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브리핑

시민이 상했니?/노무현의 바르지 못한 생활 언어 습관/ 정몽구의 돈은 판결도 춤추게 한다

피플파워  / 2007년09월15일 13시12분

하주영 / 네, 오늘은 무슨 걱정을 함께 해볼까요?


김완 / 최근 유시민 어록이 화제입니다. 멧돼지잡는 특전사 논란까지는 그럭저럭 개그로 봐줄만도 했는데요, 이후 발언 등이 아주 가관입니다. 유시민에 대한 걱정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상태가 날로 심각합니다.


하주영/ 유시민 의원의 대표적 발언 어떤 것들이 있나요?




김완 / “새만금에 골프장 100개 짓겠다.", "한미FTA는 하루빨리 이번 국회 회기 내에 비준처리해야 한다. 국정조사도 할 이유가 없다.", "미국산 쇠고기는 시민단체 사람들도 미국 가면 다 잘 먹고 온다.", "나중에 기존 정책을 수정하거나, 다른 당 후보의 공약을 수용하더라도 지지자들은 나에게 배신했다고 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라.","조건이 달라지면 공직자가 말 바꾸는 건 당연하다. 말 안 바꾸는 사람은 공직을 할 자격이 없다"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막말들이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있습니다. 한때였으나 학생 운동을 대표하는 명문을 썼었고, 개혁론자로 알려져 개혁에 대한 열망을 팔아 2002년 대선 승리의 주역이 됐던 유시민이었는데요, 이렇게 망가지고 상해서 그가 얻은 건 과연 무엇일까요, 걱정스럽습니다.


하주영/ 두 번째 부리핑은 뭔가요?


김 완/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입니다. 사실 정권 말기에 이러한 정도의 초강도 정책 변화를 추진하게 된 계기는 ‘기자실에서 기자들이 죽치고 앉아 기사 답함을 한다’는 노 대통령의 자극적인 발언을 수습하기 위함이 강한데요. 이후 언론 4단체(기자협회, 인터넷기자협회, 피디연합회, 신문협회)의 입장이 엇갈리고 특히 기자협회가 강한 반대를 표명해온 상황입니다.


하주영/ 현업 단체들의 입장차이, 주류/비주류 매체간의 입장차이, 경찰과 외교부 등의 후진적 행태 등 이미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데요?


김 완/ 그렇습니다, 각 입장에 대한 옹호/비난은 일단 차치하고 걱정부리핑이 궁금증을 갖는 걱정은 과연 도대체 왜 무엇을 위해 이제와 취재지원 시스템은 선진화되어야 하는 가입니다. <취재지원시스템선진화방안>은 노무현 정권이 ‘개혁’을 어떻게 처리하는 가를 압축적으로 잘 보여주는 훌륭한 표본입니다. 노무현은 표본실의 청개구리입니다.


하주영/ 어떤 의미에서 그렇습니까?


김 완/ 그나마 노무현 정권은 정권초기 언론 개혁을 수행할 명분과 동력을 충분히 갖고 있었다고 평가됩니다. 노무현 자신이 조선일보와는 도저히 같은 하늘에 살 수 없다는 광분으로 의기탱천해있지 않았습니까? 숱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소한 감정 상함들로 모든 언론을 적으로 돌려세우고 이제와 새삼 고 임기를 남기고 6개월짜리 선진화를 하겠다고 그 난리를 .... 걱정입니다.


하주영/ 세 번째 부리핑은 뭔가요?


김 완/ 대통한민주신당의 경선이 손학규 일병 버리기로 점철되고 있습니다. 전 한나라당 현 대통합민주신당 손학규 후보는 예비 경선에서 간발의 차였지만 거뜬히 1위를 차지했고 모든 여론조사에서 범여권 후보들을 월등히 앞서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손학규 물어뜯기가 경선의 유일한 볼거리로 등장하고 있어 걱정스럽습니다.


하주영/ 후보의 경력, 과거 등을 문제삼는 것은 자질을 살핀다는 측면에서 정당한 행위 아닐까요?


김 완/ 네, 그렇습니다. 문제는 대충통합 혹은 대실패 민주신당의 본 경선에 진출한 5명의 후보가 아무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한나라당 출신이었다는 이유로 손학규 후보를 공격하는 것은 염치 몰수한 짓이라는데 있습니다. 오늘 민중을 괴롭혔던 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본 경선 나머지 4명의 후보 중 3명이 총리를 했고, 한 명은 정치적 경호실장을 했던 노무현 정권입니다. 경력은 도찐개찐이라는 거죠. 내용과 정책 역시 큰 차이가 없습니다. 새만금에 골프장 100개 짓고 fta 얼릉 하자는 후보나, 달나라에 가겠다는 후보나 손학규 후보나 외모상의 차이 말고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별 차이 없는 후보들이 구닥다리 정서, 비판적 지지를 유도하는 정서 반한나라당 정서로 경선을 점철하고 있어 걱정입니다.


하주영/ 오늘 걱정하게 될 인물은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참으로 할 말이 없다는 분인데요? 요새 장안을 떠들썩하게 달구고 있는 사건들의 실질적 주인공인데요, 어떻습니까?


김 완 / 네, 그렇습니다. 일찍이 로미오와 줄리엣이 있었고, 조선시대에도 황진이와 서경덕이 있었습니다. 아,아 아메리카에도 클린턴과 르윈스키가 있지 않았습니까? 이제 우리 정치사에 드디어 빛나는 연애사를 하나 기대케하는 바로 변양균과 신정아의 이메일 지워진 관계가 드러나면서 이 사건의 여기까지 끌고 온 실질적 주역인 노무현 대통령의 바르지 못한 생활 언어 습관이 걱정입니다.



하주영/ 신정아 사건이 처음 알려졌을때부터 배후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고, 처음 변양균 실장이 언론에 등장했을땐 청와대는 천벌을 받을 일이라고 아니라고 박박 우겼었는데요?


김 완 / 그렇습니다, 애시당초 청와대는 지난 30일 <청와대 브리핑>에 띄운 '참여정부에는 정권실세가 없다'는 글에서 "신정아씨의 학력위조 사건이 기이한 방향으로 흘러가더니 해괴한 지점에서 멈춰 서 있다"며 그 "기이한 방향이라 함은, 이 사건이 학력위조 스캔들에서 이른바 ‘정권 실세’가 뒤를 봐줬다는 권력형 인사청탁 의혹으로 확산된 것"이고 이러한 장면이 "참으로 낯뜨겁다. 보도를 흉기로 휘두르면 안 된다. 사회적 신뢰를 파괴하는 자해행위"라며 "시중 정보지 수준의 루머에 기초해 변죽만 울리며 의혹을 부추기다 보면 결국 언론이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객기를 부렸었는데, 불과 며칠 뒤의 위기를 파악하지 못하는 막가파식 협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깜도 안되는 의혹’ 이라고 대갈성을 터뜨렸던 노무현 대통령이 직접 수습에 나선 것인데요, 일단 아니다, 무조건 자기만 맞다, 틀리며 당혹스럽다고 뭉개는 노무현식 사회생활이 걱정스럽고 바로 그 때문에 국민들이 얼마나 더 해괴한 지점에 있어야 하는 것인지 또한 걱정스럽습니다.


하주영/ 노무현 대통령의 바로 그 바르지 못한 생활 언어습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김 완 / 변양균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이 예고 없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자괴감을 표현했는데요, 주목할 만한 표현은 자신의 판단이 이번 외에는 틀린적이 별로 없었다는 자신감을 고백한 부분일 겁니다. 역사에서 많이 본 부분인데요, 자기 자신에 대한 지나친 사랑과 믿음이 어떤 정치를 낳는지는 멀리는 네로 가까이는 연산군까지 많이 봐오지 않았습니까? 제 걱정은 대통령이 지나치게 경박한 말을 사용한다던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비속어를 쓴다던지 하는 수준에서 노 대통령의 언어관이 걱정스러운게 아니라 노 대통령의 언어적 감수성이 남을 배려하지 않는 자기애, 타자를 인식하지 않는 자기애에 비롯된 자기중심적 언어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노 대통령이 자신이 믿는 것이 세상의 전부라고 단단히 착각하는 상상계에서 살고 있는 유아기 증후군을 앓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하주영/ 걱정사건 시간입니다. 오늘 걱정사건은 뭡니까?


김완 / 몽구 아저씨의 돈이 결국 재판부를 춤추게 했습니다.


하주영/ TV에 나온 모습이 초췌하기 그지없던데요, 그나마 이분들 언제나 TV 나올 때면 일괄적인 모습을 보여줘 사실 낯설진 않습니다. 파티의 드레스 코드라도 맞춘 듯, 휠체어 코드를 구사해주시고 계십니다. 먼저 영상보고 걱정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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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사건 영상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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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화이트 칼라 범죄를 단죄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전혀 없는 판결입니다?


김 완 / 그렇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재판장 : 이재홍 수석부장판사)는 690여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여 횡령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형과 사회봉사를 선고하였습니다. 현대차 회장은 화이트칼라가 아니라는 전혀 새로운 법해석일까요? 재판이 길어지는 동안 몽구 아저씨의 돈이 자꾸 없어지면 국부 유출이 심화될까 걱정스러웠던 걸까요? 특히, 전경련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준법강연을 펼치라는 사회봉사 명령 주문은 무한도전 박명수의 호통에 맞먹는 가장 임팩트 있는 코미디라는 평가입니다.


하주영/ 재판부의 국가경제염려증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영국의 한 일간지는 한국의 재벌들이 휠체어를 타고 도망간다는 기사를 쓰기도 했습니다


김 완/ 이참에 가식적인 사법 민주주의의 껍데기를 벗어버리고 사법 자본주의 가치를 요구하라는 비아냥이 상당합니다.사법제도가 아니라 사쩐제도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보복폭행을 저질렀던 주먹 쓰는 아버지 한화 김승연 회장의 판결 역시 흐지부지되면서 사법부를 바라보는 냉소는 추석 추위를 예감케 합니다.


하주영/ 화이트 칼라들의 범죄는 국가 환란을 가져올 수도 있어서 강력범죄보다 더욱 엄하게 다스려야 하는거 아닌가요?


김 완 /


하주영/ 네, 함께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가 7일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미국산 광우병 위험 쇠고기에서 갈비통뼈가 검역 재개 후 세 번이이나 발견되었죠. 뼈하나 제대로 관리가 안되는 상황입니다만, 문화관광부는 비준안을 제출하자마자 한미 fta에 맞추어 저작권법 개정안을 냈다고 합니다. 국회에서는 신중론이 대두되고 있고 농촌출신 의원들과 민주노동당이 반대의사를 명확히 하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정부는 국회가 그저 거수기나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봅니다. 시청자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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