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피플파워 8회영상 - 현장속으로
비정규직 투쟁의 최격전지 - 현대자동차 불법파견 대응 투쟁

미디어참세상  / 2005년02월04일 22시21분

홍석만/ 시청자 여러분, 요즘 겨울바람 차갑지만
더 모질고 차가운 바람이 바로 비정규직화 바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비정규직화 바람에 맞서
가장 힘찬 투쟁을 보여주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동자들인데요,
오늘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의 권수정님 모시고
현대자동차의 불법파견 대응 투쟁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권수정/ 네, 안녕하세요.

홍석만/ 예, 먼저 지난 12월에 노동부가 현대자동차에 불법파견이라는
판정을 내렸는데요.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소개해주시죠.

(네임 자막 / 현대차 아산지부 사내하청지회장 직무대행 권수정)
↓
권수정/ 예,
(노동부가 현자에게...10,000명이 불법파견인데
그래서 완전 정규직화 또는 완전 도급화라는 시행명령 내림)

홍석만/ 예, 그런데 불법파견이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거죠?
언뜻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권수정/ 현행법에는 파견을 할 수 있는 업종과
파견을 할 수 없는 업종을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불법파견이란 파견업이 허용되지 않은 업종에
사실은 인력관리회사를 통해 파견된 노동자를 고용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파견노동자와 정규직 노동자가 모두 같은 곳에서 함께
똑같은 일을 하지만 정규직 노동자는 현대자동차에 고용된 반면,
파견 노동자는 단지 하청사장에게 고용되었을 뿐이지요.
98년 구조조정 이후부터 현대자동차는 정규직 고용을 거의 하지
않고 사내하청 하면서 불법파견을 만연시켜오고 있습니다.

홍석만/ 이 판정이 내려진 이후 사측과 노조측의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해주세요.

자막 : - 사측, 더 공공연하게 비정규직 쓰겠다는 의지 보여
↓ 노조측,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화, 직접고용 요구

권수정/ 사측이 개선계획서를 발표했다. 정규직화 0명.
내용의 핵심은 불법적인 요인을 없애고
합법적인 비정규직으로 더욱 공공연하게 비정규직 쓰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개악안이 통과될 때까지
시간을 끌면 그럴 수 있을 것이다.
노조쪽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비정규직 노조 사내하청지회가
함께 불법파견 대응투쟁을 위한 원하청 연대회의를 하고 있다.
노동조합은 불법파견 판정인원 전원 정규직화와 나머지
비정규직 노동자는 직접고용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
홍석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준비된 영상 보시고 계속 이야기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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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S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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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만/ 힘겨운 투쟁들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떻게 일어난 일입니까? 현장에서의 투쟁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죠.

자막 : - 사측의 부당한 노조탄압 자행
↓ 비정규직 노동자 최남선씨 분신, 다행이 생명엔 지장없어

권수정/ 지금까지 옥쇄파업을 하고 있다. 야근조가 새벽에 잔업거부하고
투쟁하던 중에 발생했다. 정규직 대의원들이 현장에 없는 시간이다.
경비들이 폭행을 해서 귀가 찢어지는 등 중상으로 여러 동지들이
다쳤다. 이것을 보고 최남선 동지가 분노한 끝에 분신에 이르렀다.
다행히도 생명이 위독하지는 않다.

홍석만/ 사측(현대자본)에서는 노조의 투쟁에 대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권수정/ 불파 판정이후 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측의 탄압은
일단 회유와 협박이다. 가만히 있으면 정규직 시켜준다든지 하면서
회유하고, 투쟁이 앞장서면 해고한다는 협박은 기본이다.
불법적인 전환배치도 극심하다. 예컨대 키가 큰 사람도
어깨가 아픈 공정에 키가 작은 사람을 보내 까치발을 들고
하루종일 일하게 만든다.
노조 대한 탄압도 심한데, 공장 출입을 금지시키고 있고
마이크 잡고 집회 할 때마다 벌금을 50만원씩이나 내야 한다.
이게 말이나 되나

홍석만/ 기아자동차 노조 금품 수수 사건 등 어수선한 가운데,
대우차 창원공장과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에 대해 불법파견 진정이
들어가면서 현대차를 비롯 완성차 3사에 불법파견 대응 투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불법파견 대응투쟁이
특히 중요한 점이 있다면 어디에 있을까요?

자막 : - 불법파견 대응투쟁은
↓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자가 현대자동차 자본임을 확인하는 투쟁

권수정/ 불법파견 대응투쟁의 핵심은 사용자성 인정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몇 명의 노동자가 정규직이 되는지에
관심이 쏠려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원청, 즉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사용자라는 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그것이 요구로 정식화 된 것이 직접고용 하라는 것이다.
이번 불법파견 대응투쟁은 98년 이후 노동유연화라는 이름으로
비정규직이 확대되어 왔고, 그 많은 고통받는 비정규직들의 투쟁이
있었지만 투쟁의 치열함에 비한다면 성과가 별로 없었다.
가슴아프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어간다. 골병들어 죽고,
빚더미 위에서 자살하고, 투쟁하다 죽는다.
이번 투쟁은 그러한 자본의 공격에 반격을 할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이 중요하다.

홍석만/ 이 투쟁에 있어 원청과 하청 공동투쟁이 이루어져야 할텐데
가장 큰 장벽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을 어떻게 뚫고 나가야 한다고 보십니까?

자막 : -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의 공동투쟁
↓ 패배의식 극복하고 현장에서부터 공동투쟁 일궈야

권수정/ 가장 큰 장벽은 노동자들의 패배의식이다.
이땅의 모든 노동자들은 97,98년의 구조조정 반대투쟁에서의
패배이후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흔히 비정규직을 정규직의 고용의 방패막이라고 하는데,
이 말은 사기이다.
옆에 자신과 똑같이 일하면서 차별받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존재는 정규직 노동자들을 위축시킨다.
고용이 가장 보장되는 것은 노동조합이 힘이 있을 때이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조직력이 가장 중요하다.
비정규직이 늘어 40%이상이 되면 실제 노동조합은 파업으로
생산을 완전히 중단하기 어려우므로 힘이 줄어든다.
더 뒤로 밀리기 전에 모든 현장의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노동조합을 강화해야 한다.
두 번째 장벽은 노조운동 내부의 지형이다.
지형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그룹들이
동지인지 적인지 알 수 없는 근거없는 비난을 함부로 한다.
실제 투쟁하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위해 현대자동차의
모든 활동가들이 노력하고 있다. 보다 투명하게 하고
결정된 사항은 반드시 지키며 신뢰를 회복해 가야 한다.
현장에서부터 결의하는 공동투쟁을 일궈 나가야 한다.

홍석만/ 끝으로 이번 투쟁을 하면서 각오 같은 것이 있을 텐데요.

권수정/ 이번 투쟁으로 현장 노동자들의 패배의식을 극복하고 싶다.
노동조합으로 뭉쳐서 열심히 투쟁하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선례를 회복하고 싶다. 정규직 노동자들도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그래서 고용불안을 극복하고 싶다.
이것이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에 파열구를 내는 노동자들의 반격이다.

홍석만/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권수정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수정/ 네 감사합니다.
#8.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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