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함께가요 , 삼성으로?

피플파워  / 2007년03월26일 18시01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08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에 대한 명예훼손 등의 건으로 지난 2005년 2월 구속돼 3년2개월의 실형을 받고 영등포교도소에 수감 중인 삼성 일반노조 위원장 김성환씨가 지난 2월 엠네스티 양심수로 선정되었습니다. 국내 1위 기업 삼성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또 지난 3월 9일엔 이건희 회장이 말한 4,5년 뒤 위기설을 언론들이 대서특필 했었는데요. 위기설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삼성의 영향력을 다시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무노조 경영을 위한 노동자 탄압과, 반면에 대한민국대표 브랜드라는 깔끔하고 자신감 차있는 이미지는 , 얼핏 혼란스럽기까지 합니다. 삼성을 어떤 시각으로 볼 수 있을지 오늘 다른 시각 다른 분석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 함께 보시죠.

하주영/ 오늘은 박하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박하순 소장님 모시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박하순/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네 안녕하세요. ‘한국 글로벌 기업 대표주자’는 삼성이라는 말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수긍할 정도로 삼성이라는 그룹, 정말 크기도 참 큰데요, 실제로 삼성 그룹에 속한 기업은 어느 정도나 되나요?①

(계열사 및 하도급 업체 등을 포괄하는 그룹 규모)

↓ 자막/ 국내 산업 대부분에 삼성 그룹과 계열사 있음.

박하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에 의해 규제를 받는 삼성기업집단은 2006년 9월 기준으로 국내 계열회사는 총 58개인데 삼성전자 삼성에스디아이 등 상장사가 14개고요, 비상장사가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 등 44개사입니다. 그리고 그룹사가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회사수는 292개입니다. 삼성 영향 아래 놓여있는 하도급업체를 여기에 포함시키면 숫자야 훨씬 더 늘어나겠지요. 그리고 2005년 기준 연결제무제표를 작성할 때 포함되는 기업수는 105개입니다.

하주영/ 삼성은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그 인지도가 더 높다고 하는데요, 그만큼 상품도 해외에 진출을 많이 하고 있지만, 현지 공장 등도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삼성의 국내 공장도 해외로 많이 이전한 것 같은데, 생산과 판매 측면에서 국내와 해외를 비교할 때 상황이 어떻습니까? ②

↓ 자막/ 대부분의 해외공장은 임금 싼 동남아, 중국, 인도 분포

박하순/ 앞에서 본 대로 해외에 약 292개의 삼성계열사 및 자회사가 있고요, 삼성전자의 경우 국내노동자 수가 8만여명인데 해외사업장 노동자 수가 5만여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6대 4 정도 되나요? 그리고 대부분의 공장은 임금이 싼 중국 동남아 인도 동구 지역에 분포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의 해외브랜드 가치가 약 15-6조원 된다고 합니다. 판매의 해외시장 의존은 더욱 심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 해외수요가 85%, 국내수요가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어마어마한 크기의 기업이군요. 이런 기업의 소유가 한국인이라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라 예상됩니다. 하지만 작년에는 외국 주주들에 의한 삼성 경영권 위협설이 돌기도 했는데, 삼성 소유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③

↓ 자막/ 순환출자 통해 경영권 유지, 삼성 주식 50% 이상 외국인 지분

박하순/그룹의 압도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문제인데요, 삼성그룹은 순환출자를 통해서 삼성전자 경영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 아들인 이재용씨가 삼성에버랜드를 지배하고 있고(전환사채를 통한 편법상속이 문제가 되었지요), 에버랜드는 삼성생명을, 삼성생명, 삼성물산, 이건희 일가가 합해서 삼성전자를 지배하고 있지요. 삼성전자 지분 50% 이상 외국인 지분이고, 대표적으로 시티은행이 약 10%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주주인 이건희(1.86)씨와 그 특수관계인이 보통주 기준으로 약 16%, 이 중에 삼성생명이 7.26%, 삼성물산 4.02%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주영/ 국내 재벌 1위 기업이고 또 수출력 1위의 기술을 보유했다는 수치 속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느끼는 삼성의 크기는 엄청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중들이 느끼는 것만큼, 삼성이 국내 경제에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④

박하순/105개 연결기업 기준으로 자본총계는 41조, 부채총계 33조, 그래서 부채와 자본을 합한 자산총계는 약 74조입니다. 매출액은 약 81조, 순이익이 약 7조에 이릅니다. 매출액을 보면 정부예산 약 50% 정도 된다고 할까요? 그리고 삼성그룹에 포괄되어 있는 노동자수가 약 20만 정도라고 합니다.

하주영/ 상당한 규모이네요. 하지만 다른 기업에 비하여 삼성의 사회적 영향력이 과도하게 커서 삼성 공화국이라는 말도 있는데요, 삼성의 한국 사회 영향력,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 자막/ 문화산업 등으로 지식층 지지얻고, 광고료 통해 언론 장악

박하순/ 90년대 중반 이후 반도체 호황, 그리고 2000년대 휴대폰 등으로 삼성의 수익력이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삼성의 수익력은 GE나 도요타에도 뒤지지 않는데요 이런 이익에 기초해서 각종 문화사업 등을 통해서 우리 사회 지배엘리트들을 포섭한 것이지요. 그리고 광고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언론을 장악하고요.

하주영/ 보통 사람들은 삼성의 중요성을 거의 국가와 사활을 함께하는 것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지가 좋다를 넘어서 민족기업 또는 국가기업이라고까지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생각의 저변에는 국가/발전주의적 발상과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동감과 지지는 어떤 방식으로 생성됐을까요?⑥

↓ 자막/ 신자유주의 시대 국가가 기업, 대표기업이 국가라는 의식 확산

박하순/신자유주의 시대에 기업국가라는 개념이 있는데 국가 자체가 기업이고 대표기업이 곧 국가라는 이데올로기가 확산되었다고 봅니다. 그 대표기업의 이익과 민중들의 이익 사이에 괴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사실 전통적으로는 민족기업은 생산, 판매, 고용의 대부분을 자신의 출신국가에 의존했고, 이익도 그 대부분을 자국에서 전유하였지요. 오늘날 상황은 많이 변했는데도 삼성같은 초국적 기업들은 여전히 자신들과 국가를 동일시하는 데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격화되고 민족구성원이 그 경쟁에 국가단위로 몰입하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하주영/ 지금까지 얘기를 종합하면 삼성을 초국적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초국적 기업으로의 삼성이라는 국내 대표 기업과 민중의 이익과 무관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⑦

↓자막/ 초국적기업에게 민족은 판매 대상일 뿐. 국내 독과점 폭리 심해.

↓자막/ 삼성의 이익 민중의 이익과 무관, 이익의 대부분 해외 자본과 경영진에 집중

박하순/ 자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민족국가를 버릴 수 있지요. 당장 삼성의 생산의 상당부분이 해외에서 생산되고 있지요. 최근에도 이건희회장이 생활가전 한국에서 생산해서 수지 안맞다 해서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고 소란이 약간 있었는데요 이익이 안나면 떠난다는 것이지요.

많은 노동자들이 삼성에 매여 있지만 이들에 대한 억압과 착취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비록 구조적 위기 시대에 일자리가 없어서, 즉 착취받을 기회 자체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이 삼성에 취업을 하고 싶어하지만 삼성노동자들이 착취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니지요. 임금을 조금 더 받는지 모르겠지만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노조결성 권리도 없습니다.

사실 삼성제품은 지금은 조금 덜하지만 국내에서는 비싸게 외국에서는 싸게 가격차별화를 해 돈을 벌었지요. 국내시장 독과점 엄청난 폭리를 취해 왔던 것이지요. 국내 소비자를 더 착취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익의 대부분은 초국적 자본에 가거나 이건희 일가 등 고위경영진(기능자본가들)에게 가고 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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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 삼성 노동탄압 사례-에스원, 시사저널, 일반노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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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사람을 향한다는 삼성의 모토와 실제 노동탄압의 사례가 양면적으로 보입니다. 바로 삼성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무노조 경영이라는 것인데, 무노조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입니까?⑧

↓자막/ 이병철 회장때부터 무노조 경영 시작 지금까지 고수

박하순/ 1938년 이병철 전 회장이 삼성을 창업했을 때부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노조는 안된다”는 말은 아주 유명하지요. 그리고 삼성뿐만아니라 범삼성인 신세계에서의 무노조경영도 문제가 되지요. 98년도에 신세계에서 노조가 설립되었다고 무너졌습니다.

하주영/ 이렇게까지 무노조 경영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⑨

↓자막/ 무노조 경영으로 노동자 관리 ․ 해고 쉽게, 노동탄압 강도 높아.

박하순/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 않겠다는 것이고, 그것이 이윤증대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겠지요. 노조는 노동자를 단결시켜 자본에 대한 대항능력을 높여주는 유력한 기구이지 않습니까? 노동자가 단결되어 있을 때와 노동자들이 개별로 흩어져 있을 때와 어느 때 자신의 권리를 더 잘 관철시킬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의 경우겠지요.

하주영/ 얼마 전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취업선호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삼성을 가면 일은 많지만 연봉이 높아서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기업이라고 합니다. 실제 삼성의 노동관리 구조와 노동현실이 궁금합니다. (계열사 사무직의 현실, 그리고 하청 노동자들의 현실 등)⑩

박하순/ 일단 노조설립이 철저히 봉쇄되어 있지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서 오는 장시간 노동 등의 문제가 있겠지요.

하주영/ 삼성이 망하면 국가 경제가 망한다는 세간의 불문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중들은 초국적 기업 삼성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할까요? ⑪

↓자막/ 초국적 금융자본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 문제제기 필요.

박하순/ 기업집단 삼성 자체가 망하기기 쉽겠습니까? 물론 삼성그룹 내 특정기업 혹은 사업부문은 망하기도 하겠지만요. 삼성이 망한다는 것은 삼성에 수익성 위기가 오는 것을 과장해서 하는 말이거나, 이건희 일가가 경영진에서 물러날 위기에 처해 있는 것을 말하기도 하겠지요. 전자는 노동자의 권리를 더 한층 제한하겠다는 말로 이해하면 될 것이고, 중요한 것은 후자입니다. 이 말은 초국적 자본의 지분율이 높아지면서 이건희 일가의 경영권이 위협을 받는다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이런 후자의 입장을 개진하는 사람들은 초국적 금융자본의 위험성을 이야기하면서 삼성, 즉 현 삼성경영진, 더 나아가면 한국경제를 초국적금융자본으로부터 지켜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상한 논리까지 나오게 된 배경은 IMF 위기 이후 초국적 금융자본의 약탈적 행동을 보고 갖게 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일부시민단체들이 초국적 금융투기자본의 위험성에 눈감고 소액주주운동에 몰두해 결과적으로 초국적금융자본의 이익에 복무한 때문이라 하겠습니다.

↓자막/ 초국적 기업 삼성, 민중과 사회가 통제하자

그러나 재벌에 대한 문제제기는 소액주주운동처럼 초국적금융자본의 입장에서도 할 수도 있겠지만, 노동자 민중의 입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노동권, 생태에 대한 권리, 지역공동체의 건강한 발전의 입장에서 문제제기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입장은 초국적 금융자본이나 이건희 일가 경영진 공히 진행하고 있는 노동, 환경, 지역공동체에 대한 억압과 수탈에 대한 반대의 입장인 것이지요.

하주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인사)

박하순/(인사)

하주영/ 2006년 1차 본 협상을 시작한 한미FTA가 8차 본 협상을 마친 끝에 이제 26일부터 마지막 고위급 협상까지 왔습니다. 국민의 70%가 반대하고 각 분야별 운동본부가 거센 반발을 했음에도 정부에서는 끝끝내 한미 FTA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민중을 삶의 끝자락으로 몰아세우려 하고 있는데요. 거리로 내몰린 민중들의 삶을 보면서도 정부와 권력자들은 여전히도 국익이라는 환상을 애기하고 있습니다. 3월 26일부터 한국에서 막판 고위급 회담이 있다고 합니다. 막판 협상까지 온 상황에서 각계의 한미FTA 반대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회담에 반대하여 한미FTA 끝장내기 집회가 일요일에 열립니다. 행복하게 살기 위해 저항하는 민중들의 힘도 세계 1위라는 것을 함께 확인합시다. 3월 25일 뵙겠습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태그: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