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시각 다른분석

한국의 통상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피플파워  / 2007년04월09일 13시58분

하주영/ 4월 2일 FTA협상이 타결되었습니다. 내용이 전부 공개되지 않았지만 일부 공개한 내용만으로도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 협상이 미국에 유리하게 됐다면서도 한국이 힘이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의견들도 있는데요. 한명의 노동자는 자신의 삶을 놓으면서까지 Fta에 반대했고 타결에 절망한 농민은 극단적인 행동까지 했습니다. 평범히 살던 이들에게 한미 fta는 자유로운 경쟁이 아닌, 민중의 삶을 팔아 돈을 얻는 잔인한 거래로 다가왔던 것 아닐까요? 오늘 피플파워에서는 김영삼 정부부터 이어지는 통상정책의 실체를 알아보고 한미 Fta를 분석합니다. 영상 보시면서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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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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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은 민주노동당 외교통상 정책 연구원이신 서준섭 활동가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준섭/ 안녕하세요.

하주영/ 한미 FTA 이전에도 통상 정책은 계속 추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가간의 “통상”이란 어떤 의미인가요?①

서준섭/- GATT의 확대와 WTO 출범이 중요한 계기.
GATT 초기 상품관세인하만 다룸
무역구제, 기술장벽 등 포함(케네디, 토쿄라운드)
우르과이라운드 비약적 확장: 농업, 섬유 WTO 체제편입, 서비스교 역, 투자, 지적재산권 등 신규 분야 포함
DDA 라운드: 경쟁, 환경, 무역원활화 등 신의제
- 한마디로 “무역”에 장애가되는 모든 국가 제도가 통상협상의 대상이 되기 시작함. 규율 방향이 무역을 촉진시키는 관점에서, 환경, 안전, 위생검역, 표준 등 각종정책이 영향을 받게됨.

하주영/한미 FTA 같은 세계화, 개방을 강조한 정책은 언제부터 시작됐나요?②

서준섭/개방정책을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OECD 가입이후부터.
- 김영삼 정부는 OECD 가입을 위해 3단계 금융자유화와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정책 시행
IMF 체제에서 본격적인 자유화(개방)드라이브가 걸림
금융 및 기업구조조정(M&A 자유화)
무역자유화(수입선다변화제도, 보조금, 수입승인제 폐지)자본자유화(단기자본시장, 부동산시장, 외환거래 자유화)
노동시장유연화(정리해고제, 비정규직제도)
공기업 민영화(포철, 담배인삼공사, 한국통신: 한전, 한국가스공사)

FTA 추진의 주요 전환점은 2003년 경임. 정부가 FTA 추진로드맵을 입안함.
단기 추진국과 중장기 추진국을 선별
동시다발적 FTA 추진하기 시작함.
2005년 50개국과 FTA 추진

하주영/ IMF 이후 공기업 민영화와 비정규직 확대가 이루어진 배경엔 정부의 개방화 정책이 있다는 말씀이신데요. 구체적인 통상정책들과 그 후과는 어떻게 되나요?③

서준섭/

분류
내용
특성
DDA(제9차 다자간 협상)
농업, 상품, 서비스 협상 등
- WTO 회원국 전원 참여
- 다양한 이해관계로 지연
FTA
일반
양국간 관세철폐
- 가장 흔한 FTA
미국식
상품, 서비스, 투자, 지재권, 정부조달, 경쟁 등 포괄적 자유화
- 모든 국경간 거래를 포괄
BIT(양자간투자협정)
유럽식
직접투자자 보호/보장
- 수에즈운하 국유화가 계기
미국식
간접투자자 역시 보호/자유화
- 금융세계화 관련

하주영/BIT 는 외국인, 내국인 상관없이 동등하게 투자를 한다는 것이군요. 이미 IMF 때 외국자본에 대한 시장 개방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가 말하는 것처럼 이 외국인 투자가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개방을 확대한 건지 궁금한데요. IMF의 결과가 어떻습니까?④

서준섭/M&A자유화, 은행 매각, 공기업 민영화 등
포항제철, 담배인삼공사 등 등 민영화 완료(매각), 전력 및 가스 등 중단
우리금융 제외 모든 시중은행 외국 자본 지배
외국인 투자자 우대정책 등 시행
외국자본 세제해택 등 우대, 경제자유구역 등 투자환경조성
외국 투기자본의 온상
외국인 투자의 90%이상(부동산투자 제외)은 금융투자

* 론스타 사건 등 구조조정 후 먹튀
* 론스타 사건: 먹튀> 구조조정해서 단기 가치를 높힌 후 팔고 튀는 것
금융의 공공성이나 사회적 책임은 아랑곳하지 않고, 주주의 이익(윤)만 극대화
생산보다는 수익 강조: 금융의 경우 기업대출보다는 가계대출
주주자본주의: 단기 실적위구 경영//국가적 차원에서 손해
이는 FTA의 투자쳅터 관련된 내용

하주영/ 론스타 사건이 또 일어나지 말란 법이 없군요. 지금까지의 살펴본 정책만으로도 시장은 충분히 개방된 것 같은데요. 예전의 통상정책과 한미 FTA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을까요?⑤

서준섭/ 미국식 FTA는 포괄적이고 강도 높음
포괄적: 19개 분야로 협상이 진행되었듯이: 특히 투자, 지재권, 서비스 강화
강도높음: 역진금지,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비위반 제소 등

한미FTA가 체결되면, 한미FTA협정문이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FTA의 교본이 될 것임
이후의 FTA는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FTA가 되고, WTO 협상도 이러한 자세를 가질것
참고: EU의 FTA 전략과 전례의 중요성

하주영/ 강도 높은 사안으로 역진금지, 투자자 국가 소송 제도 , 비위반 제소를 말씀해주셨는데요. 이번 한미 FTA의 핵심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어떤 내용을 갖고 있고 그 영향은 무엇입니까?⑥

서준섭/ 역진금지, 투자자국가소송제도, 비위반 제소 등
한미FTA가 체결되면, 한미FTA협정문이 이후 정부가 추진하는 FTA의 교본이 될 것임
이후의 FTA는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FTA가 되고, WTO 협상도 이러한 자세를 가질것

위생검역 기준: 광우병 안전기준> 교역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안전 가치가 사라짐
부동산 정책: 외국인 투자자 문제
금융세이프가드: 국가 위기대응 능력 제한

하주영/ 말씀을 나누다 보니 FTA를 왜 체결했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4월 2일 FTA타결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바로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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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2. 정부 발표, 노무현 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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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폐업 지원금과 실업 급여를 받을 수 밖에 없는 삶이 어떻게 승리적일 수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대통령의 담화 뿐 아니라 타결 이후 미국 또한 FTA 를 환영하는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이번 한미 FTA가 미국이 캐나다, 멕시코와 체결했던 FTA와 특별히 차이점이 있습니까?⑦

서준섭/ 없음: 미국은 자신의 전형 FTA를 추진.
미국의 통상협상 목표에 대한 설명
미국 경상수지 적자 해소위한 장치
자국문제를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타국의 장벽 때문
오해: 미국 자유무역주의가 아님: 보조금, 무역구제, 얀포워드 등

단, 자동차 협정은 과거 없었던 내용으로 매우 강력한 내용
- 신속분쟁절차

하주영/ 정부의 FTA 광고를 보면 FTA를 추진하는 것이 국익의 최선이고 바로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미국 이외에도 다른 나라들과 FTA를 체결하겠다는 발표들이 있었습니다. FTA 가 대세고 선진국 진입의 최선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⑨

서준섭/ 실제 FTA 개수는 생각보다 많지 않음
121개/66개
주요 경향은 지역 블록화에 있음
우리의 경우 이미 4개를 체결하였고, 한미FTA 더하면 5개. 조급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면 문제만 발생.

IMF 위기 이후 지나친 자유화를 치유할 때.
양극화 치유, 내수회복이 관건
통상정책과 국내 경제정책은 연계되어야 함
동아시아공동체 건설: 근거리 국가간의 통상관계를 원활화에 초점을 두어야 함

○ 주체적 발전 모델 수립해야함.
- 떡고물 경제 지양
- 풀뿌리 경제의 복원: 대형할인점 등> 각종 사회적 경제 부활

하주영/ 앞으로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FTA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⑩

서준섭/ 현재 협상중: 캐나다, 인도 등
- 협상개시 예정: EU
- 협상 중단: 일본
중국과 일본과의 FTA가 추진될 가능성 있음
* 센드위치가 될 수 있음!
양극화 급격히 심화
미국식 FTA가 계속 추진될 것임: EU가 대표적

하주영/ 통상 정책이 경제 문제로만 볼 수 는 없다는 말씀이셨습니다. 특히 이번 한미 FTA에는 사회 각층에서 연구 분과를 만들고 반대 운동을 했습니다. 한미 FTA 타결을 앞둔 민중의 분노는 어떠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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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3. 단식농성, 촛불 집회. 저지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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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타결 전 날은 황사 바람에 마스크까지 노랗게 됐던 기억이 납니다. 이런 황사 바람도 게의치 않고 청와대로 달려간 민중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지난 14개월 동안 사회운동 진여에서도 각 분과별 대책위를 꾸리고, 국민들도 한때 70% 가 넘는 인원들이 반대 의견이 있었는데요.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FTA를 강행했습니다. FTA 타결 됐다고 해서 바로 실행이 되는 것은 아닐텐데 실행 전까지의 일정을 간단히 이야기해 주시지요.⑪

서준섭/- 6월말 체결
8-9월 국회 비준동의 요구
12월 및 내년 3월 총선 및 대선
그 이후 비준동의되고 발효될 가능성이 가장 높음
* 사실상 대선이 한미FTA에 대한 심판으로 작용할 가능성

하주영/ 그렇다면 체결과 비준동의를 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는 셈인데요. 다른 나라에서 민중들의 힘만으로 Fta가 중단된 예가 있습니까?⑫

서준섭/ 사례: 미국 추진 FTA의 중단사례
- 태국의 경우: 정권 교체로 미국과 FTA 중단.
- 남아프리카 공화국, 에이즈 약 문제
- 말레이시아 국가주권과 원주민 문제 등
- 스위스: GMO 문제
- 중미국가: 국민투표 요구

○ 체결되면 더욱 힘들어짐.
- 국회 비준동의하지 않을 가능성 많지 않음. 시기가 문제
* 국민투표가 바람직: 사실상 헌법 전면 개정에 해당하기 때문임.

하주영/ 노무현 대통령이 체결하기 전까지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네요. 앞으로 fta의 향방을 바꿀 수 있는 시간 동안 민주노동당의 계획은 어떻게 되시나요.⑬

서준섭/ 통상절차법,특별감사, 국민 투표 등.

하주영/ 오늘 말씀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준섭/ 인사

하주영/4월 2일 한미FTA 타결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 대국민 담화문 발표가 있었습니다.골자는 더 많이 할껄 그랬는데 못해서 아쉽다. 경쟁력 강화할려면 구조조정 해야할 건데, 피해 입는 사람에게는 정부에서 돈으로 지원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빗대어보면 국민 세금 걷어서 지원하고, 다시 지원받은 사람들에게 세금 걷어서 다른 지원하겠다는 건데요, 이것빼서 저것막는 이런 구조. 카드 돌려막기 하는 것과 다름없어보입니다. 국민을 담보로한 카드돌려막기, 이것이 한미FTA에 대한 노대통령의 대책이 아닌가합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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