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브리핑

외국어고를 운영하는 시설학원? /무덤에서 살아난 직권중재 제도/내부고발자 용철이들을 방어하라

피플파워  / 2007년11월26일 14시01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39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운영위원장이십니다

하주영 / 네, 오늘은 무슨 걱정을 함께 해볼까요?

외국어고를 운영하는 사설학원?

홍석만/오늘은 교육걱정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

하주영/네, 어떤 걱정인가요?

홍석만/최근 김포외고를 비롯해서 경기지역 외고 시험문제 유출사건이 일어 났는데요, 일부 학원과의 유착관계까지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하주영/그러게요. 목동에 있는 어떤 학원에서 다수의 합격생을 냈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된 일인가요?

홍석만/네, 그렇습니다. 목동의 J학원이라고 있는데, 이 쪽에서 시험문제가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50여명 가까이 합격이 취소되었는데요, 김포외고는 사실상 J학원 동창회라고 합니다. 김포외고 합격생 가운데 J학원 출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가 21.3%였고, 올해는 30.4%나 된다고 하니 3∼5명에 한명 꼴로 서울 목동지역에 있는 한 학원 출신 동창생이 합격을 휩쓴 셈입니다.

하주영/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같은 학원 출신이라니, 이번일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홍석만/김포외고가 특목고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학생들이 응시한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이는 단순한 시험문제지 유출사건이 아니라 유착 의혹을 피하기 어려운 수치라는 것이죠. 사실상 김포외고의 합격과 운영을 좌우 하는게 이 학원아니냐는 거지요. 역시 특수목적고 답게 학교운영도 특수하지요?

하주영/참, 슬픈 현실입니다. 다음 브리핑은 뭔가요?

무덤에서 살아난 직권중재제도

홍석만/며칠전 철도노조가 파업선언을 했는데요, 그런데 여기에 중앙노동위원회가 직권중재 결정을 내려서 또 여러 사람 걱정시키고 있습니다.

하주영/중노위 직권중재... 어떤 걱정거리가 있나요?

홍석만/직권중재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공부문 사업장에 중노위가 강제조정을 실시하는 것인데요, 직권중재에 회부되면 15 일 동안 파업이 금지되며, 중노위의 중재안을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직권중재는 그간 노사중재가 아닌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파업을 ‘불법화’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주영/어떤 내용인가요?

홍석만/직권중재는 이에 기댄 사측의 교섭 해태를 유발하고, 직권중재로 노조의 파업이 불법화 되면 이후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노조를 탄압 하는 행태를 불러오는 등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6월 OECD가 10년 동안 한국정부에 해왔던 노동법 및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특별감시절차’를 종료하면서 노동부는 “그간 OECD가 제기한 쟁점들의 대부분을 해결했다”라며 대표적인 예로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제도 폐지’를 내세우기도 했는데요, 직권중재는 내년 1월 1일부로 폐기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주영/그야말로 유령이 다시 살아난 거나 다름이 없는 거 같은데요, 코스콤 판결이나 성희롱 문제에서도 중노위가 여러 번 사람들 걱정시키는 결정을 했던데 정말 큰일입니다.

홍석만/그렇죠. 믿을 놈 하나 없는 세상인 게죠.

내부고발자, 용철이들을 방어하라

하주영/걱정인물 시간입니다. 이번 주 걱정인물은 용철이들이라고 합니다. 두 용철이 요즘 삼성의 비리를 폭로해서 연일 시끌시끌한데요, 용감한 용철씨들이 왜 걱정인지 오늘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영상함께 보시죠.

하주영/영상 봤는데요, 우리 용철씨들은 일종의 내부고발자와 같은데요, 어떤 걱정거리가 있다는 건가요?

홍석만/바로 그래서 걱정이라는 겁니다. 내부고발자와 같은 처지라는 거지요. 삼성권력이 사회 곳곳에 미치지 않은 곳이 없기 때문에 삼성의 비리를 고발하는 것이 삼성 내에서 고발한 것과 마찬가지고요, 내부고발자들이 흔히 왕따 당하거나 내쫓겨나듯이 용철씨들도 그럴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이라는 거지요.

하주영/그래도 김용철과 이용철 변호사는 상황이 좀 다른거 같은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홍석만/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의 비리를 고발한 셈이죠. 그래서 지금은 제기동 성당에서 사제단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용철 변 호사는 조금 다릅니다. 삼성과 함께 청와대도 고발한 셈인데요, 김용철 변호사가 고백을 하고 특검 요구가 높으니까 청와대에서 엄청 딴지를 걸고 나왔는데, 이용철 변호사가 여기다대고 나 청와대 있을 때 삼성돈 받았다고 나왔으니 말이죠. 그래서 이용철 변호사는 청와대의 내부고발자로 볼 수 있습니다.

하주영/지금은 삼성과 연결된 검찰과 청와대 일부의 비리가 폭로된 셈인데요, 이번 사태 진행은 어떻게 보리라 예상되는지요?

홍석만/처음에 김용철 변호사의 양심고백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제까지 검찰만 고발한 셈인데요, 재경부와 국세청에는 단위가 하나 더 많은 뇌물이 건네졌다고 했습니다. 권력집단과 삼성의 유착관계는 아직도 광범위하고 더 큰 규모로 존재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전부 드러나야 합니다. 아직 싸움은 초기단계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주영/우리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두 권력집단의 내부고발자들인 셈인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홍석만/누가 용의 발톱을 보았는가 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에서 결말은 정말 용의 발톱만 보고 말았는데요, 이번에는 용의 발톱이 아니라 추악한 진실을 그대로 폭로하고 응징해야 할 거라고 봅니다. 그 럴러면 김용철, 이용철 뿐만 아니라 박용철, 홍용철도 나와야 하고 삼성과 권력집단의 추악한 비리가 끊이지 말고 폭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삼성문제는 몇 번씩 붉어져 나왔습니다. 이재용씨 불법 재산승계문제와 이상호MBC기자의 대선비자금인 X파일 폭로 사건 등이 있었는데요, 모두 몸통은 없어지고 깃털들만 처벌받았습니다. 지금 또 모든 세력들이 이건희 일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만큼은 절대로 이 모든 비리들이 드러나서 삼성재벌의 해체로 나아가야 한다고 봅니다.

하주영/ 이 자리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지만 삼성재벌해체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요?

홍석만/삼성문제는 이건희 일가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사유기업집단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건희 일가의 황제경영을 종식시 키는데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삼성의 사회적 영향력은 무척 큽니다. 수출의 22%, 세수의 8%, 주식시장 시가총액의 23%, 상장기업 매출의 15%와 이익의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영향력에 걸맞는 소유구조를 가져야 하고 그건 적어도 개인들 몇몇이 소유하는 사유기업형태가 되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하주영/아무튼 두 용철씨의 용기있는 결단으로 삼성의 일부 비리들이 폭로되고 있는데요, 부패하고 부정한 권력집단의 해체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인터넷 빅브라더, 선거실명제

하주영/ 걱정사건 시간입니다. 오늘 걱정사건은 뭡니까?

홍석만/오늘 걱정사건은 인터넷 선거실명제입니다. 작년부터 시행된 선거실명제인데요, 이번 대선에서도 선거실명제를 적용한다고 해서 벌써부터 언론단체 등에서도 반발하고 있고 네티즌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영상함께 보시죠.

하주영/먼저 인터넷 선거실명제라는게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부탁드립니다.

홍석만/인터넷 선거실명제는 선거운동기간 중에 800여 언론사와 포털싸이트에서 실명확인을 거쳐야만 덧글이나 게시판 글쓰기 대화방 등을 허용한다는 겁니다. 언론사와 포털 싸이트는 실명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이걸 어길 경우 처벌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주영/뭔가 사람들의 입을 막자는 의도가 보이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인터넷 전체를 대상으로 하지는 않아서 좀 낫다고 봐도 되는건 아닌지요?

홍석만/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800개 언론사와 주요포털들이면 거의 전체라고 봐야 겠지요. 단체나 일부 개인들 홈페이지에 비실명으로 쓴다 고 하더라도 별의미가 없고 게다가 퍼나르는 것도 처벌받기 때문에요, 인터넷 전체라고 봐도 됩니다. 이런식으로 선거 때 네티즌들에게 재갈을 물리겠다는 건데요, 음해와 비방을 하는 거야 규제를 해야겠지만 이런 식으로 모든 네티즌들을 대상으로 실명제를 하겠다는 것은 벼룩잡자고 초가삼간 태우는 것과 마찬가지 일입니다. 선거때에 자기 의사표현도 제대로 못하는 나라를 민주국가라고 하기 어려운 일이지요.

하주영/선거 전부터 선관위에서 UCC를 과도하게 규제한다고 말이 많았었는데 이건 또 무엇 때문에 그랬나요?

홍석만/이른바 사전선거운동 금지조항 때문인데요, 물론 사전선거운동은 일정한 규제가 필요하지만 실제로 거대정당 후보들은 허구헌날 언론과 방송에서 시시콜콜한 일상까지 전부 보도하는 상황에서 사전선거운동은 유명무실한 조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대도 일반시민들은 선거운동기간전에 후보에 대한 패러디물이나 동영상물을 제작하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사표현의 자유의 침해가 아닐 수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다보니 한동안 선관위와 네티즌들 사이에서 상당한 긴장관계가 한동안 형성되기도 했지요.

하주영/만19세 미만인 사람은 투표를 할 수 없는데요, 이들은 어떤가요?

홍석만/우리나라에서 19세미만인 사람들은 사실 사람이 아닙니다. 선거, 피선거권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요, 사전이고 사후고 간에 선거에 대한 의견을 표명할 경우 무조건 선거법 위반이 되게 되어 있지요. 한마디로 입닥치고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권리는 없고 처벌만받는 셈이지요.

하주영/어떻습니까? 선거에는 일정한 룰이 필요한 것도 사실인데요, 우리의 선거운동규제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홍석만/선거를 규제중심으로만 보고 있어서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보니 정책이나 노선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고 인물중심으로만 얘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전선거운동금지와 선거실명제는 공명선거가 이루어지게 하는 기제가 아니라 언로를 억압하는 기제가 되고 있는 거지요. 스페인 국왕의 입닥쳐 밸소리가 유행했다고 하는데 바로 우리 정부가 선거때에 국민들에게 하는 소리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하주영/ 네, 그렇군요. 오늘 중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피플파워 2부 걱정부리핑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주영/몇일전 첫눈이 내렸는데요. 이제 추운 겨울이 본격적으로 시작 될전망입니다. 오늘 이슈피에서는 IMF이후 10년의 모습을 다뤘는데요. 10년전 IMF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노숙인이 되어 거리에 나 앉았고 가난한 이들은 난방비조차 마련하기 힘든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은 펑펑 내리는 눈을 보며 따뜻한 소주한잔으로 기억되기 보다는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 추운 겨울의 고통을 시청자 여러분 모두 잘 견뎌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여기서 마칩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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