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브리핑

걱정부리핑 -파병이 부른 비극/ 말벌도 꿀벌도 아닌 학벌이라는 이상한 벌레/

참세상  / 2007년08월06일 16시52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25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운영위원장 이십니다


하주영 / 네, 오늘은 무슨 걱정을 함께 해볼까요?


subtitle : 걱정브리핑 ① -파병이 부른 비극


홍석만/ 네, 19일 샘물교회 소속 교인들이 아프가니스탄 무장세력 탈레반에
납치되었다는 소식이 20일 오후에 외교부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이후 탈레반 대변인인 카리 유수프 아마디는 AP통신에 위성전화를 걸어 21일 정오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한국군을 철군하지 않으면 납치한 한국인들을 모두 살해하겠다고 경고했는데요. 19일은 정부가 레바논에 파병한 동명부대가 도착한 날이기도 합니다.


하주영/네, 저도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요. 무장세력에 의한 납치는이번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본적 원인을 알아야 해결 방법을 알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석만/네, 이번 같은 피랍 사건은 처음이 아닙니다. 미국과 함께 파병에 동의한 국가들에서도 일어났던 사건인데, 한국이 파병을 하고 테러대상국으로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일어나는 일이죠. 사건이 있은 후 한겨레는 20일 ‘한국=기독교 선교’ 인식 탓 피해 가능성‘이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이슬람 국가에서 개신교의 공격적인 선교방식 때문에 한국인들이 이슬람권을 자극했을지 모른다는 것이죠. 또한 아프가니스탄 선교활동을 주선한 한민족복지재단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선교활동 중단의사를 밝혔습니다. 뭐, 이런 선교방식이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탈레반의 납치도 용납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요. 하지만 이번 납치 사건 이후 탈레반은 한국군의 철군을 요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탈레반의 정치적 요구에 정부는 선교방식의 문제같은 종교적 이유를 원인으로 떠넘기려는 것 같은데요. 정부의 이런 동문서답식의 대꾸가 피랍자 석방에는 도움이 안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선택한 아이템은 ‘여행금지와 있는 교민도 다나와’ 정책인데요. 이 아이템, 효과 있을지 의문스럽습니다.


하주영/ 정부는 출국금지나 선교중단이 해결방안이 아니라 아프간에서 미국과 함께 철군하는게 진정한 해결방안이라는 걸 언제 깨달을지 참 깝깝시럽습니다. 다음 브리핑은 뭔가요?


subtitle : 걱정브리핑 ②
-말벌도 꿀벌도 아닌 학벌이라는 이상한 벌레


홍석만/ 네, 하주영씨, 여기 사회자로 면접 볼 때 이력서 내셨습니까?


하주영/글쎄요, 그런데 왜, 제 채용과정에 무슨 문제제기라도 하시려구요?


홍석만/ 아니, 그런건 아니구요. 두 번째 브리핑은 벌 이야기입니다.


하주영/ 벌이요? 뭐, 말벌? 꿀벌? 그게 제 채용이랑 무슨 관계죠?


홍석만/ 네, 이 벌이 있어야 채용이 잘되거든요. 바로 학벌이라는 벌레입니다.
얼마전 광주비엔날레 신임감독 전 신정아 동국대 교수가 가짜학위 때문에 논란을 빚었죠. 그리고 연달아 만화가 이모씨, 유명한 영어강사까지 가짜 학위가 드러났는데요. 또 이 사건으로 학원강사들의 위조학위 수사로까지 번져나갔습니다. 포르투칼 소크라테스 총리도 가짜 학위가 들통나서 망신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주영/음, 그런데 전 그런 벌레로 사회자가 된게 아닙니다.
하지만 학위 증명을 떠나 중요한건 다른게 아닌가 싶은데요. 이 학벌이라는 벌, 해충 아닙니까?


홍석만/네, 그렇습니다. 이게 한 사람의 놀러간 개념 문제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 학력위조가 얼마나 만연한지 앞 다투어 언론들은 보도했는데요. 어쨌든 학위위조, 잘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집단적
학위위조의 현실, 뭔가 문제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왜 학력을 위조하게 되었는가, 소위 사회에서 잘 나가기 위해서는 간판 좋은 대학의 졸업장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결국 간판 좋은 대학의 졸업장이 필요한건 학력에 따른 임금격차가 있기 때문이란 겁니다. 옛날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소 팔고, 땅 팔아 자식 대학 보낸다고 하지만 요새는 돈이 없으면 간판 좋은 대학에 가기도 힘듭니다. 돌고 돌아 결국 교육의 불평등은 빈곤을 대물림하고 빈곤은 다시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는 고리, 이게 결국 학위위조 현실의 서글픈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하주영/ 네, 서울대 신입생 10명 중 약 4명의 아버지 직업이 전문·관리직, 의사, 법조인, 기업간부에 해당하는 비율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하죠.


홍석만/또한 노동부의 2005년 임금구조기본통계 조사를 보면 고졸 임금보다 대졸자 이상 임금이 1.5배 높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결국 학벌과 학력은 새로운 계급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하고 이런 계급은 재생산되어 불평등이 불평등을 낳고 있습니다.


하주영/7월 23일에는 교육의 사회경제적 지위 대물림 등을 해결하기 위해‘평등교육실현 민중학부모회’가 발족했는데요. 돌고 도는 이 현실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이놈의 학벌, 아무래도 해충박멸 회사를 불러야 할 것 같습니다.


subtitle : 걱정인물 - 이랜드가 월 80만원으로 노동자세일 가능하게 해주소서


하주영/ 이번주 걱정인물은 박성수 이랜드 회장입니다.
그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사랑의 교회’장로로 있으면서 간증을 통해 자신의 신앙심과 기업관을 알렸다는데요 영상 먼저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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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인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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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뭐, 요새 뉴코아-이랜드 사건 정말 떠들썩 한데요. 박성수 이랜드 회장 역시 주목 받고 있더군요. 뭐 좋은일은 아닌 것 같은데요.


홍석만/맞습니다. 박성수 회장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라는건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박성수 회장이 간증과 설교를 통해서 성공의 요인을 기업의 기독교적 문화라고 밝혔었죠


하주영/기독교적 경영이념에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는 말이나 정직과 도덕에서 기업을 해야 한다는데요. 이랜드가 기독교적 문화가 강한 기업이라는 것도 알만한 분들을 아실텐데. 그럼 뭐가 문제라는 겁니까?


홍석만/뭐, 기독교적 기업이고 기업의 회장이 간증이나 설교를 하는건 문제가 안되는데요. 대량해고와 외주화로 인해 이랜드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가운데 ‘기독교 정신’을 기업의 가치로 내세운 이랜드그룹의 종교관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이거죠.


하주영/네, 뉴코아-이랜드 점거농성에 대해서 사측은 결국 정부와 함께 결국 공권력을 투입을 선택했죠. 뭐 어떤건지 짐작은 갑니다..


홍석만/ 그렇습니다. 제가 기독교의 교리 같은 건 잘 모르지만요 박성수 회장이 늘 하는 말은 ‘대접받고 싶으면 대접해라’ 정직과 도덕으로 기업을 일구었다고 말을 하는데요. 자사의 노동자들에게는 그 기독교적 정신이 적용되지 않나 봅니다. 자꾸 그렇게 본인은 본인대로 기업은 기업대로 따로 따로 가면 기독교정신을 실천하기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걱정을 해드리는거죠.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만인을 사랑으로 안아야 하는데 이거 원, 이랜드 노동자들이 복날 개처럼 끌려가는건 좀 아니죠~ 더구나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했나, 이게 또 비정규법안때문이지 않습니까. 박성수회장과 노동자들이 섞일래야 섞일 수 없는 종족이라지만 어쨌든 사측이나 박회장은 완전 잘못했다는거죠.


하주영/그러게요. 하느님이 노동자들의 정치활동에 대해서
그렇게 핍박하라고 하셨는지 의아한데요.


홍석만/네, 당근 아니겠죠?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그냥 ‘회장님의 방침입니다.’ 뭐, 박회장은 성경말씀에 따라 고객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물건을 더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 애써온 것이 성공의 요인이라고 말했는데요. 이랜드그룹이 할인매장 1위를 차지하는건 다 아시죠? 2001아울렛, 홈에버, 뉴코아, 킴스클럽 등 그리고 이랜드 계열 의류브랜드까지. 그리고 요즘 작태를 보고 있자면 이어서 노동자까지 1+1 여름 바겐세일처럼 노동자세일 가능하게 해주소서 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는게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하주영/ 기도를 매일 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이랜드계열 사업장에는 기도실이 있담서요? 직원들의 종교활동 보장에 큰 기여를 하는건 아닌가요?


홍석만/그러니까 그것도 걱정이란 거 아닙니까? 이랜드는 2003년 (주)뉴코아를 인수할 때 매장에 기도실을 설치해 노조와 마찰이 있었고요. 까르푸를 인수해 홈에버로 바꾸면서 휴게실을 모두 기도실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주영/기독교적 기업가치를 실천하는걸로 받아들이기는
저희가 쫌 어려울까요?


홍석만/네에~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텐데요 홈에버 기도실에 붙은 기도제목입니다.

1,홈에버 뿅뿅점이 작년대비 120% 성장할 수 있게 해주소서
2. 직원과 협력업체, 홈에버와 관련된 모든 분들이
2007년 한해 건강하고, 행복이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네, 2번은 이미 조합원들의 연행과 구속으로 아~주 행복이
넘쳐나게 됐죠
세 번째는 멤버쉽카드가 일일 20만장 전환&가입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건데요. 상한 마음과 몸을 쉬러 기도실에
갔다, 경악, 뜨악하면서 나올 것 같은데요
전 이게, 정말 기독교적 경영이 뭔지 묻고 싶습니다.
전, 누구한테 물어보죠~~???


하주영/말씀하신걸 들어보니 사회통념 정도로도 먼가 쿠리쿠리한 의미의 기독교관인거 같단 생각이 드는데요.


홍석만/네, 그렇습니다. 기독교기업의 종교적 활동이 매출액, 순이익 목표달성, 인력관리는 아니겠죠. 게다가 노동자들까지 세일해 팔아 넘기려는 박성수 회장의 종교활동, 그래서 정말 걱정되는 겁니다.


하주영/네, 박성수 회장님 기독교의 의미가 무언지 다시 새겨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노동자는 반값세일로 넘겨버릴 물건이 아닙니다. ‘회장님의 방침’ 좀 바꾸셔야 할 것 같습니다.


subtitle : 걱정 사건 - 내가 물로 보이냐? 물산업육성 방안


하주영/ 걱정사건 시간입니다. 오늘 걱정사건은 뭡니까?


홍석만/ 어떤 사람이 자기를 무시할 때 우리는 흔히 누굴 물로 보냐? 이런 표현을 쓰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표현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부는 물 산업을 황금산업(blue gold)라고 부르며 물이 쓸모 없거나 하찮은 것이 아니라 때 돈을 벌게 해준다며 물산업육성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물로 보이냐가 아니라 이게 웬 물이냐?며 반길 상황입니다. 영상함께 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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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사건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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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았다는 이야기야 우리한테는 너무도 유명한 얘기인데요, 이제 정부가 나서서 이런 짓을 한다고 생각하니 환장하겠는데, 정부가 왜 이런 방안을 내놓은 건가요


홍석만/ 사실 이미 먹는 물값이 석유값보다 비싸진 것은 한참 된 일인데요, 이제는 상수도마저 민영화시켜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EU FTA 추진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물 기업이 대부분 유럽 기업이고 한 EU FTA 추진을 위해서는 유럽의 물기업이 탐을 낼만한 물 시장이 국내에 있어야 하고 그게 바로 상수도라는 거지요. 그리고 해외초국적 물자본과 경쟁할 수 있는 세계10대 물기업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진출까지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이게 우리가 물 먹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근거도 없는 얘기입니다. 한마디로 상수도 민영화만 얘기하기 민망하니까 쳐댄 구라 라는 것입니다.


하주영/ 상수도 사업의 민영화라고 하셨는데, 그동안 참여정부는 공기업 민영화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던 것 같은데, 이 문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석만/ 노무현 정부는 그동안 스스로 좌파신자유주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신자유주의 정부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억울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유로는 자신들은 김대중 정부 시절과 달리 공기업을 민영화하지는 않았다는 점을 꼽아 왔습니다. 사실 공기업 민영화보다는 분사와 외주 하청을 하는 식으로 내부 구조조정에 더 치중해 왔고 공기업의 큰 틀은 유지했다고 볼 수있지요. 뭐 이것도 신자유주의 정책임이 분명하지만 50보와 100보는 다르다고 주장하면서 이를 근거로 신자유주의라는 비판에 맞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꼼짝없이 신자유주의 정부라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광우병 걸린 미국산 소까지 팔아 먹는데 이제는 물까지 팔아 먹은 정권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 거지요.


하주영/ 만약 정부의 물산업육성방안대로 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될까요?


홍석만/ 물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는 것은 누군가 지금보다 더 비싼 값으로 사야한다는 얘기인데요, 당연히 수도요금이 폭등할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면 수질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는 일이죠. 이윤을 남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팔아서 이윤을 남기자면 이런 두가지 방식밖에는 없죠. 그렇지 않다면 정부에서 은행을 해외매각 한 것 처럼 이윤을 보장해 주고 손해 난 부분을 직접 보상해주는 수밖에 없는 일이죠. 물값이 오르거나 나쁜 수돗물을 먹거나 세금을 더 내거나...입니다. 만약 수도요금을 못 내면 민간기업들은 물 공급을 그냥 끊어 버릴 것입니다. 그렇게되면 물이 생명이라는 말 틀린 말은 아니겠지요.


하주영/ 물 사유화는 세계적 대세라고도 하는데요, 이 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 걸까요?


홍석만/ 7월17일 미국 캘리포니아 스톡튼 시청에서는 2003년 2월 영국 최대 물 기업과 맺은 20년 6억달러짜리 상수·하수관리 위탁계약을 파기했습니다. 시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주민투표 이전에 시의회가 사유화를 결정한 이후 시민단체들은 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법원은 지난해 11월 심각한 환경적 영향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기업의 자의적 주장을 근거로 일방적으로 체결한 계약은 불법이라는 판정을 내려 물의 사유화를 종료시켰죠. 그리고 2003년 1월 미국 애틀랜타시는 미국 최대의 물 사유화 계약을 종료했습니다. 1998년 프랑스 물 회사와 맺은 20년 계약을 4년 만에 해지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진국 미국이라는 데서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한미FTA로 이상한 금융기법을 배울게 아니라 미국에서 물 사유화가 어떤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고 시민들의 저항을 받고 있는지 배워야 할 판입니다.


하주영/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주영/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계가 떠들썩한지 꽤 되었습니다만, 새롭다거나 뭔가 바뀔 것 같다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결국 돌아가는 판은 4년 전이나 지금이나 큰 차이가 없어보이는데요, 얼마전 있었던 범여권 통합의 주요인물을 봐도 빈수레가 시끄러운 딱 그짝입니다. 더위에 지쳐가는 국민들 앞에 시원한 비젼을 지세할 수 있는 정치가 필요한 시기인듯 합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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