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개발바람에 쫓겨난 세입자들 - 성수동 1가 주민의 터전 지키기

피플파워  / 2007년02월26일 21시31분

하주영/ 양극화는 과거 외환위기 탓이다. 한미 FTA에 진보진영이 유연해 져야 한다. 모두 노대통령의 발언입니다. 저는 오히려 노대통령에 이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양극화는 참여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 탓이다. 한미FTA가 대세라는 노대통령의 생각은 재고 되어야 한다. 노대통령은 진보를 가장한 개발론자이다.라고 말입니다.
2007년 대선의 최대화두는 경제성장밖에 없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와 빈민, 서민이 잘 살수 있는 경제 성장이 아닌 개발과 재벌의 무한 이익을 통한 경제성장론은 양극화를 더욱 심화 시킬 뿐입니다.

하주영/ 오늘 현장속으로에서는 양극화의 중심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의 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4년 동안 참여정부는 집값 안정화를 떠들어 댔지만 가난한 세입자들은 군부독재 시대든 민주화 이후 시대든, 살곳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살곳을 마련해 달라는 소박한 외침, 함께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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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 성수동 1가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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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 스튜디오에는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임덕균 대중조직팀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덕균/ 안녕하세요

하주영/ 지난 9일 성수동 1가 1동 521-1번지 일대에서는 강제철거가 진행되었는데요. 원래 이지역이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지역의 공간적 특성이 있었나요?

임덕균/ 성수동1가 지역은 예로부터 깨끗하고 맑은 물로 인하여 주변을 풍요롭게 한다 하여 “성수(聖水)동” 이라 했으며, 가난한 이농민들이 유입되어 구로, 영등포와 함께 대표적인 굴뚝 공장지대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정겨운 마을로 직장과 주거가 함께 해결이 되는 서민들의 삶의 터전이 된 동네입니다. 동네 곳곳에 있는 기름때 냄새 나는 작은 공장과 일부 중소공장들, 아직도 소박한 시골인심이 살아있는 뚝섬시장 ,팍팍한 서울 살이에 지친 사람들을 푸근히 안아주는 한강변의 뚝섬고수부지, 지금은 서울숲으로 그 모습을 바꾼 뚝섬체육공원과 주말농장은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에게는 고단한 삶을 물려주지 않으려 애쓰며 살아가는 서민들의 풍요로운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하주영/ 어떻게 영세공장 밀집지역이 갑자기 개발바람이 불게 되었나요?

임덕균/ 성수동이 개발의 중심에 놓인 것은, 첫 번째, 뚝섬유원지 그리고 한강변에 자리해 있으며, 영동대교, 청담대교, 성수대교를 사이에 두고 강남과 강북으로 사방팔방 시원하게 연결되는 교통망을 잇는 요충지로 변화되고 특히, 분당선 전철 인입과 서울 숲이 만들어져 최상의 지리적 조건을 갖춘 주거단지로 호평 받고 있다는 것과 두 번째, 서울시가 밝힌 U턴프로젝트의 중심에 있다는 기대심리로 발생되었습니다.

하주영/ 서울숲이나 한강을 끼고 있다는 잇점이 오히려 개발의 바람을 일으켰는데요. 공간적으로 좋은 주거환경이 오히려 아파트를 들어서게 하고 기존의 주거 단지를 파괴하는식의 개발 바람을 일으켰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임덕균/ 문제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나타나지만 대표적인 사실로는 첫째, 지역 공동체 파괴입니다. 즉, 도시공간은 혼합형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즉 잘사는 사람들과 중산층, 그리고 저소득 주민들이 함께 살 때 소비와 생산, 노동과 사용자의 상호작용을 하게 됩니다.
둘째, 조망권의 상실입니다. 한강변을 고층아파트로 건설 할 때 서울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조망권(환경)을 일부 아파트 입주민들만 독식하는 것은 우리 모두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셋째, 사회적인 손실 입니다. 민간개발은 주택의 노후를 고려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기존 건축물의 건축수명이 충분히 남았는데도 철거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손실입니다. 이를 극복하는 것은 지금의 급격한 개발을 중단하고 가옥주, 세입자들이 함께 오랜 시간을 두고 지역의 환경, 생산구조, 지역문화, 등을 고려한 주거환경의 발전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합니다.

하주영/ 개발 바람이 불면서 땅값이 많이 올랐을텐데요. 이곳 개발바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죠.

임덕균/ 서울 숲 바로 옆인 성수1가1동 성수성당 맞은편9521-1번지 외 280여 가구 1,200여 세대를 남경아이원개발(컨설팅회사)이 4-5년 전부터 400-500만원에 매입을 시작 하였고 현제는 2,000만원이상 거래가 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90%이상 주택 매입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사업면적 8.000평(전체부지1만평/ 210필지)에 580여세대의 아파트를 용적률223%로 건설 할 예정이며, 시공사는 두산 중공업입니다. 총640세대를 건설 할 예정이며, 조합원 지분을 제외한 350세대를 분양 할 예정으로 48평형과 56평형으로 대형 아파트로 지어집니다.
특히. 뚝섬 상업용지 1블록의 한화건설 '서울숲 꿈에그린'은 해당 부지가 고가에 낙찰돼 벌써부터 분양가가 4,0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단지로, 10월쯤 공급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주변의 땅값과 집값 상승은 1대9의 사회 양극화 현상을 심화시키는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여 상대적 박탈감은 심화될 것은 이미 예고되어 있습니다.

하주영/ 개발 차익을 노리고 주택조합 형식을 내세워 주변 집을 매입 개발하는 민간업체들이 쓸모 있는 집들을 무분별하게 철거하는 데도 문제가 많다는데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임덕균/ 이곳 개발지역은 건설 된 지 10년도 채 안된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70%이상 되며,단독주택 30%로 시멘트 철골조로 건축되어 건축 수명이 최하20년-30년 정도는 충분히 거주 가능한 최상급의 주거단지입니다. 때문에 좋은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의 손실은 모든 국민들에게 그대로 전개 될 것입니다. 이는 자원의 올바른 활용 가치의 퇴색과 자원의 낭비입니다.

하주영/ 무분별한 개발, 좋은 곳은 무조건 돈 있는 사람들의 것으로 만들어 버리는 한국사회의 모습을 들어보았는데요. 성수동 철거민들의 목소리 영상에 담았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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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성수동 1가 주민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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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영상 잘 봤습니다. 개발 바람이 불고 땅값이 올라가고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은 강제철거를 당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강제철거가 진행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임덕균/ 서로의 입장이 상반되는 것이 원인이죠. 사실 성수동을 만들고 지켜온 사람들은 성수동의 작은 공장에서 일을 하고, 뚝섬시장에서 먹거리를 해결하던 가난한 세입자로 살아온 서민들이었습니다. 이들은 10년~30년이 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최근 성수동의 주변 곳곳이 개발이 진행되고 집값과 전세 값이 턱없이 오르다 보니 지금 살고 있는 집의 셋돈으로는 주변에서 방을 구할 수도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이들은 수십 년간의 삶의 터전을 빼앗긴 채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ㅤㅉㅗㅈ겨 나야 하는 신세가 된것입니다.
여기에 관할구청은 “민간개발”이라는 이유로 세입자들을 위한 어떠한 대책도 계획도 수립하지 않았으며, 특히,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어지는 권리(서울특별시 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를 가진 세입자들까지도 방치한 것입니다.
이러한 구청의 안일한 태도는 남경개발이 자행한 반인권적인 사건들을 묵인하게 되고, 그 결과가 오늘날에 상황으로 나타 났다고 봅니다. 관할 구청의 적극적인 홍보, 안내, 등 구민을 위해 법으로 이미 정해진 세입자들의 대책을 취했다면 지금의 상황은 이미 종결되었을 것입니다.

하주영/ 9일 철거로 많은 분들이 다쳤다고 들었습니다. 용역업체에서 무리한 철거를 강행했다고 들었는데요. 이날 철거과정 어땠습니까?

임덕균/ 보도된 바와 같이 명도집행(8세대)은 집달관들에 의해 무난하게 진행되어 별다른 충돌 없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명도집행이 종료된 오후2시부터 무려2시간 동안 저희 세입자 대책위원회의 희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건설한 희망탑(망루)를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 했습니다.
이 희망탑의 철거는 불법이었으며, 사전에 어떠한 예고도 공식적으로 접수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일 용역300명과 경찰(버스10대)400명이 저희 대책위원회 회원25명, 다른 연대 지원한 노약자60여명을 진압하기 위해 동네를 완전히 막고 물대포 3대를 동원하여 물리적으로 강제로 제압한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대항한 것은 바가지 물에 오물을 섞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거깡패들은 어두운 곳으로 부녀자들을 끌고가서 집단 폭행하고 구타를 서슴치 않았습니다. 한 주민은 이렇게 전합니다 “야 적당히 두들겨 패라 그러다가 죽겠다” “ 야! 발로 차니 내 발이 아파서 몽둥이로 때리니 시원하다” 이 과정에서 당일 명도집행 당한 2세대의 자녀들이 와 있었는데 그 중 16세의 중학생마저 집단으로 폭행하였으며, 돌맹이 투척으로 머리를 10마늘 이상 궤맨 주민2명 등 중∙경상 부상자 21명이 발생 했으며, 지금도 병원에 여섯 명이 입원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세입자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임덕균/ 우리들의 요구는 분명 합니다. 임대주택에 완전히 입주하는 것입니다.

하주영/ 철거과정에서 많은 불상사가 나곤하는데 주로 세입자들이 끝까지 남아 싸웁니다. 사실 세입자들은 그 분들이 살던 곳이긴 하지만 그 분들 땅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목숨 걸고 싸우는 이유는 어디있습니까?

임덕균/ 이 곳 세입자들의 사회경제적 처지와 생활실태, 이주 경위 등은, 그들이 생활고로 인해 보다 저렴한 주택을 찾아 살아왔다는 점에서, 실제로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일부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택지개발사업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개발사업의 결과로 주거지를 상실하는 사람들의 경제적 처지와 주택시장에서의 구매능력 등을 따져볼 때, 성수동 민간개발 지구 내의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의 공급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마땅한 이유는 없습니다.
때문에 민간(비공익사업)개발사업의 경우도 도시및주거환경정비사업에 의해 사전·사후관리가 철저히 실행되어야 하며, 그 개발의 범위가 일정범위가 넘는 경우 임대주택건설과 공급은 의무화 되어야 합니다.
국가의 주거권 보장의무 조항은, 국민의 주거권을 위협하는 원인제공자가 정부인가 혹은 민간 기업인가를 구분하지 않으며, 개발사업의 명분과 성격과 주체가 어떠하든 간에, 모든 국민의 주거를 인권의 차원에서 보장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결국 성수동의 경우 법의 형편성 부분에서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하주영/ 주민들이 다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주민들의 향후 계획과 주거연합의 계획 설명해 주십시요.

임덕균/ 주민들이 끌려나온 것은 아니구요. 남경개발과 구청의 내락이 있어 자진해서 철수 한 것입니다. 남경개발은 세입자들에 대책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며, 구청은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기로 하고, 2회의 걸쳐 구청과 실무 간담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성수동 세입자들이 임대주택에 완전히 입주할 때까지 여러 가지 관문이 남았습니다. 그러나 어렵더라도 성수동 세입자들은 해 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또한 지금 성수동 민간개발은 한 지역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그 사안이 가난한 세입자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줍니다. 때문에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 연합은 민간개발지역에서도 공역개발지역과 같이 세입자들에 대책이 근본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시민 사회단체가 서로 연대하여 올 해 안으로 주택법을 개정 할 것입니다.

하주영/ 오늘 성수동 재개발과 관련해 임덕균 주거연합 대중조기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태그: 철거 / 개발 / 성수동 1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