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파병, 평화를 위해 중단할때

피플파워  / 2007년03월26일 17시22분

하주영/ 안녕하세요.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벌써 4년째가 된다고 합니다. 기억하십니까? 바로 이 전쟁은 있지도 않은 대량살상무기를 빌미로 미국이 아프카니스탄에 이어 이라크를 침공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4년간 이라크에서만 6백5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물론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어린이와 여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량살상 무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미국은 이 전쟁이 이라크와 중동의 평화가 목적이라고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쟁과 점령군이 유지되는 한 평화는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사실, 너무나 당연한 상식입니다.
하지만 이건 이라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을 위해 평택주민들이 결국 이주에 합의하면서 평생 살아온 터전을 떠나게 되었죠. 3월 24일에는 마지막 촛불집회가 대추리에서 열린다고 하는데요. 함께 참여해 보시는 건 어떠실지요?

하주영/ 2007년, 이제 미국은 이란을 향한 침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반전의 목소리는 다시 한번 전 세계에 울려 퍼지고 있는데요, 오늘 ‘현장속으로’에서는 3월 20일 4주년을 맞는 이라크 전쟁과 반전평화 운동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영상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주영/ 오늘은 경계를 넘어의 지은 활동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은/ 안녕하세요 (인사)

하주영/ 미국이 주도하는 중동의 전쟁은 사실 그 역사적 고리가 깊다고 보이는데요, 최근 대 이란 전쟁 계획이 나오기까지 그간 미국의 중동에서의 전쟁은 어떻게 전개되어왔습니까?①

#1. 중동에서 전쟁 상황

중동에서의 패권장악과 천연자원 통제위한 선제공격

지은/ 미국은 2001년 9.11 사태 이후 중동에서 대테러전을 일으켰습니다. 자국에 위협이 되는 세력에 대해서는 선제공격도 불사한다는 일방주의 논리를 내세워 2001년 아프가니스탄을, 2003년 이라크를 무력침공한 것이지요. 이때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 알 카에다 등 정확한 근거 없이 모호한 테러리스트 세력을 격파한다는 논리를 내세웠는데요, 이는 냉전시기 공산주의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적을 만들어냄으로써, 계속해서 패권적 군사주의를 강화하는 전략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미국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공격한 배후의 목표는 바로 중동에서의 패권을 장악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석유와 같은 천연자원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가장 전략적 지점인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한 것이고, 연이어 이라크를 공격해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안정적인 중동 패권 확보를 위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바로 이란의 영향력을 제거하기 위해 이란을 무력 공격할 가망성이 시시각각 커지고 있다고 세계 미국의 중동정책 분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아프간과 이라크 전쟁의 희생자는 도대체 얼마나 되는 겁니까? 사망한 군인 수도 보다 민중의 피해가 더욱 심각한데요.②

아프가니스탄 1만명·이라크 65만명 이상 민간인 사망

지은/ 민간인 사망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미국의 침공 이후 아프가니스탄은 민간인만 1만명 이상 사망했고, 또 영국 의학 잡지 랜싯이 지난 해 말, 2003년 이후 이라크에서는 최대 65만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통계를 냈습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모두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매일 심해지는 혼돈과 폭력으로 휩싸여 있어서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있었던 큰 사건으로는 지난 3월 6일, 이라크 시아파 성지 한 곳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리던 도중에 폭탄 테러가 발생해서 120명이 그 자리에서 사망하는 참담한 비극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하주영/ 이런 상황에서 민중들의 고통은 어떻게 말로 다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현재 지금 이라크 민중들은 어떤 상황에 처해있습니까? 미국은 여전히 이들을 해방시키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③

국제 구호단체들까지 철수, 기본적 삶의 조건마저 파괴

지은/ 미국이 처음 이라크를 공격할 때 내세웠던 명분은 후세인 정권의 대량살상무기 제조였는데요, 이것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곧 바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와 자유를 전파하겠다는 이데올로기를 펼쳤습니다. 그러나 이라크 민중들은 이에 대해서 직접 자신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보라고 말합니다.
점령군인 미군은 수십만명의 사람들을 아부 그라이브 감옥과 같은 수용소로 잡아가 비인도적 고문을 저질렀고, 테러리스트가 숨어있다고 하면서 온 마을을 초토화 시켜 수많은 민간인들을 죽게 만들거나 내쫓기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70%에 육박하는 실업률, 전기나 상하수도 시설의 파괴, 심각한 빈곤과 질병에 시달리고 있구요, 말하자면 기본적인 삶의 조건들을 전혀 영위할 수 없는 처참한 상황입니다. 워낙 치안 상황이 좋지 않아 국제 구호단체들까지 다 철수해 버려서 국제 사회의 인도적 조치마저도 다 끊겼구요, 즉 미국이 주둔하고 있는 이라크 상황은 전쟁 전 사담후세인 정권 때보다도 훨씬 열악하고 비참한 상황인거죠. 이라크인들은 이것이 과연 미국이 가져다 준다는 자유와 민주주의의 모습인지를 되물으며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만들었던 미 점령군 철수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주영/지난 3월 6일 부시 미대통령은 이라크 내 병력 증가를 언급했는데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병력 증강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④

이라크에 미군 2만 명 이상 증파 계획 착수

지은/ 미국의 부시 대통령이 처음 병력 증가를 발표한 것은 올해 1월 10일 수렁에 빠지고 있는 현재 이라크에서의 해결책을 위해서 내놓은 <새 이라크 전략>에서였습니다. 이미 절대적으로 전쟁을 지지하고 침공을 구체화했던 부시 대통령이 소속된 공화당조차 이라크 전쟁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가 대두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내놓은 안은 이라크에서의 미군 2만 명 이상의 증파였습니다. 그래서 새 이라크 전략이 나오자마자 국민들의 반대와 비판여론은 아주 컸습니다. 하지만 새 이라크 전략은 곧 착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를 위한 군 예산안까지 미 의회에 비준된 상태입니다.

하주영/ 한편 중동의 시아파, 수니파, 쿠르드족 등 종파 간 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 듯 한데요, 내전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되고 있습니까? ⑤

미국의 이라크 분열·대립 정책에 의해 종파간 갈등 심화

지은/ 원래 이라크 무슬림들에게는 시아파와 수니파와의 갈등은 없었습니다. 예를 들면 시아파의 여성과 수니파의 남성이 결혼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상적으로 평화롭게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다만 쿠르드족의 경우 역사적으로 이라크에 강제 편입되면서 그간 분리 독립을 요구해 온 소수족으로써 이로 인해 후세인 정권 때 엄청난 핍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할 때마다 쿠르드족은 미국의 군사공격을 돕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장 이라크에서 심각한 문제는 바로 이전에는 없었던 갈등으로써, 시아파와 수니파간의 폭력상황입니다. 이라크 인 65만명이라는 거대한 사상자 수치에서 큰 비율을 차지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종파간 유혈사태입니다 그러나 현재 이라크인들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갈등 발생을 미국의 점령정책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인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촉발시켜 미국에 저항하는 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종파간 유혈 사태를 일부러 조작해 왔다고 보는 거지요. 예를 들면 미국은 이라크 새 정부 구성에서 수니파 다수를 배제한 채 친미 성향의 시아와 쿠르드 위주로 정부를 구성해서 분열과 대립의 정치를 열어놓았습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는 시아파 최대 무장 민병대를 군사 훈련시켜 수니파 지역을 공격할 때 일부러 그들을 앞세우는 등의 짓을 저질러 왔습니다. 반대로 수니파 내에 무장 민병대를 만들 것을 시키기도 했구요. 흔히 이라크 내 폭탄 테러는 사실 정확히 종파간 분열에서 나온 건지 알 수 없는 무장괴한이나 암살대 등에 의해서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아 이런 모든 소행들이 미 점령군들의 사주를 받고 일어난 것이 아니냐는 말도 있지요.

하주영/ 한국 정부 역시 전쟁 파병으로 인해 이 끔찍한 전쟁의 가해자라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에 파병된 한국 군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⑥

아프가니스탄에 200명, 이라크 쿠르드 지역 아르빌에 2300명 파병

지은/ 현재 한국 정부는 아프가니스탄에 공병부대 의무부대를 합쳐 200명 정도를, 그리고 이라크 쿠르드 지역 아르빌에 2300명을 주둔시키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계 각국에서 철군을 실행하고 있고, 영국마저 감축을 공표한 마당에, 한국군은 이라크 상황에 달렸다는 말로 대신하며 언제 철군하겠다는 구체 계획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평화재건을 말한다고 해도 결국에는 미국의 필요에 따른 파견이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민중들의 눈에는 한국군이 점령군의 일부로 취급될 뿐입니다. 또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군의 전투병 파병을 요청한 바도 있다는 사실이 최근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레바논 파병안 국회에서 통과, 의료나 재건에서 전투 목적 파병까지

더불어 지난 국회 본회의에서는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 이어레바논에까지 특전사 대원이 포함된 400명을 파견한다는 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는 한국군이 단순히 의료나 재건 지원이었던 역할을 뛰어넘어 전투까지 책임지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점점 파병의 목적과 역할에 대한 위험한 경향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하주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3월 17일에 있었던 반전집회 영상 보고 이야기 더 나누겠습니다.

#2. 국제반전평화 투쟁의 전개

하주영/ 영상 잘 봤습니다. 영상에서 봤듯이 국내에서 국제반전공동행동이 진행되었다는데 소개부탁드립니다.⑦

3월 20일은 미국의 이라크 침공 4년째,3월 17일에 침공규탄 집회개최

지은/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지 4년 째 되는 날로 이를 규탄하는 집회였는데요, 이 날 미국 펜타곤에서는 5만 명이 모여 거리 행진을 했다고 하지요. 한국에서도 서울, 부산, 대구, 청주 등지에서 반전 집회가 열렸습니다.
서울에서는 1천 명 정도 참가자들이 서울역에 모여 집회를 가진 뒤, 명동을 거쳐 광화문으로 행진을 시도했습니다만, 경찰의 행진 저지로 청계천 사거리에서 멈춰야 하는 아쉬움이 있었는데요, 그러나 집회 분위기는 매우 활기차고 힘찼습니다. 청소년, 대학생, 이주노동자, 의료인, 일반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등 다른 집회에서 보기 힘들만큼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참여를 했고, 특색 있는 피켓과 소품을 준비해 와서 볼거리도 풍부했던 집회였습니다.

하주영/ 이런 끔찍한 전쟁에 대한 반전평화 투쟁이 전 세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이란 전쟁이 가시화되면서 더욱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전평화 운동,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⑧

미국의 이란침공 조짐에 따라 세계적으로 반전평화운동 진행

지은/ 네. 지금 미국은 페르시아 만 근처 해군 병력을 주둔시키면서 슬슬 이란에 대해서 또다시 전쟁 발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전쟁과 점령을 반대하는 반전평화운동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2007년 나이로비에서 열렸던 세계사회포럼에서 있었던 반전총회에서는 각국의 반전평화활동가들이 이프가니스탄 이라크 점령을 중단과 철수부터 이란 공격 위협 반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점령 반대 등을 주장하며 국제공동행동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 17일부터 20일까지 세계반전공동행동이 열렸었구요, 6월에는 G8 회담을 반대하는 반전 시위, 그리고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40년을 규탄하는 공동행동 등의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하주영/ 한편 이라크 민중의 반미, 반전 투쟁을 시작으로 중동 민중들의 반미, 반이스라엘 투쟁이 꾸준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⑨

중동 민중들, 친미 성향의 새 정부 비난하며 반미정서 높아져

지은/ 중동 지역에서 반미 정서는 골이 깊은 문제이지만, 미국의 대테러전이 본격화되면서 이러한 정서는 두드러지게 강화되었습니다. 이란은 이미 미국에게 가장 도전적인 중동 국가로 떠올랐구요, 그 외 이집트에서는 반미 성향이 가장 강한 무슬림형제단이 총선에서 승리를 거두고, 역시 반미 반이스라엘의 가장 강한 성향을 가진 레바논의 헤즈볼라, 팔레스타인에서는 하마스 등이 자국 국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정치적 입지를 높이게 되었습니다. 아프간과 이라크도 반미 정서는 두말할 필요가 없는데요, 국민들이 친미 성향의 새 정부를 미국의 꼭두각시라고 일컬으며 비난하면서, 아프간의 탈레반 정권이나 이라크의 알 사드르 정치 세력 등을 크게 환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미국은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친미 국가였던 사우디 아라비아, 요르단, 쿠웨이트, 이집트 정부 등 반미 영향력을 차단하며 결속력을 다지는 데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주영/ 국내 반전평화 운동은 파병반대에서부터 꾸준히 지속되어 왔는데요, 어떻게 전개되어왔습니까? ⑩

지은/ 한국에서의 반전 평화운동은 이라크 침공을 전후로 급속히 성장 했고, 고 김선일 씨의 죽음당시 엄청난 인파가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오면서 반전과 평화는 더 이상 우리에게는 낯선 주제가 아닐 정도로 친숙하게 되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의 연합인 파병반대국민행동에서는 매시기 파병을 반대하는 집회와 활동을 계속 펼쳐왔고, 이와는 별개로 평화활동가들이 일상 생활 속에서 평화행동들을 다양하게 펼치기도 했구요. 그래서 이라크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레바논 침공 역시 반대하는 운동이 전개된 바 있습니다. 역시 지난 번 고 윤장호 하사가 아프간에서 사망했을 때도 집회와 피스몹 등이 있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의 관심이 점점 떨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써는 반전과 평화에 대한 목소리가 다시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에 도전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하주영/ 반전평화운동은 모든 전쟁이 종식될 때까지 전 세계에서 계속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앞으로 한국에서의 반전투쟁, 계획에 대해 끝으로 말씀해주세요.⑪

전 세계 민중들과 연대해 국제 반전평화운동 넓혀가야

지은/전쟁과 점령을 반대하는 전 세계인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중동과 남미는 특히 그러한데요, 이는 오늘 날 남의 땅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더 이상 우리의 삶과 무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미국의 석유자원 확보와 중동 패권 장악을 위한 전쟁은 결국에는 소수를 위한 전쟁일 뿐이지 전 세계 인류 대다수를 더욱 극심한 빈곤과 폭력 속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쟁과 점령 속에 통합된 우리의 미래를 그린다면 정말 암울할 수밖에 없겠지요. 그래서 앞으로 더욱전 세계 민중들과 연대하여 국제적으로 반전평화운동의 힘을 넓혀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한국은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에서 한국군 철수를 위해서 더욱 힘써야 할 것이구요, 우리 스스로 이런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질서를 거부할 수 있는 평화운동을 일상에서 실천하고 확산시켜 나가기를 바랍니다.

하주영/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은/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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