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피플파워 7회영상 - 현장속으로
길거리로 내몰린 목숨, 겨울철 강제철거

미디어참세상  / 2005년01월30일 17시08분

길거리로 내몰린 목숨, 겨울철 강제철거

홍석만/ 시청자 여러분, 한겨울 추위 속에서 만일 살 집도 없이 거리로
내몰려야 한다면 상상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주위에는 이런 일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 철거민 연합>의 남경남 의장님 모시고 겨울철 강제철거의 문제점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남경남/ 네, 안녕하세요.

홍석만/ 바로 얼마 전에 서울 삼각동 수하동에 철거용역들이 몰려와서
농성중이시던 주민들의 집기를 철거하다가 충돌이 일어났던
적이 있다면서요?

남경남/ 네, 먼저 을지로의 삼각동 수하동에서 강제철거가 자행되었던
두달 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7일 일요일
새벽 4시, 중부경찰서 소속 경찰들과 철거깡패 1000여명이
동원되어 폭력적인 강제철거를 하였습니다. 이날 소송이
진행 중이던 120 여세대의 상가들이 졸지에 길거리로 내몰린
것이죠. 이날 시행사측이 동원한 철거깡패들은 강제철거에 저항하는 주민들에게 집단폭력을 휘두르는 가하면 여성부녀자들에겐 한쪽에 가둬놓고 성희롱까지 하는 살인 적인 만행을 자행했습니다. 이날의 충격으로 주민들2분이 돌아가시는 상황이 발생이 됐고 당시상황이 이렇게 험악했음에도 현장에 나와 있던 경찰들은 수수방관했습니다.

홍석만/ 용역들이 폭력을 휘둘러도 경찰은 보고만 있었다는 말씀이시군요?

남경남/ 네, 그렇습니다. 삼각 수하동 주민들은 현재까지 지역에서 노숙
투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도 삼각동과 수하동에선 철거깡패들이 각목과 쇠파이프를 들고 다니며 주민들과 수차례 충돌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경찰들은 어떠한 대책도 취하지 않은 채 강건너불구경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경찰은 철거깡패들의 횡포를 철저히
비호하고 있고 이것은 다른 개발지역 어느 곳에서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홍석만/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겨울철 강제철거가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규모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재건축 현황 - 198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에서만 약 25만 가구 재개발

남경남/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발이 너무나 광범위해서 정확한 통계는
어렵지만 건교부에서 발표한 재건축 추진현황을 보면
89년부터 2003년까지 서울시에서만 약 25만 가구의 주택이 재개발
되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의 주민들이 철거문제로 고통받아왔다는
것이지요.
우선 수도권만 보더라도 용산동5가, 월곡동, 상도5동, 남가좌동, 청진동, 삼각동, 수하동, 면목동 등지에서 동절기 강제철거를
당하고 있고 이로 인해 길거리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철거민들은 이 추운 날씨에도 비닐 천막이나 움막 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석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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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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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역시 계절이 겨울이다 보니 역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문제가 가장 걱정스러운데요,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지역 주민들의 생활 - 오랜 노숙과 생활고로 건강상태가 극도로 악화

남경남/ 물론 대단히 어렵습니다. 우선 강제철거를 당하고있는 지역이
많이 있다보니 그분들의 건강은 최악의 상황이죠. 특히
인천주안6동에 주안주공 이라는 개발지역이 있습니다. 그곳은
재건축지역인데 시행사측에서 고용하고 있는 철거깡패들의 횡포가 살인적이여서 20여명의 지역 주민들이 방안에 살지 못하고
모두 옥상으로 올라가 천막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선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도 많아 대단히
걱정스럽습니다만 그렇다고 길거리로 내몰릴수는 없기에
싸울수 밖에 없는것이죠.
그리고 지금 청와대 앞에서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남가좌동,
인천 십정동 주민들의 경우도 건강이 상당히 안좋으신대요,
얼마 전에 종로구청에서 농성 천막에 들어와 집기를 들어내면서
얼마 안되는 약품마저도 가져갔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정부와
해당구청, 건설자본은 주민들의 생존권, 목숨은 아랑곳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홍석만/ 그렇다면 정부나 해당 구청에서는 이런 강제철거 문제점에 대한
어떤 입장을 갖고 있습니까?

남경남/ 현재로선 어떠한 대안도 찾아볼 수 가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국무총리훈령으로도 동절기 강제철거가 금지되어 있지만 여전히
강제철거는 자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에도 세입자들의 대책을
세워주게되어 있지만 지켜지고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는
행정관청도 주민들의 주거에 대한 권리 보다는 건설자본에
편승해있다는 사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간 언론을 통해
보도되었듯이 개발지역의 정경유착은 이미 보편화된 현상입니다

홍석만/ 정경유착이라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나요?

남경남/ 예를들어 삼각동 수하동 같은 경우, 수하동은 개발지역으로 분양을 하게 되지만 삼각동은 공원으로 개발되어 서울시에 헌납할
예정입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관할 구청이나 경찰, 시 당국에서 자본의 편을 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홍석만/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반복적 강제철거, 특히 겨울철
강제철거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는 말씀이시군요.

겨울철 강제철거 - 개발기간 단축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건설 자본과
관계당국의 묵인 속에 지속적으로 발생

남경남/ 네. 계속적인 동절기 강제철거가 살인적으로
자행 되고 있는 것은 재개발 기간이 단축될수록 이익이 많이
남기 때문입니다. 통상 한달 단축에 5억원의 추가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03년말 서울 동작구 상도2동 철거민들에
대한 동절기 강제철거가 있었고 비슷한 시기 부천에 있는
오정동과 소사동에서도 겨울철 강제 철거가 이뤄졌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29일에는 서울 용산구 용산5가 19번지 일대에서 다시금 동절기 강제철거가 자행이 되었습니다.

홍석만/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투쟁을 하고 계신 각 지역
주민분들의 요구사항은 무엇인가요?

철거지역주민 요구사항 - 영구임대주택과 순환식 개발에 입각한 가수용 단지 확보로 주민 생존권 보장할 것

남경남/ 개발을 하게되면 인근지역에 땅값과 집값이 폭등하게 됩니다.
기존의 능력으론 도저히 이주를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멀리 이주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곳에 직장과 학교가 있는 생활권인데다가 싼 곳을 찿아 이사를 할 수가 있다고 해도
살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살고있는
주민들의 생활권이 파괴되지 않게 당해지역에 가수용단지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현재 제시되고있는 임대아파트도
현실에 맞지않아 정부가 관리할수있는 영구임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순환식개발이고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한 민주적인 주택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영세상가 세입자들에 대한 요구사항은 가수용상가와
임차권보장이구요. 월급 100만원을 받는 직장인이 600만명 이라고 합니다. 철거민들 또한 대부분이 가난한 노동자들입니다. 비정규직 양산으로 인해 살기가 힘든데 강제철거로 길거리로 내몬다면
도대체 가진 것없는 사람들은 결국 죽으라는 소리밖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석만/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전국 철거민 연합 남경남 의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 봤습니다. 의장님, 감사합니다.

남경남/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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