렇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정부가 정년연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을 지원하기로 한 임금피크제는 빠져있는데요. 정부는 임금 피크제 등 직무나 성과에 따른 임금체계를 도입하려는 기업에 대해 관련 컨설팅 비용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하주영/ 임금피크제는 그동안 노동계의 반대에 끊임없이 부딪혀 온 정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꽃맘/ 그렇습니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정년과 이후의 고용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노동자들의 임금의 한계를 두는 제도입니다. 이는 온전히 기업의 입장에서 도입되는 것으로 사용자들이 임금을 덜 주면서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결국 노동자들이 입장은 배제되어 있는 것이죠.

한편, 임금피크제는 구조조정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위험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과 정부 측에서도 인정하는 것인데, 임금삭감과 고령자 퇴직유도 방안으로 정착되 전 사회적으로 고령노동자들을 오히려 배제하는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하주영/ 한겨레는 비전2030의 좋은 면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꽃맘/ 그렇습니다. 김소연 기자의 기사에서 보도한 “55살 이상 고령자에게 적합한 근무형태를 도입한 기업”이라는 것이 뭐인지 다시 한 번 분석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현재 기업은 물론이며 정부기관까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무한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정부의 인력활용정책은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고령자 노동자들의 임금을 대폭 축소하고, 정년을 보장한다는 이유로 고령자 노동자들을 자동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로 고용하는 방식을 인정하는, 결국 또 다시 비정규직의 확산을 불러 올 수 밖에 없는 정책입니다.

그러나 한겨레는 이런 지점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전2030이 지금의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신자유주의의 방향을 정 반대로 돌리지 않으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도하는 언론이 절실합니다.

하주영/ 네. 이꽃맘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이꽃맘/ 감사합니다.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02회 1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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