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브리핑

걱정브리핑

민중언론 참세상  / 2007년06월18일 13시50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19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문화연대 완군 활동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완군/안녕하세요.


하주영/ 오늘은 무슨 걱정을 함께 해볼까요?


subtitle : 걱정브리핑 ① - 시민사회신당 창당




완군/ 네, 오늘 걱정브리핑에는 염치는 사람들 얘기 해볼까 합니다. 그 첫 번째로 시민사회신당 창당의 염치없는 인사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막/ 시민사회신당 창당, 권력향한 운동권 인사들의 몸부림


자막/ “시민사회신당, 당신들을 권력의 불나방으로 임명합니다” -피플파워-


최열 등을 중심으로 시민사회 인사 69명이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아닌 밤중에 홍두깨로 가뜩이나 뿌연 대선 정국에 시민사회발 싸구려 스모그가 더해져 한층 더 음흉스러워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 여론조사를 보니 국민 3명중 2명은 시민사회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과연 왜 일까요? 민주화 운동 경력을 훈장처럼 내세우며 대안적 사회 전망을 상실한 채 세련된 그러나 정체성 없는 사회 개혁만을 주문처럼 외우며 정권에 투항해왔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일부 시민사회 명망가들이 본격적으로 한 목 권력을 잡아보겠다고 대선에 뛰어드는 것은 정말 염치 몰수한 볼썽사나운 풍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나라당을 제외한 누구와도 손을 잡을 수 있다는 그들의 노선은 과연 무엇을 위한 정치를 위함인지 너무도 분명합니다. 매번 선거에서 일부 운동권 인사들이 ‘새피’ 수혈이란 이름으로 정치에 수혈되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무엇이 되었고, 어디에 서있습니까? 차라리, 솔직히 고백이라도 한다면, 누워보니 등따신 자리가 좋고 먹어보니 호텔 밥이 맛있더라고. 그렇다면 측은하기라도 할 텐데 말입니다. 걱정됩니다.


하주영/ 과거 민주화 운동 경력을 가지고 한자리 못 해 먹는 게 바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운동권 인사들이 정계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김완/ 네, 386이라 불리는, 컴퓨터 사양은 아닙니다만... 암튼 이 사람들 얼굴도 참 두껍습니다......


subtitle : 걱정브리핑 ② - 평화적 집회시위를 위한 민간위원회


다음 브리핑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함세웅 이사장, 환경재단 최열 대표, 연출가 임진택 등 이름만 들어도 민주화의 ‘포스’가 느껴지는 분들로써 몇 십년동안이나 이른바 제도권 밖 민주화 세력의 핵심 간판으로 활동해왔던 분들입니다. 물론, 이 분들의 행보가 심상치 않았던 것이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국지적 보수화와 전지구적 신자유주의 공세가 그 어느 때보다 심각한 민주주의 위기의 징후들을 만들고 있는 지금 이 흘러간 민주화 세력의 행보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하주영/ 갑자기 어둠의 힘이 느껴지는데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자막/ 평화적집회시위를위한 민간위원회, 가짜 민주주의 전파의 전도사


자막/ “거리의 민주주의, 집회는 돌림병이 아닙니다 ㅠㅠ” -피플파워-


김완/최근 이들을 포함해 쟁쟁한 민주화 경력을 자랑삼아온 이들(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함세웅, 전 한국종교인평화회의 대표회장 백도웅,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청화스님, 강원대학교 총장 최현집, MBC 독립이사 고복만, 환경재단 대표 최열, 서울대 사회학부 교수 임현진, 충남대 경제학부 교수 박진도, 이화여대 법학부 교수 김유환, 법무법인 지성 대표변호사 주완)이 ‘평화적 집회 시위를 위한 민간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나섰습니다. 거리의 민주주의가 돌림병 취급을 당하는 요즘 집회 시위 상황이 어떤지 잘 아실겁니다. 그런데 집회에 관한 가짜 민주주의, 민중 기만적 사회적 합의주의를 통해 집회․시위에 대한 감시와 처벌을 강화하는 독소 조항들을 만들고 경찰의 집회․시위 통제안을 민간의 이름으로 정당화시켜준 활동했던 이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작년, 국무총리 산하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민관공동위원회’ 활동을 통해서 말입니다. 세상은 확실히 변하고 있습니다. 국가권력은 더 이상 공식적인 자리에서 야만과 폭력은 사라져간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언어도단을 가능하게 하는 세련된 민간 영역의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투쟁이 이제 누굴 향해야 하는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함세웅 이사장이 환경재단 최열 대표가 묻고 있습니다.


하주영/ 집회를 돌림병 취급하는 분위기 아주 야비한 술책인 것 같아요.


subtitle : 걱정브리핑 ③ - 총력투쟁! 민주노총은 어디로?


자막/ 민주노총 총력투쟁, 하는 척이 아닌 제대로 된 투쟁이 되도록 해야


자막/ “민주노총, 너의 진심을 보여줘, 제발~~ 투쟁할꺼야?” -피플파워-


김완/ 그렇습니다. ........(한마디)
오늘 마지막 브리핑은 총력투쟁 한다는 민주노총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 될 비정규법 시행령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따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걱정스러운 건 민주노총의 행보입니다. 이미 6월 총력투쟁을 선포했고,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 이후 이석행 위원장은 80만 조합원이 결단하고 던지는 투쟁을 조직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왠지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코웃음이 확 쳐지지 않습니까? 물론, 민주노총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장은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정부, 언론의 총체적 공격 속에 노동운동의 투쟁 공간은 자꾸 협소해져갑니다. 그렇게 답답하지만 이건 아닙니다. 비정규법 시행령이건 총체적 공격이건 그 이상의 무엇이라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문제는 대비입니다. 민주노총의 지금 모습엔 그 진정성있는 대비의 모습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문제에 대응하는 척하는 태도로 면피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석행 위원장의 낭만적 기대처럼 현장을 복원하는 피를 자꾸 모으면 물론 언제가 날수도 있겠지만, 정부와 자본이 오광에 싹쓸이까지 해가는 상황에서 민주노총의 면피는 자리만 보존하고 있는 쭉정이의 변명처럼 보입니다. 비정규법 시행력이 통과되었습니다. 정부 통계 기준으로 한 달을 새빠지게 일해도 100만원 남짓밖에 가져가지 못하는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를 넘는 상황입니다. 말로 하고 되로 받는 총력투쟁이 아니라 모든 소외된 노동을 진심으로 대하는 민주노총의 본령을 확인 할 수 있길 기대합니다.


subtitle : 걱정인물 - 시장님은 공사중, 오세훈 서울시장




하주영/ 이번주 걱정인물은 오세훈 서울시장입니다. 밀어붙이기로 유명했던 이명박 서울시장 다음 타자로 나서셨는데요, 얼마 후가 취임 1주년이라고 합니다. 서울시 내에 아직 개발할 곳이 그렇게 많은지 언제나 공사 중신 오세훈 시장,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하주영/전임 이명박 시장은 개발 불도저, 이명박 ‘사장’, 명바기 등 다양한 호칭으로 변주되며 어찌되었건 대중적 관심을 바탕으로 대권에 도전중인데요, 오세훈 시장 우선 어떤 인물입니까? ①


김완/ - 환경운동연합 법률위원장 및 상임 집행위원, 「오변호사배변호사」진행으로 유명
- 한나라당 국회의원, 정계 은퇴 “정치판의 비상식이 나를 좌절케 했다”
- 강금실과의 색깔 대결을 통한 이미지 선거로 서울시장 당선


하주영/ 어느새 오세훈 시장이 취임한지도 벌써 1년이 지났는데요, 어떻습니까? 하는 일 없이 시간만 가는 건 아닌가요?②


김완/ 전임 이명박 시장의 떠들썩함과 비교, 민선 4기가 아닌 민선 3+1기로 보는 것이 적절, 이명박 시장이 싼 똥만 치우기에도 바쁜 형국
ex) 오세훈 인터뷰 “(대권에 대한 욕심보다는) 서울시장을 한 번 더 했으면 한다”
뉴타운 고분양가 논란, 수조에 이르는 서울시 부채


하주영/ 뤽 베송이 연출했던 <제5원소>를 방불케 하는 미래 선언문 같은 시정 목표들만 남발되는 느낌인데요? 구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 어떤 것이 있습니까?③


김완/ 전체 슬로건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
5대 핵심 프로젝트 -경제문화도시 마케팅, -도시균형발전, -한강르네상스, -시민행복업그레이드, -맑고 푸른 서울을 세분화한 15대 중점 프로젝트 겉으로는 환경을 배려하고 제도적 절차를 존중하는듯하면서 과거보다 더 철저하고 조직적으로 개발․성장 중심의 경제논리를 관철시키는 것


하주영/ 언론의 무관심에 화답이라도 하듯 얼마 전에는 급작스런 공무원 3% 퇴출로 화제가 됐었는데요, 청계천 개발 사업 등이 전국으로
확산된 데서 볼 수 있듯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시가 차지하는 위상을 볼 때 만만한 일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어떻습니까? ④


김완/


하주영/ 앞서, 1부에서 노정삼관리종합대책에 대한 얘기도 나눴었는데요, 일련의 대책들을 요약하는 슬로건이 오세훈 시장이 내건 “맑고 매력있는 세계도시 서울”을 만들기 위해서 라고 하는데요, 오세훈 시장이 남발하고 있는 헛짓에는 또 무엇이 있을까요?⑤


김완/


하주영/ 오세훈 시장 임기가 아직도 3년이 넘게 남았는데요, 전임 이명박 시장 시절에도 그랬지만, 서울시 문제가 전국적 파급력을 지녔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을 지역으로 사고하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대응은 미비한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3년 뒤의 서울은 과연 어찌 될까요, 또 오세훈 시장 어찌해야 할까요?⑥


김완/


subtitle : 여권 대통합-




하주영/ 걱정사건 시간입니다. 오늘 걱정사건은 뭡니까?


김완 / 6.10 항쟁 20주년을 맞아 민주주의 본래적 의미와 현장에서의 실천보다는 낯간지러운 기념행사들이 어지러운 가운데 여권을 중심으로 민주화 세력 최근 유행어로는 ‘평화민주개혁세력’의 대통합 논의가 분기점을 맞고 있습니다. 열린우리당의 사실상 와해와 시민사회 일각의 정치세력화 선언 등이 맞물리면서 거의 정치 공해 수준의 추측성, 억측성 기사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대통합인지, 무엇을 위한 대통합인지 걱정스럽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 문제 얘기해보겠습니다.


하주영/ 영상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주영/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대표가 대통합의 밀알이 되겠다며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대통합이란 정치적 행위, 어떻게 봐야 할까요?①


김완/


하주영/ 지지율 까먹기 대행진 이후에 대통합이란 명분을 통한 시간 끌기 외에 여권에 길이 없다 이런 말씀인데, 그렇다면 이게 최소한의 명분은 될 수는 있는 겁니까?②


김완/


하주영/ 3당합당, DJP연합,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까지 선거 때마다 단골메뉴로 등장한 불량반찬이다, 이런 말씀인데요...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어찌되었건 매번 성공했던 거 아닙니까? ③


김완/


하주영/ 선수 자질이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거 같고요, 그런데 주목해야 될게 하나 더 있는것 같습니다. 최근까지도 대통합에 있어 가장 파괴력있는 변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입으로 보이는데요, 아무도 막지 못하고 말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못 말리는 짱구가 되어버린 대통령 어떻습니까?④


김완/


하주영/ 걱정부리핑에서 논평한 것처럼 일각에서는 미래구상 등 정치세력화를 선언한 시민사회 일부까지를 포함한 범여권의 대통합을 얘기하고 있고 이럴 경우 상당한 파급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란 예상도 있습니다. 미워도 ‘비판적 지지’의 망령이 불어올 가능성도 높고요, 어떻습니까? ⑤


김완/


하주영/ 결론적으로 이번 대통합 논의가 아무 영양가 없는 예식장의 식어빠진 부페처럼 식상해 보이는데요, 정리 해주시죠? ⑥


김완/


하주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피플파워 2부 걱정브리핑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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