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브리핑

걱정부리핑 - 6개월 정당세탁해도 도로 열우당, 말짱 도루묵당 外

참세상  / 2007년08월20일 14시00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26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 1부에서 말씀 나눴던 배성인 교수님이 저희와 함께 걱정을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성인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 네, 오늘은 무슨 걱정을 함께 해볼까요?

걱정브리핑① - 6개월 정당세탁해도 도로 열우당, 말짱 도루묵당

배성인/ 예, 오늘은 그 동안 몇 번 다루었고 또 식상하기도 해서 관심을 두고 싶지 않았는데, 최근 도로 열우당, 말짱 도루묵당으로 불리는 대통합민주신당에 대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하주영/ 저도 뉴스를 통해서 소식을 접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배성인/ 지난 10일 대통합민주신당과 열린우리당이 합당을 공식 선언했고 20일에 합당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합당 방식은 민주신당이 열린우리당을 흡수 통합하는 형식을 취함으로써 열린우리당은 창당 3년 9개월 만에 간판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주영/ 잠깐만요. 열우당이 간판을 내리게 됐다면서 왜 도로 열우당입니까.

배성인/ 참 성질도 급하시긴. 제가 그래서 그림을 준비했습니다. 잘 보세요. 민주신당이란 열린우리당 1~4차 탈당파와 통합민주당 탈당파, 손학규씨, 일부 시민단체 인사들이 모여 만든 당입니다. 열린우리당 탈당파와 구민주당이 합쳐 한 달여 전에 만들었던 통합민주당은 사실상 구민주당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지난 2월 이 소동이 시작된 이후 집단 탈당이 4차례 있었고, 개별 탈당은 10차례가 넘습니다. ‘신당’ 창당이 두 차례, 합당이 2차례 등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입니다.

본질은 간단합니다. 새로 생긴 민주신당 소속 의원이 143명인데, 그 중 5명을 뺀 138명이 열린우리당 출신입니다. 민주신당의 강령과 당규, 정책은 열린우리당과 똑같습니다. 강령이 같고 사람이 같은데, 어찌 다른 당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무리 세탁을 하려 해도 안 된거죠. 철새도 1년에 한 번 이동하는 데, 이들은 앞으로 ‘정치 철새’라고 하기에도 민망하게 됐습니다.

하주영/ 거의 쌩쇼를 했네요. 한마디로 얄팍한 속임수이며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네요. 이들의 입장에서는 열린우리당이 국민에게 버림받았기 때문에 연말 대선과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없다고 판단한 거 아닙니까.

배성인/ 그렇죠, 아무래도 국민들에게 버림을 받다보니 정권재창출도 어려울 것 같고 내년 총선에서도 다시 국회의원으로 당선된다는 보장이 없었던 거죠. 탈당한 의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참회한다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에게도 자질이 문제다 오만하다고 그러더니 슬그머니 되돌아온 거죠. 달라진 것은 집 밖에 걸린 당 간판 하나뿐이고 국회의원 공천에 눈독 들이고 한 구석에 진을 친 시민단체 사람들 정도가 못 보던 풍경입니다.
저는 이걸 보고 ‘하면 된다’라는 영화가 생각났습니다. 7년 전에 만든 영화인데, 보험금을 노리는 엽기적인 일가족의 좌충우돌 해프닝을 그린 코미디 영화입니다. 상황설정의 비약이 심한 것이 흠이지만 돈 때문에 가족이 서로를 속이면서 심지어는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면 현재의 범여권과 흡사하다고 할 수 있죠. 시간나면 한 번 비디오로 빌려보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영화라 재미있습니다.

하주영/ 혹시 이번 탈당․합당 과정에서 남는 것은 없습니까.

배성인/ 왜 없겠습니까. 이번에 국민들에게 상대로 사기를 치는 대국민 사기 정당이 되었고 자신들이 쇼를 하는 정당인 쇼당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구성원들 간에 우의가 얼마나 돈독해졌겠습니까. 일체감 형성이라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닌데 정말 대단합니다. 게다가 국가보조금을 13억 더 챙겼다니 이 보다 더 좋을 수 있겠습니까.

하주영/ 그런데 내부에 합당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어 앞으로의 진통이 예고되는데요. 김혁규의원의 경우 의원직 사퇴를 불사하면서까지 열린우리당을 사수하겠다고 했죠. 그런데 이것도 말짱 도룩묵이 되는 거 아닙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우는 민주신당에 대해서 도로 열우당이 아니라고 힘을 실어 줬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배성인/ 오죽하면 일부 의원들도 ‘짝퉁 대통합’이라 하면서 반발하겠습니까. 또한 우리당지킴이연대 같은 경우는 가처분 신청까지 냈죠. 자기들이 뭘 지키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DJ가 뭐라고 했습니까. “거의 9할을 가지고 있는 열린우리당이 시민사회에 많은 몫을 주고 기득권을 포기하고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대통합을 이뤄낸 것에 대해 국민들이 평가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노무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정국을 주도하고 있고 둘이 협력을 하겠다는데, 누가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게다가 남북정상회담도 있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하고는 민주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별수 있겠습니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줄을 잘서야 오래 동안 정치를 하죠.

하주영/ 예 말씀하신 대로 기대하고 싶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정당인데도 늘 걱정꺼리네요. 도루묵은 10월이 제철이라는데, 인간이 아무리 간사해도 맛이 달라지지는 않을 텐데 괜히 천대를 받았네요. 다음 걱정 부리핑은 뭔가요.

걱정브리핑② - FTA스타를 위한 보은인사, 하루라도 장관을!

배성인/ 지난 8월 8일 청와대가 장관급 7개 자리를 포함하여 총 12개 부처에 대해서 개각을 단행 했습니다. 이번 개각에 대해서 포상인사, 보은인사, 코드인사라고 합니다.

하주영/ 아무래도 FTA 스타들 때문이겠죠.

↓( INS 2. 파이낸셜뉴스, 한·미FTA 주역들 ‘승진 잔치’ 기사화면 )
배성인/ 예, 처음에는 소폭이었다가 폭이 크게 늘어난 것은, 통상교섭본부장과 주유엔대사의 교체가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하이라이트는 단연 김현종 본부장이다. 아시다시피 유엔대사는 외교부에서도 고참 차관급이 가는 비중있는 자리로 북핵 문제와 군축, 다자 안보 등을 담당해 정통 외교관의 몫으로 분류돼 왔습니다. 이런 배경 탓에 외교부 일각에서는 김현종의 유엔대사 임명에 난색을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본인이 강력하게 희망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전격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만큼 한미 FTA 타결에 대한 공로를 대통령이 인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더불어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자리는 김종훈 수석대표가 채웠으며, 나머지 한미 FTA 협상에 분과장 등으로 참여했던 부처의 관계자들도 최근 승진하거나 자신들이 희망했던 자리로 옮겨가고 있답니다. 한마디로 논공행상이죠.

하주영/ 그런데 김현종 본부장의 발언이 화제라면서요.

배성인/ 예, 김현종 신임 유엔 대사가 통상교섭본부장 이·취임식에서 “우리 조직이 아직은 기존 관행에 얽매여 장교 역량을 가진 일부 직원들을 졸병 수준으로 밖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운 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 그런 면도 있지만 반대로 졸병 역량을 가진 일부 인사들이 장교 수준으로 활용되는 것을 보면 정말 우울하고 암담하죠.

하주영/ 제 기억으로는 노무현 대통령이 정권 초기에 2년에서 2년 반 정도의 임기를 보장해 준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개각을 자주 단행할까요. 또 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장관직에 목을 매던데, 혹시 장관을 하루만 해도 뭔가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배성인/ 현 정부에서 2년 넘게 장관직을 수행한 사람은 6명뿐 입니다. 아마 역대 정권 중에서 장관 재임 기간이 가장 짧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개각을 보면 알겠지만 개각 대상은 선거와 거리가 먼 부처들입니다. 여기에다 남은 임기는 6개월이 안 될 게 뻔하죠. 12월 말 대선을 감안하면 실제 임기는 4개월 남짓이 고작이니까요. 나머지 2개월은 차기 정권인수위원회에 업무를 넘겨주기 바쁘기 때문에 의미가 없죠. 그런데도 장관직에 목을 매는 이유는 명예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짧게 해봤자 어떤 특혜는 없습니다. 대신에 하루만 해도 ‘장관’이라는 소릴 듣는다는 거죠. 일종의 심리적 자기 만족인 거죠. 또 국회의원이나 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에게는 장관 경력만큼 효과적인 자기 선전 도구도 없을 것입니다.

하주영/네, 오늘 걱정부리핑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걱정인물 - 돈이라면 환장하는 대기업, KT-하나로텔레콤

하주영/ 걱정을 많이 하다 보니 걱정 부리핑이 좀 길어졌습니다. 이번 주 걱정 인물은 국내 1ㆍ2위 유선통신 업체인 KT와 하나로텔레콤이 선정되었습니다. 지난 번에는 교육관련 부처와 기관들을 선정하시더니 이번에도 인물중심이 아니라 업체들을 선정하셨네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혹시 안전 빵으로 가시려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네요.

배성인/ 아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인물 선정은 다른 분들이 해주시니까 저는 국가와 자본을 상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순수한 생각입니다. 이 얼굴에 안전 빵으로 가봤자죠.

하주영/ 그건 그러네요. 그럼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주영/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어떻게 730만 명에 대한 개인정보를 무단 도용할 수 있습니까. 정말 비양심적인 대기업이 아닐 수 없네요. 저 명단에 제 이름도 있겠죠.

배성인/ 당근이죠. 언제 대기업이 양심적인 적이 있습니까. 이들 대기업들은 돈 벌이에만 혈안이 돼서 상습적으로 고객 정보를 유출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터질 때마다 인터뷰를 보면 해킹을 당하거나 실수라고 하는데, 설마 경찰이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바뀌고 있는 거죠. “인터넷 아니죠, 이너넷 맞습니다” 처럼 통신업체는 이제 개인정보 유출을 막는데 앞장서고 고객 만족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을 이용하여 이윤만 창출하면 된다는 것이 상식이 된 거죠. 신자유주의 시대의 상식이죠. 그러니 인터넷 서비스가 좋아서 고객이 만족한 것이 아니고 개인정보를 많이 유출하여 돈이 많이 들어오면 유쾌 상쾌 통쾌한 거죠.

하주영/ 그러면 “따라 올 테면 따라와 봐”는 어떤 업체도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따라 잡을 수 없다는 말이네요.

배성인/ 그렇죠. 오 놀라운 센스.

하주영/ 그런데 이런 고객정보 유출 실태는 통신업체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은행, 카드, 증권, 보험 등의 금융업체, 게임업체, 대출정보회사 등 개인신용정보를 알려줘야 가입이 가능한 모든 업종에서 일어나고 있어서 더욱 심각한 것 같은데요.

배성인/ 전면적이고 총체적이라고 봐야죠. 이 같은 대기업들이 고객정보를 이용해 돈벌이하는 사례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대기업들이 감쪽같은 수단으로 고객들을 기만한 후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계열사를 비롯한 영업대리점 등에 영업을 위해 유포ㆍ판매하는 행위는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하튼 이는 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금융권 전역이 마찬가지다. 특히 금융지주회사들은 지주회사법상에 계열사들끼리 고객 신용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면죄부’를 방패로 각 회사 고객정보를 자신들 마음대로 계열사끼리 유통시키고 있습니다.

하주영/ 정말 무섭네요. 완전히 국민들이 발가벗겨진 느낌인데요. 개인정보 도용은 정말 중대 범죄인데, 시정조치나 과태료 부과와 같은 솜방망이 처벌로는 소용이 없겠네요.

배성인/ 그럼요. 국민 각자가 조심해야 하지만 개인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는 개인정보 도용을 끝까지 추적하고, 적발되면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합니다.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꾸민 것인지도 밝혀내야 합니다. 철저히 수사해서 엄중하게 사법처리해야 합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그들에게 국민들이 돌아가면서 매일매일 전화를 하는 거죠. 오늘은 보험에 가입해라 내일은 땅을 사라고 하는 등 죽을 때 까지 하는 겁니다.

하주영/ 말만 들어도 통쾌합니다.

걱정 사건 - 명품동아리가 명품 직장을 만든다

하주영/ 걱정사건 시간입니다. 오늘 걱정사건은 뭡니까?

배성인/ 바야흐로 명품 세상입니다. 여대생들은 아르바이트를 하고, 젊은 직장 여성들은 계를 들고 적금을 부어 루이뷔통과 구찌 핸드백을 사고, 프라다 신발을 삽니다. 할부카드를 그어서라도 에르메네질도 제냐, 제가 명품을 잘 몰라서 그런지 발음이 잘 안되네요. 혹시 사회자께서는 에르메네질도 제냐를 아십니까.

하주영/ 잘 모르는데요.

배성인/ 한번 해보세요. 에르메네질도 제냐.

하주영/ 에르메네질도 제냐.

배성인/ 역시 우리는 명품하고 어울리지 않는군요. 에르메네질도 제냐, 조르지오 아르마니, 휴고보스 정장을 사 입어야 멋있는 남자가 됩니다. 그뿐입니까. 명품이란 말이 안 붙으면 장사가 안 됩니다. 명품 교육에, 명품 아파트, 심지어 신도시도 명품 신도시입니다. 명품을 싸게 판다는 명품 아웃렛 매장은 오픈하기가 무섭게 구름 같은 인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하주영/ 그러면 오늘은 명품 사건인가요?

배성인/ 아뇨. 죄송합니다. 제가 서설이 좀 길어서 본론은 꺼내지도 못했네요. 명품시대에 몇몇 대학에 ‘명품 취업 동아리’가 등장했다고 해서 걱정입니다.

하주영/ 아무래도 취업문제 때문에 생긴 것 같은데, 일단 영상 먼저 보고 시작하시겠습니다.

하주영/일단 주요 대학에 경영학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배성인/ 정말 족집게네요. 그렇습니다. 현재 명품 동아리로 인정받는 곳은 서울대 N-CEO, 고려대 FES, 연세대 GMT(세계경영트랙), 서강대 렌즈(LENS), 성균관대 마케팅동아리 SCMF 등 20여 개라고 합니다. 주로 경영학도들 중심으로 구성한 이들 동아리는 반드시 취업목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번듯한 직장’ 취업률이 높아 학생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하주영/ 말씀을 듣다 보니 ‘번듯한 직장’이라는 말이 약간 거슬리는 데요.

배성인/ 대기업, 금융권, 외국계 기업 등이 번듯한 직장으로 명품 직장이라고 합니다.

하주영/ 그렇다면 이들이 말하는 번듯한 직장에 못 들어가면 ‘짝퉁 직장’이 되나요. 동아리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겠는데요.

배성인/ 쉽다면 명품 동아리가 아니죠. 이들은 아무나 회원으로 뽑지 않습니다. 이들 동아리는 대개 홈페이지를 통해 신입회원 선발절차를 공개하는데, 대기업의 신입사원 선발방식과 비슷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고려대 경영동아리 FES는 서류전형→개인 인터뷰→케이스 인터뷰(특정 케이스를 제시하고 면접하는 것)→그룹토론을 거쳐 신입회원을 선발하는데, 보통 70여 명 지원자 중 그룹토론까지 오는 학생은 30~40명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연세대 GMT의 경우에는 서류전형에서 에세이와 성적증명서, 영어 성적증명서를 제출한 후 영어 면접과 개인 면접을 치른후 개인발표·집단토론을 통과해야 합니다. 영어실력이 떨어지거나 발표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면접에서 탈락합니다.

하주영/ 대학간 서열화를 넘어서 같은 대학 학생들끼리의 서열화를 조장하네요. 청년실업을 생각하면 대학생들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라서 이해할 수도 있지만 대학의 정체성이 상실되고 현실의 문제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부족한 거 같아서 아쉽네요.

배성인/ 신자유주의의 전형이죠. 순수 학문 동아리의 시대는 이제 갔습니다. 앞으로는 신자유주의 시대가 원하는 동아리가 아니면 살아남기가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이럴 바에야 차라리 대학을 다 없애고 취업 학원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하주영/ 말씀을 듣고 나니 씁쓸하네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피플파워 2부 걱정부리핑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주영/시청자 여러분, 최근에 대학 캠퍼스 안을 둘러보신 적 있으십니까? 왠만한 번화가가 부럽지 않을 정도로 각종 상업 시설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쇼핑센터와 멀티플렉스까지 갖춘 걸 보면 대학교가 제대로 돈 벌어보겠다고 정말 작성을 한 듯합니다. 이런 추세는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으로 대학시설에 민간투자가 가능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그 기반에는 정부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대학을 지원하는 지원금은 줄이고 법규제는 완화하면서 대학은 알아서 먹고 살라는 정부의 정책이 이런 현상을 불러온 것입니다. 취업 준비학원으로 변신 중인 대학 그리고 학문 보다는 주변 상권과의 결합에 더 신경쓰는 대학, 정부 스스로 포기해버린 학문과 탐구의 대학이 이렇게 역사 속으로 사라지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이번 주 피플파워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