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

아프간 피랍, 문제의 원인은?

참세상  / 2007년08월12일 14시05분

하주영 / 아프가니스탄에서 23명이 피랍된지 3주차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열렸던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미국 부시 대통령 정상회담에서 납치문제는 테러범들에게 보상은 없다는 원칙을 운운한 것에 그쳤는데요. 파병할 때는 동맹국, 문제가 생길 때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이 미국의 원칙은 아닐까요? 동시에 이번 피랍사태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파병을 결정한 노무현 정부와 정치권들입니다. 평화의 재건이라는 파병이 왜 무고한 민중의 목숨들만 앗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정부, 정치권들의 무책임한 행동이 고스란히 민중들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요즘입니다.

하주영/ 오늘 이슈피에서는 아프가니스탄 피랍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며 피랍사태 해법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피랍사태 처음부터 지금까지 영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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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오늘 함께 나누실 분은 경계를 넘어 활동가 “미니” 씨 십니다. 안녕하세요.

미니/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아프가니스탄에서 23명이 피랍된지 3주차가 되가고 있습니다. 납치 사건에 대해 미국의 책임론이 정치권과 사회단체에서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책임론이 대두되고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①

미니/ 최근의 경우를 들어보면 1978년에 좌파인 인민민주당 정권이 들어섭니다. 그러자 보수적인 사람들이 반발을 하고 미국과 파키스탄은 인민민주당과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 반정부 진영에 그리고 오랜 전쟁으로 많은 아프가니스탄 난민들이 파키스탄 국경지역으로 모이게 됩니다. 미국과 파키스탄의 지원으로 무자헤딘이나 탈리반과 같은 세력이 성장하구요. 그리고 소련이 물러간 뒤에는 탈리반이 아프가니스탄 내의 다른 정치세력들과 전쟁을 벌여 결국 1996년에는 수도인 카불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탈리반의 성장과 집권 과정 자체가 미국의 지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아프가니스탄 상황과 관련해서 미국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죠.

하주영/ 내전이 끊이지 않은 역사인데요. 미국이 자신들이 지원했던 탈리반을 다시 축출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②

미니/ 1998년에 케냐와 탄자니아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공격을 받는 일이 벌어졌고, 미국은 오사마 빈 라덴이 이 일을 저질렀다고 했죠. 그러면서 탈리반이 오사마 빈 라덴을 지원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아프가니스탄을 폭격합니다. 미국과 탈리반과의 사이는 멀어졌구요. 그리고 9.11이 일어나고 얼마 안 있어 미국은 아프가니스탄을 전면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9.11과 오사마 빈 라덴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을 침공했다고 했지만 미국이 정말 원했던 것은 아프가니스탄 위쪽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으로부터 아프가니스탄을 거쳐 파키스탄까지 석유와 가스 수송관을 건설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이가 나빠진 탈리반 정권이 아프가니스탄에 있으니 제거에 나선 거죠.

하주영/ 미국이 탈리반을 축출한 경위가 다른 중동 국가 침공사와 비슷한데요. 사실 오사마 빈 라덴과 이라크의 후세인도 미국이 지원했던 세력이지 않았습니까? 냉전 시기에는 내전을 지원해 친미 정부를 세운 것은 이해가 될 법도 한데요. 정부를 세운 뒤에 다시 공격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③

미니/미국은 자신이 베트남에서 당했던 일을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에서 겪게 만들려고 소련이 아프가니스탄을 침공 했을 때 이슬람주의자들을 지원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사마 빈 라덴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소련이 무너진 뒤에 미국으로써는 소련을 대체할 만한 새로운 적이 필요 했고, 그 때부터 미국이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테러리즘과 알 카이다와 같은 말들이죠.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의 경우도 사담 후세인이 쿠르드인들을
학살 할 때 사용했던 화학무기가 미국에서 만든 것이라는 주장도 여러 차례 있었을 정도로 미국과의 관계가 나쁜 것만은 아니었죠. 그런데 이라크의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미국이 침공을 감행하면서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이라크가 테러리스트를 지원하고 있다,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등의 거짓말을 했던 거죠.


하주영/ 그럼 현재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미국에 의해 세워진 정부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④

미니/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국으로 치면 해방 이후에 들어섰던 이승만 정권과 비슷한 거죠. 현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인 하미드 카르자이는 예전에 대 소련 전쟁에 참여했었던 CIA의 다정한 친구죠. 그리고 앞에 말씀 드렸던 석유/가스 수송관 건설과 관련 있는 유노칼이라는 석유회사에서 일 했었구요. 그래서 미국이 탈리반 정부를 무너뜨리고 세운 정부가 미국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은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여기에 덧붙여 현 정부의 주요 인물들은 부정부패, 폭력, 마약 거래 등과 깊은 관련이 있구요.

하주영/이번 납치 사건에서 미국이 책임을 지고 나서야 한다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⑤

미니/ 이번 사건을 일으킨 것은 탈리반이니깐 분명하게 탈리반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의 현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 된데는 탈리반을 키우고, 점령 전쟁을 7년째 계속하고 있는 미국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탈리반의 요구가 수감자 교환이라면 어차피 한국 정부도, 아프가니스탄 정부도 수감자를 석방할지, 말지에 관한 권한이 없다는 거죠. 결국 미국이 수감자를 석방하라는 명령을 아프가니스탄 정부에게 내려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수감자들을 교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주영/아프가니스탄에서 납치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한국 전에 독일인 2명을 납치했었구요. 항시적인 테러와 전쟁이 있다면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온건한 삶을 영위할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프가니스탄의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⑥

미니/ 상황이 전쟁 상황인 만큼 실제 통계를 잡는다는 것은 어려운데요, 2006년 만 해도 약 4천명의 민간인이 미국과 나토의 공격으로 사망을 했고, 올해 들어서는 400~500명 가량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영아 사망률 천 명 당 165명, 어린이 4명 당 한 명이 5살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하고 있구요. 그리고 아프가니스탄 하면 억압 받는 여성들에 관해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여성들의 분신 자살률이 침공 전에 비해 3배 증가하고 임산부 6명 중 한 명이 아기를 낳다가 사망한다고 합니다. 오랜 전쟁에, 엎친데 덮친 격으로 미국의 침공까지 벌어져 상황이 더욱 나빠지고 있습니다.

하주영/ 말씀대로 미국은 아프가니스탄 공격 명분으로 테러세력에 대한 소탕과 이슬람 근본주의로 인해 억압받는 민중들의 해방을 내세웠는데요. 그런데 오히려 여성 자살률이 더 높아졌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인데요. 게다가 이렇게 오래도록 저항이 가능한 것은 민중들의 지지 없이는 매우 힘들텐데, 어떻습니까?⑦

미니/ 탈리반이 사회적인 억압, 여성 억압, 공포 정치 등의 문제를 많이 일으켰던 것은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들어간 뒤에 미군과 나토군과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하니깐 오히려 탈리반을 지지하는 아프가니스탄인들이 많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 미군이 장갑차를 몰고 길을 갈 때 앞에 다른 차가 있어도 멈추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차를 세웠다가는 자기도 공격을 받을지 모르니깐 그냥 밀고 지나가는 거죠. 그리고 아무 데나 폭격을 해서 사람들을 죽여 놓고서는 ‘테러리스트’를 제거했다고 언론에다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죽은 사람들은 전투와 아무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러니깐 죽은 사람의 가족과 이웃들에게는 테러리스트를 제거하겠다고 나선 외국군이 오히려 테러리스트인 거죠.

하주영/이라크에서 미군이 행한 행동과 별 다른 점이 없네요. 좀 더 문제의식을 확장시켜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미국이 특히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같은 중앙아시아, 중동지역에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⑧

미니/미국이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물론 중동만은 아닙니다. 올해 초에는 소말리아를 폭격해서 수 십 명을 살해하기도 했구요. 그런데 특히 중동이 중요한 것은 석유 때문입니다. 2006년 말 기준으로 이라크의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석유 매장량의 9.5% 차지. 사우디아라비아(22%)와 이란(11.4)에 이어 세계 3등입니다. 4등은 쿠웨이트(8.4%)이구요. 중동에 전 세계 매장량의 61.5% 있습니다. 또 아프가니스탄 위쪽에 있는 중앙아시아와 카스피해
지역은 중동만큼은 아니어도 많은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구요.

하주영/ 단순히 석유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석유 문제는 냉전 시기에 행하던 친미 정부를 세우는 정도에서도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냉전 이후에는 아에 공격을 해버려서 나라를 거의 먹어버리는 형국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⑨

미니/ 석유만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지금 전 세계에게 석유가 과연 무엇이냐는 거죠. 먼저 석유가 엄청난 돈벌이가 된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구요. 여기에 덧붙여서 중요한 것이 세계 패권을 쥐려는
국가는 석유를 통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석유를 통제하고 있고, 누가 각국에 석유를 공급할 권한을 쥐었느냐가 패권경쟁의 핵심인 거죠. 또한 전 세계 석유 생산량이 정점에 이르는 시점이 몇 년 남지 않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제적 이권과 함께 정치적 패권을 위해서라도 미국이든 누구든 석유를 손에 쥐려고 하는 거죠.
일단 전쟁 기업들이 큰 돈을 벌었죠. 무기회사는 물론이구요, 건설, 용병 회사도 큰 돈을 벌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이라크에서 재건을 한다면서 큰 돈을 받고서는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는 식이죠. 다른 측면에서는 그동안 미국의 명령에 제대로 따르지 않았던 국가들에게 미국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어떤 결과를 될지 교훈을 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라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시리아의 경우도 이라크 정부가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위기를 느꼈고,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보려고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한국이나 관련국을 ‘대테러 동맹’이라는 명분으로 자신의 영향권 아래에 계속 둘 수도 있을 거구요.

하주영/ 1970년대 베트남 전쟁과 경제공황 이후 점점 세계 패권국으로써 힘을 잃던 미국이 이제는 무력으로 세계를 제 발아래 두려는 형국입니다. 미국이 저지른 전쟁 곳곳에 한국군이 파병되어 있는데 정말 잘한 짓인지 의문이 듭니다. 파병에 대한 영상 함께 보시면서 얘기 이어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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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예, 영상 잘 봤습니다. 파병할 때 많은 시민사회 단체의 반대가 있었는데요. 김선일씨가 돌아가실 때도 납치 세력은 파병 철회를 요구했었구요. 이번에도 처음에는 파병 철회를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정부에서는 의료와 재건을 위한 병사이기 때문에 파병은 인도적인 처사다. 문제없다. 고하는데. 아프가니스탄이나 이라크에서 우리의 파병은 어떤 의미인가요?⑩

미니/이라크 아르빌 지역의 경우는 쿠르드인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 이 지역은 미국의 침공 때문에 피해를 보기 보다는 이득을 많이 본 지역이죠. 거기에 한국군이 있으면서 말 그대로 사람들 치료해 주고 그러니깐 별 하는 일 없어도 나쁜 소리 들을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의 경우도 마찬가지구요. 그런데 이것을 정치적 의미로 해석하고 얘기하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많은 이라크인들은 한국군이 이라크에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전투를 안 하니깐요. 그러면서 또 많은 이라크인이나 아프가니스탄인들은 외국군의 철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결국 한국군은 직접 전투에 참여하고 있지는 않으나 미국과 영국이 강도질 하면서 사람들을 죽이고 온 나라를 부수고 있는데 옆에서 망을 봐주면서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있는 꼴이죠.

하주영/동맹국으로써 파병은 어쩔 수 없다. 고 정부는 주장하는데, 사실 대표적인 친미 국가들도 파병을 거부하지 않았나요? ⑪

미니/ 미국의 요청으로 이라크에 파병을 하느냐 마느냐는 해당 국가를 집권하고 있는 정치세력의 입장과 각국 민중들의 침공에 대한 저항의 정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터키의 경우는 중요한 사례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원조를 가장 많이 받았던 국가가 이스라엘, 이집트, 콜롬비아 그리고 터키 같은 국가인데요, 그런 터키가 미국의 요청을 거부한다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닌 거죠. 그런데 터키에서는 미국의 침공에 반대하는 여론이 약 95%로 압도적이었어요. 그러니깐 터키 정부가 파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하주영/ 미국에 비해서 힘없는 나라이니 우리는 말을 들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파병도 싫지만 어쩔 수 없이 했고, 이번 협상에서도 미국의 태도가 미온하지만 할 수 없는 일 아니냐...따라서 힘 없는 나라, 한국 정부에는 면죄부가 있는 거 아니냐, 정말 한국 정부는 책임이 덜한 건가요? ⑫

미니/ 노무현이나 유시민, 조중동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이라크 등지에 파병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했던 얘기가 첫째는 북한과의 관계 문제인데요, 미국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미국이 북한을 더욱 압박해서 한반도에 불안감이 조성될 거라는 거였죠. 그러면 한국군을 파병해서 과연 북한과 미국 관계가 좋아졌나요? 물론 좋아지지 않았죠. 두 번째로는 경제적 위기가 오지 않겠냐는 식인데요 그러면 파병을 했다가 철군을 했고 경제 사정으로도 한국보다 좋지 않은 필리핀, 도미니카, 온두라스, 니카라과 등과 같은 나라의 경제가 철군 때문에 망했다는 얘기 들어 보셨나요? 물론 그렇지 않죠. 한국정부가 미국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인 건 사실이나 한국 정부 또한 미국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떡고물이라도 챙기려는 속셈이 있었겠죠. 그것이 최근에 한국 정부가 아주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이라크의 석유 채굴권일 거구요.

하주영/6일 미국과 아프간 대통령이 보상조치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상황. 해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⑬

미니/ 탈리반의 요구가 수감자 교환이라면 답은 탈리반이 알아서 풀어주든지 아니면 미국이 수감자 교환을 받아들이는 것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미국 정부가 테러리스트와의 협상은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죠. 만약 미국인들이 20명 이상
붙잡혔어도 그랬을까 싶어요. 아무튼 결국 남은 것은 정치적 압력이죠.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반미운동’으로 이용하려고 한다고 하지만 미국이 잘못한 것이 있거나 우리가 요구할 것이 당연히 요구해야죠. 더군다나 지금 수감자를 교환할 힘을 미국이 가지고 있으니 미국을 더욱 압박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구요.

하주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미니/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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