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브리핑

걱정부리핑

피플파워  / 2007년06월24일 15시49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20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피플파워 진행을 하였던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운영위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석만/ 안녕하세요. 하주영씨, 좋은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하주영/ 네, 오늘은 무슨 걱정을 함께 해볼까요?

걱정부리핑1 - 민주평화국민회의 결성

홍석만/ 네, 요즘 시민운동 인사들의 정치권 참여가 줄을 잇고 있는데요, 시민운동 쪽 인사들이 대거 합류한 미래창조연대가 창당계획을 밝혔고 조만간 범여권 통합신당 창당흐름에 합류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여권은 이래저래 핵분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범여권 국민경선 추진작업을 본격화 할 시민운동기구가 구성되었습니다.
바로 민주평화국민회의인데요, 김병상 신부와 박형규 목사, 윤준하 환경운동연합 대표, 이학영 YMCA 전국연맹 사무총장 등 시민사회 인사 300여 명이 6월15일 민주평화국민회의를 창립했습니다. 국민회의는 범여권 국회의원 24명으로 구성된 ‘국민경선 추진 의원모임’과 모임을 열고 ‘국민경선 운동본부’를 구성한다고 합니다.

하주영/지난 시간에 미래구상에서 발표한 신당창당 선언에 대해 걱정브리핑에서 다룬 일이 있는데요, 이건 또 다른 기구인가요?

홍석만/ 네, 87년 대선에도 비판적지지파와 후보단일화파, 독자후보파로 나뉜 적이 있었는데요, 그 때랑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만 국민회의는 일종의 후보단일화론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진보-개혁진영도 아니고 오로지 여권후보 단일화라는 것이죠? 이거 이제는 열린우리당 2중대가 아니라 1중대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국민회의는 ‘정치권에 맡겨두면 그들만의 통합’에 그칠 수 있다”면서 국민회의 결성 이유를 밝혔는데요, 과연 그들만의 통합이 아니라면 다른 누구와 통합을 하라는 건데요, 저는 이게 좀 궁금했습니다. 혹시 자신들도 끼워 달라고 하는 요구라면 차라리 소박하다 싶었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오픈프라이머리를 하겠다는 거니까 국민들과 함께 하자는 취지로 봐야지 않나 싶습니다.
하지만 이를 국민참정권 운동이라고 칭하고 이를 가로막는 정치세력에 대해선 국민과 함께 단호히 심판하겠다고 했는데요, 여당 후보를 오픈프라이머리로 뽑는 게 국민참정권운동이면 세상에 참정권운동 아닌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를 가로막는 세력을 단호하게 심판하겠다고 하는게 이러다가 열린우리당 1중대로 심판당하는 거 아닌지 정말 걱정입니다. 이 공화국을 걸레짝으로 만든 건 한나라당 뿐 아니라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이죠.

걱정부리핑2 - 자본시장통합법, 국회 재경위 통과

홍석만/ 다음 브리핑입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8일 자본시장통합법 이란 걸 통과시켰습니다. 이게 되면, 금융업종간 칸막이가 없어져서 금융사간 통폐합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미국의 골드만삭스ㆍ시티코프 등과 같이 자본시장 업무를 거의 제한 없이 취급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IB)가 탄생하게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금융회사들 몸집 불려보자는 건데요, 국내 5대 증권사의 자산규모는 미국 5대 증권사의 1%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만 봐도 아무리 키워봐야 간지러운 수준입니다. 하주영씨는 상대의 혼을 빼 놓는 우리정부만이 사용하고 있는 신공인데요, 먼저 더 퍼주기 신공을 아시나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개방해서 상대의 혼을 빼 놓는 바로 그런 전술인데요, 밥상 어떻게 차릴 건지 협상하는데, 임금님 수라상을 들고 나타나면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 틈을 타서 협상에 유리한 고지를 점한다. 뭐 이런 신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본시장통합법이 바로 한미FTA를 앞두고 금융시장을 더 빨리 더 크게 통합하기 위한 밥상이지요. 만약 이게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금융시장은 그야말로 빅뱅과 구조조정이 시작되고 거대화된 금융시장을 외국자본이 먹어 삼키게 되겠죠. 그야말로 독점 강화-종속심화가 생각나는 그런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주영/투기자본으로 인해 나라를 거덜 낼 뻔 했던 기억이 있는데도 세상은 어떻게 매번 이렇게 거꾸로만 가고 있는 걸까요? 집나간 공공성이라도 다시 찾아 와야 할텐데 이거 정말 걱정입니다.

홍석만/ 그러게 말입니다. 금융은 풀어두면 여기저기 쏘아대고 부풀어 오르기만 하는 모기와 같습니다. 이거 에프킬라라도 뿌려야 하는게 아닐까요?

걱정부리핑3 - OECD 한국정부 노동법 및 노사관계 특별감시절차 종료

다음 브리핑입니다. OECD가 또 어이없는 결정을 해서 우리는 실망케 하고 있습니다. 6월 12일, OECD 이사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한국정부에 진행했던 '특별감시절차'(Special Monitoring Process)를 종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6년 OECD에 가입한 이래 12차례에 걸쳐 모니터링을 받았고. 이와 같은 장기 모니터링 사례는 한국이 유례없는 경우인데요, 한국 정부가 OECD에 가입과 함께 국제 기준에 맞춘 노동법과 노사관계를 약속했지만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자, 지난 97년 1월 OECD 고용노동사회위원회를 통해 모니터링 권한을 부여해왔지요.
이번 결정은 한국 정부가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와 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를 비준하는 것을 조건으로 모니터링 종료에 찬성했는데요, 이를 비준하려면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 뿐 아니라 공무원에 대한 단결권 확대 및 단체행동권 보장 등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우리나라는 OECD가 제기한 쟁점들의 대부분을 해결했다”라며 △공무원, 교원의 단결권,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권 보장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제재제도 폐지 △3자 지원신고제도가 폐지되어 노사가 자유롭게 제3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 점 등을 언급했다고 하네요.
이거 거짓말인거 말안해도 잘 알겠죠? OECD 노동시간, 소득격차가 각각 1위고 출산율 최저인 나라입니다. 모니터링 안 당한다고 이게 달라지진 않겠죠? OECD가 못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텐데요, 이것도 시점이 좀 묘합니다. 미 행정부가 한미FTA 추가 협상을 하자는 내용 중에 노동기준 문제도 포함되어 있는데 바로 위 문제가 핵심입니다. 뭔가 주고받고 한 냄새가 많이 나기는 납니다만, 우리의 노동현실은 속일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걱정인물 - 금융감동원? 윤증현 금감원장의 걱정스런 금융철학

하주영/ 이번주 걱정인물은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 겸 금융감독원장입니다. 금융감독기구의 최고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금융을 감독하는 건지, 금융자본에 감동을 주는 건지 알 수 없다고 하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하주영/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이름을 보면 금융감독을 하는 기구같은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곳인가요?

홍석만/ 맞습니다. 금융기관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독하는 기관인데요, 최근 BBK 주가조작 사건에 이명박 전시장이 개입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잖습니까? 이 때 금융감독원이 일차적으로 제대로 BBK를 조사했는지, 감독을 잘 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윤증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는 거구요.

하주영/ 그런데, 윤증현 금융감독원장이 오늘 걱정인물인데, 뭐가 걱정된다는 건가요? 감독을 제대로 못해서 문제라는 건가요?

홍석만/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제대로 못한 건 어제오늘이 아닙니다. 그 정도라면 사실 걱정도 안합니다. 감독을 제대로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금융기관과 짜고 사기쳐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김대중 정부당시 진승현 로비사건 기억나시죠. 금감원 고위관리가 연루되어 결국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부총리까지 했던 이헌재 씨는 금감원장 당시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비리문제로 검찰조사까지 받았습니다. 김석동 재경부 차관도 금감원 고위관리에 있으면서 외환은행 매각에 개입했다는 정황 때문에 검찰에 불려다녔습니다. 물론 조사후 무혐의 처분되었지만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강도’원이라는 말까지 시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하주영/ 윤증현 원장도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는 건가요?

홍석만/ 윤증현 원장이 걱정되는 건 비리문제라기 보다는 오히려 금융에 대한 철학의 문제입니다. 금융감독기관의 총수로서 금융기관의 비리와 문제를 제대로 잘 조사해야 할 사람이 거꾸로 금융기관이 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주는 데에 정신이 팔리고 있습니다.

하주영/ 금융철학이 걱정된다는 건데, 윤증현 원장의 금융철학이 어떻다는 건가요?

홍석만/ 한마디로 말해 미국식 글로벌 스탠더드로 나아가야 한다는 건데요, 국내 금융시장에서 국내외 자본에 대한 차별을 두지 않는 것처럼, 국내 금융사들도 해외로 진출해 수익 기반을 넓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한미FTA에 대해서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인데요, 금융분야 한­미 FTA는 한국의 금융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되어 있음과 우리 금융감독 시스템이 글로벌 수준에 도달했음을 국제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확신해 왔습니다.

하주영/ 금융감독기구의 수장이 금융개방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있다는 건데요,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었을 거 같은데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홍석만/네, 많이 있습니다. 한미FTA, 자본시장통합법, 생명보험사 상장, 주식시장 활성화, 해외펀드 비과세 문제 등 한마디로 자본자유화 하는데 윤 원장의 역할은 독보적이었다는 평가입니다.

하주영/금융을 감독하고 규제해야 할 사람이 금융을 자유화 시키는데 독보적이었다면 뭔가 큰 문제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홍석만/그러니까 걱정이란 거 아닙니까? 윤 원장은 평소 두가지 소신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바로 생명보험사 상장과 기업의 은행소유 허용입니다. 소신 대로 20년 가까이 끌어온 생명보험사 상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보험사가 글로벌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상장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논리를 댔다고 합니다. 이 문제가 왜 그렇게 논란이 되었냐면 보험사가 상장되면 엄청난 상장차익이 발생하고 이 차익 배분하는 문제 때문에 상장이 안되었던 건데요, 윤 원장은 이를 공익기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장차익에 비하면 새발의 피에도 못미치는 공익기금을 출연하기로 보험사와 약속하고는 덜렁 상장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하주영/그렇지만 아직 기업이 은행을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문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홍석만/ 그렇습니다. 이른바 금산분리라고 금융과 산업자본을 분리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삼성을 비롯한 재벌에 대한 특혜시비 등이 불거지며 지난 82년 이후 25년간 금산분리원칙이 나름대로 지켜져왔고 여기에 손을 대는걸 금기시 해왔습니다. 하지만 윤 원장은 기업의 은행소유 문제를 공론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입니다. 윤 원장은 금융과 산업자본을 너무 엄격하게 분리해 풍부한 국내 산업자본이 금융자본화할 수 있는 경로자체를 차단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고, 우리은행 지분 매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금산분리 규정을 완화하지 않을 경우 7개 시중은행 모두를 외국인 주주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다는 우려를 표시해왔다. 그에 힘입어 국회에서 금산분리원칙을 완화하는 법률안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 이 문제도 앞으로 큰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하주영/뭔가 좀 심각해 보이기는 하네요.

홍석만/문제는 철학이 그렇다는 것도 있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생보사 상장문제와 기업의 은행소유 문제는 둘 다 삼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윤 원장에 대한 의혹의 목소리도 적지 않았지요. 뿐만이 아닙니다. 왜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사고를 했던 사람이고 하지 않습니까? 윤 원장이 재경부보다 더 재경부적 사고를 하는 사람인데요, 자본시장통합법, 해외펀드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 재정경제부가 주도하고 있는 제도,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금융감독 수장인데도 오히려 더 기업과 시장 친화적인 제도를 구축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금융감독원이 아니라 금융감동원이라고 할 수 있죠. 금융자본이 감동하는 온갖 정책을 다 도입한 장본인이다보니, 금융계에서 윤 원장에 감동을 먹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하주영/ 정말 큰 일인데요,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긴 것 같은 불안감이 듭니다...고삐풀린 망아지마냥 세계 투기자본들이 설치고 다니는 판에 이를 규제해도 시원치 않을 금융감독기구마저 투기자본이 활개를 치게 하는데 몰두하고 있으니 이 나라 어찌될지 참으로 걱정입니다.

걱정사건 - 동강난 백년 정당의 꿈, 열린우리당

하주영/ 걱정사건 시간입니다. 오늘 걱정사건은 뭡니까?

홍석만/ 100년 가는 정당을 만들겠다던 열린우리당이 창당 3년만에 두 동강이 났습니다. 집단 탈당만 벌써 3번째인데요, 올 2월에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지낸 김한길 강봉균 의원 등 23명이 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기치로 우리당을 빠져나갔고, 지난달에는 임종석 우상호 의원 등 초ㆍ재선 16명이 2차 집단 탈당을 결행했지요, 6월 15일에 문희상 전 의장 등 친노 중진이 포함된 의원 16명의 3차 집단 탈당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 총선당시 152석에서 현재 73석에 불과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주영/ 그렇군요. 지난 총선에서 탄핵역풍으로 단독 과반수 정당이 된 열린우리당인데, 보궐선거에서 줄곧 패배만 거듭하다 결국 오늘날 이 지경이 된 것 같은데요, 이거 어떻게 보시나요?

홍석만/ 열린우리당의 미래와 관련해서는 73이란 숫자가 상징해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열린우리당 의원 수가 73명인데요, 스크린쿼터 일수가 146일에서 작년 7월부터 73일로 축소되었습니다. 스크린쿼터의 사후복수 같은 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크린쿼터당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한미FTA로 스크린쿼터가 또 줄어들 예정이고 그리고 한번 줄이면 더 늘릴 수 없는 현행유보 조항까지 합의본 터라서, 일단 줄어든 열린우리당 당원 수는 더 줄뿐 늘 수는 없다는 그런 분석까지 있습니다.

하주영/ 열린우리당의 걱정스런 미래, 어쩌다가 그 지경이 되었는지 영상 보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하주영/그런데, 이렇게 탈당한 의원들이나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두 모여서 정당이나 교섭단체를 만들고 있습니까?

홍석만/네, 열린우리당 1차 탈당파들은 국민중심당과 함께 중도개혁통합신당을 만들었습니다. 나머지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무소속 국회의원수가 49명에 달합니다. 남한 국회역사상 이렇게 무소속 의원이 많은 때가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바야흐로 무소속 전성시대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중에 열린우리당 출신은 46명인데요, 이들을 중심으로 통합신당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당을 만들면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에 이어 3번째로 큰 정당이 출현하게 됩니다.

하주영/아무튼 지금 여권은 해체모여 하자는 식인 거 같은데, 이렇게 되면 원하는대로 좀 더 큰 정당이나 여론지지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홍석만/글쎄요, 이전투구라는 말도 있습니다만, 누가 주도할 것인가를 놓고 범여권 전체가 샅바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라서 어떻게 결론이 날지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먼저 중도개혁통합신당과 민주당의 합당 논의가 쉽사리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소통합을 먼저 할지 어떨지에 대해 이견이 있는데요, 이들은 일단 열린우리당을 통합대상에 놓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2차, 3차 탈당파가 중심이 된 통합신당모임에서는 시민운동신당과 열린우리당, 손학규까지 포함하는 대통합을 진행하자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친노-반노 간의 세력분화까지 겹쳐있는 모양새라서 상황이 좀 더 복잡한 노릇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범여권의 대통합 논의는 노선도 원칙도 없는 살찌우기 과정일 뿐이라는 사실이고, 총선에 자리선점을 위한 밥그릇싸움에 지나지 않는단점입니다.

하주영/그런데 왜 이런 식으로 쪼개졌다 합쳐졌다 이러고 있는 건가요?

홍석만/사실 명분은 대선에서 한나라당을 이길 전망을 찾기 위해서라는 건데요, 속을 들여다 보면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열린우리당이 쪼개지고 나면, 국정실패에 대한 책임을 물을 곳이 청와대밖에 없습니다. 즉, 청와대, 노무현과 분리정립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해 먹기는 같이 해먹었는데, 욕먹는 건 너만 먹어라는 식이죠. 사실 깡패끼리 의리도 이렇지는 않은 건데 부르주아 정치권은 권력 앞에서 의리는 먹다남은 신김치만도 못한 것 같습니다.

하주영/이건 명분이고요, 실리적인 측면에서 이 문제 어떻게 보시나요

홍석만/네, 재밌는 게 국고보조금인데요, 한나라당과 우리당은 그동안 교섭단체 구성정당에 지급하는 보조금의 50%를 절반씩 나눠가졌지만, 이번에 중도개혁통합신당이 들어서서 삼분해야 하고 또 다른 교섭단체가 구성되면 4분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만약, 열린우리당과 중도개혁통합신당 그리고 또다른 신당이 대통합 하는 경우 한나라당의 국고보조금이 거의 절반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합신당 프로젝트는 한나라당 국고보조금 퉁쳐오는 작전이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지요. 이제는 좀 이해가 되시죠?

하주영/결국 한나라당 국고보조금 뺏기 위한 고육지계란 말씀이신가요?

홍석만/차라리 그 정도에 그친다면 이 또한 걱정거리라고 할 수는 없을 거 같습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건 열린우리당의 미래가 아니라 이런 이전투구를 지켜봐야 하고 그 속에서 대통령도 뽑아야 한다는 사실이죠. 한나라당 경선도 똑 같은 개싸움인데, 이래서야 대선이건 총선이건 국민들이 찍을 사람이 없다는 거, 이거 아주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주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피플파워 2부 걱정부리핑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주영/ 한미FTA 추가협상이 2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한미FTA체결저지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부는 이 파업을 불법정치파업이라며 철회하라고 합니다. 노조가 해도되는 파업 안되는 파업을 구분해서 친절하게 알려주기 전에, 정부는 OECD에서 조사발표한 보고서나 꼼꼼히 보고나서 훈수 두는게 어떨까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OECD 20개국 가운데 소득격차가 세번째로 크고 심지어 사회보장부문은 1위 독일과 63% 대 3%라는 어마어마한 격차로, 전체 중 꼴찌라고 합니다. OECD는 이런 한국을 사회 안전망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나라라고 지적했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노동자 민중이 살기 힘들다는 얘기가 그냥 나온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라꼴이 이 지경인데, 불법 정치파업이란 말로 세련되게 협박하지 마시고 그리고 헌법소원에다 각종 고발로 사법 놀이 하지 마시고 꼴지 탈출 계획이나 세워보시는게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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