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P

코스콤 비정규직 , 자본시장 한 가운데서 비정규직 철폐를 외치다

피플파워  / 2007년10월08일 8시46분

하주영 /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하주영입니다. 2007년 남북정상회담의 공동선언은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이라는 제목을 봐도 알 수 있듯이 역사적이라 할만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평화와 번영을 위한 출발점을 무엇으로 볼 것인가라는 시각의 차이가 분명 있어보입니다. 자본을 중심으로한 경제공동체가 평화의 공동체라는 남측의 시선과 민족공동정신이라는 통일과 민족을 강조한 북측의 시선은 평화 번영이라는 큰 의제를 두고 조금 다른 접근 방식을 두고 있습니다. 체제와 사회가 다른만큼 이런 시각 차이는 있을만한 것인데요, 그러나 신자유주의적 자본을 중심으로한 경제공동체를 통일의 상으로 제시한 남측의 실리적 접근은 섬뜩한 두려움마저 들게합니다.

얼마전 증권업계의 비정규직 투쟁이 비정규직법안 시행을 앞두고 처음 있었는데요, 신자유주의라는 자본의 선택이 남한 사회를 어떻게 가로지르고 있는지 그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P에서는 코스콤 비정규직노동자들의 투쟁을 전해드립니다. 영상보고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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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영상 :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 1차 파업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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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 김유식 대협국장 모시고 얘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식/ 안녕하세요(인사)

하주영/ 코스콤은 어떤 회사입니까? ①

김유식/ 코스콤은 재경부와 증권선물거래소가 설립한 기타공공기관으로 그동안 독점적 지휘를 이용해 1000억원의 이익금을 보유한 기업이며, 증권 회사 및 유관 기관에 증권정보 및 네트워크, 백업, 공인인증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회사입니다.

하주영/ 현재 비정규직노동조합을 설립하게 된 과정과 현황에 대해 소개 부탁드립니다. ②

김유식/ 코스콤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되는 7월을 대비하여 그동안 위장도급 불법파견 상태를 합법적으로 고착화시키기 위해 지난 5월 25개사로 분산되어 있던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명을 사업적으로 또는 인적으로 연관된 5개 업체로 강제 이동 시키는 과정에서 그동안 비인간적인 대우에 분노한 비정규직 노동자 130명이 5월 19일 결성하였습니다. 지금은 노조탄압에 의해 97명이 코스콤비정규지부를 사수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회사에서는 노조를 인정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7월에 회사와 기본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들었는데요.③

김유식/코스콤은 현재 원청의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저희 노조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노조 설립 후 10회의 교섭이 있었고, 전혀 진척이 없어서 6월 29일부터 일주일간 증권선물거래소 로비를 점거하고 집행부 전원이 삭발 및 구속 결단식을 하면서 파업 투쟁을 전개하여 기본합의서를 체결하였습니다.

하주영/ 회사와 기본합의서를 맺었다는 것 자체가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협약서가 현재 이행되고 있습니까?④

김유식/ 네 맞습니다. 기본합의서의 주요 내용이 상호간 현 문제를 성실히 협의하자, 노조 활동을 위해 전임자를 인정 한다, 그리고 앞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합의하였습니다. 아시겠지만 이것은 사용자가 아니면 합의하기 힘든 조항입니다. 합의 후 12번의 교섭이 있었지만 여전히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교섭이 전혀 진척되지 않아 8월 29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기본합의서는 저희가 파업이 들어가자 코스콤이 일방적으로 파기해 버렸습니다.

하주영/ 중앙노동위에 신청한 쟁의 조정의 결과는 어떤가요?⑤

김유식/ 예상은 하였지만 중노위는 쟁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더군요 결국 코스콤은 이후 일체 교섭에 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노동부가 8월 19일에 불법파견임을 밝혀 사용자성을 인정하였는데도 중노위에서는 상이한 판결을 내려 지금 이렇게 파국 상태로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특히 중노위는 위장도급 상태에서 고통받는 비정규직의 모습은 고려하지 않고, 현재 4대 보험과 원청징수를 어느 업체가 하는가만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주영/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에서는 불법파견 위장도급을 주장하고 계신데요, 어떤 근거에서 불법파견을 말씀하고 계신건가요? ⑥

김유식/ 도급이라고 하면 상시적인 업무에는 적용할 수 없으며, 업무 지시 또한 개별적으로 직접 지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코스콤에서는 그동안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같은 공간에서 근무 하였으며, 직접 업무를 지시하고 근태 관리를 하였습니다. 물론 입사 때 면접도 코스콤이 보았구요 그 뿐만 아니라 책, 걸상 및 PC, 생수 등 정규직과 동등하게 모든 물품을 공급 받았습니다. 또한 코스콤 로고가 찍힌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고객들을 만났습니다. 아마도 그분들도 저희가 코스콤의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위장 도급이고 불법 파견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측에서는 그런적이 없다고 발뺌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하주영/ 실제 업무에서는 코스콤의 정규직 직원과 다를 것은 없다는 말씀인데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차이가 있다면 어떤 것인가요?⑦

김유식/ 전혀 다른 것이 없지요 연차나 업무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7월 전에만 해도 같은 사무실에서 섞여서 회의도 같이하고, 교육도 같이 받고, 차도 마시고 식사도 하고 함께 일하고 생활해 왔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급여 및 복리후생에 대한 것인데, 코스콤은 평균연봉이 7천 만 원인데 저희는 2천 만 원정도니 차이가 1/3~1/4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하주영/ 네, 기본합의서 작성을 했지만 중노위의 판결로 결국 코스콤 사측은 비정규노조와의 대화를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런 중에 2차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지난 9월에 있었던 상황을 영상으로 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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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2 : 코스콤 비정규직노조 2차 파업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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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주영/ 코스콤 비정규지부의 파업출정식이 있었던 9월 12일에는 경찰 폭력이 도를 지나쳐 보입니다. 당시에 어땠나요?⑧

김유식/ 말도 마세요 제가 태어나 그런 경험 처음입니다. 폭행은 파업이 들어가기 전인 11일부터 그랬습니다. 100명 모이는데 5백명의 무장한 전경이 둘러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서운지요. 전경한테 방패에 눌리고 맞고 그 다음엔 덩치 큰 용역 깡패들한테 잡히고 던져 저서 조합원의 40여명이 타박상으로 고생했고 3명은 입원해서 치료까지 받았습니다.

하주영/ 우선 9월 12일에 시작한 파업은 어떤 배경에서 시작한 것인가요? 그리고 노조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⑨

김유식/ 저희 파업은 중노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자마자 사측은 기다렸다는 듯이 교섭을 중단하고 기본협의서를 파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경과 용역들이 출입문을 봉쇄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감금상태에서 저절로 파업이 되어 버렸습니다. 저희의 요구 사항은 이미 사측에 제시한 것처럼 민주노조 사수 및 노조활동보장/코스콤의 간접고용 철폐/비정규직 차별 철폐/조합원의 직접고용 정규직화 등 4가지입니다. 지금 가장 절실한 것은 대화의 중단한 코스콤이 사용자성을 인정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주영/ 이날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폭행과 연행자가 많이 나왔다고 하던데요.⑩

김유식/ 그날 저희는 로비에 감금 되어 있는 상황이였고, 상급단체들이 진입하려 했는데 그것을 일체 금지하고 감금해 버린거죠 그런 과정에서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전경들이 손에 잡히는 데로 마치 말미잘이 촉수에 먹이가 걸리면 빨아들이듯이 잡아간 동지가 8명이고, 사무금융연맹 분들까지 합치면 14명이 연행되었습니다. 민주노총 이석행 위원장도 팔을 걲어 연행하려 했고, 사무금융연맹 부위원장 한분은 실신하셔서 응급실로 실려 가셨습니다.

하주영/ 9월 12일 이후 파업은 진행이 되었습니까?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⑪

김유식/ 9월 12일부터 20일까지는 로비에 감금되어 내부에서 투쟁을 전개하다 코스콤 30주년 행사에 참석 후 로비에서 쫒겨난 상태입니다.21일 부터는 거래소 정문 밖에 천막을 만들어 노동조합 현판을 올리고, 동지들은 거래소 담 벽에 비닐로 간이 천막을 만들어 노숙하며 코스콤을 닮은 살인적인 모기와 추위를 이겨 내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사무금융연맹이 연대 투쟁을 위해 설치한 컨테이너와 천막에 구청에서 철거 명령 딱지를 붙인 상태입니다.

하주영/ 사무금융연맹에서 파업으로 이정도의 연행자가 나온 것은 처음이라고 들었습니다. 연맹차원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⑫?

김유식/ 네, 연맹차원 뿐만 아니라 노동계 전체가 무차별적인 연행에 매우 분노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히 저희의 투쟁은 사무금융연맹에서는 최초의 비정규직 투쟁이며, 연맹에서도 책임지고 승리로 이끌고자 간부구속결단식 및 단식을 결의 하셨습니다. 또한 27개 증권사 및 유관기관이 코스콤을 규탄하고,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퇴출시키겠다고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주영/ 우리나라 증권업계의 비정규직 현황은 어떤가요? 코스콤의 현황과 유사한 사례가 많습니까?⑬

김유식/ 2006년 증권노조 자료에 따르면, 약 28%가 비정규직이고 그중 1% 정도만 저희와 비슷한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코스콤은 1000명의 직원 중 500명이 간접고용 비정규직이니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현재까지는 증권업계에 유사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주영/ 근본적인 문제로 비정규직법안을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는 비정규직법안이 비정규직 문제의 핵심이라고 주장하고 계신데요, 앞으로 이 법안에 대응은 어떻게 되어야 한다고 보시나요?⑭

김유식/ 바로 그렇습니다. 민주 노동당 이외에는 이 문제가 기업주의 문제, 단순 사업장의 문제로 치부하여 법에 대한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경향이 있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부분 사업주가 차별시정을 피하기 위해 법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확산 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없기 때문이 아니고 비정규직의 특성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도 비정규직이 모여 조직화 하는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조직화해서 사회 이슈화 시키는 것 자체가 힘들다는 것이지요 이 법안이 이 상태로 계속 진행 된다면 사업주들은 합법적인 틀로 비정규직을 활용할 것이고 지금 880만 명이나 달하는 비정규직은 줄기는커녕 더 확산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부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철폐 투쟁을 벌이는 모든 동지들은 비정규 악법을 즉각 폐기 하고 직접 고용을 강제화 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주영/ 사실 요즘 파업한다고 하면 곱지 않은 시선이 있습니다만, 뉴코아-이랜드 투쟁과 코스콤 투쟁에서 보듯이 비정규직 투쟁은 이런 현실을 그냥 좌시하고만 있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앞으로 코스콤 비정규직 노조는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계십니까?⑮

김유식/ 저도 노조에 가입해서 활동하기 전에는 그런 시선의 한 사람이였는데 지금은 그때의 제가 매우 부끄럽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존권을 걸고 결사적으로 인간적인 권리를 쟁취하고자 하는 행위가 파업입니다. 파업이란 것은 노동자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이며, 신성하기까지 한 행위입니다. 특히 파업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사업주나 하는 생각입니다. 얼마나 요구가 간절하면 파업을 하겠습니까? 이점 참여하지 않는 시민들이 이해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에 오시면 이미 성황당 투쟁이라고 명한 “비정규직 통곡의 거리”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각색 천에 소원을 달아 나무에 엮었으며, 그 아랜 희망의 학을 접어 저희의 간절한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앞으로 저희는 “우리는 비정규직의 파랑새이며 불사조이다”라는 결의문에도 있듯이 창조적인 투쟁으로 더 큰 승리를 쟁취하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하면 이루어진다는 명제를 증명해 보일 것입니다.

하주영/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태그: 비정규직 / 사무금융 / 자본시장 / 코스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