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브리핑

화려하면서도 썰렁한 영화상 시상식/참여정부는 비리공직자 배출 학교/마이너스의 입, 청와대 특검수용/중간에 돈 찍고 프로그램 돌리는 중간광고

피플파워  / 2007년12월04일 15시01분

하주영/ 시사프로젝트 피플파워 139회 2부 걱정부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걱정하실 분은 배성인 한신대 국제관계확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셔요?

배성인/ 인사

하주영/ 네, 오늘은 무슨 걱정을 함께 해볼까요?

걱정브리핑 ①
- 화려하면서도 썰렁한 영화상 시상식

배성인/ 예, 오늘은 먼저 가볍게 연예계쪽 얘기를 할까 합니다.

하주영/ 흥미를 따지면 그쪽 얘기가 상당히 관심을 끄는데, 설마 이혼이나 스캔들 얘기는 아니겠죠.

배성인/ 에이, 그럴리가 있겠습니까? 며칠 전에 개최된 청룡영화상 얘깁니다.

하주영/ 예, 저도 이번에 여배우들의 드레스가 상당히 화려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배성인/ 올해 역시 청룡영화상 시상식이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겉모습은 매우 화려했습니다. 여배우들의 눈길 끄는 의상과 원더걸스의 화려한 무대, 그리고 구라라고 하죠. 배우들의 구라가 분위기 조성에 한 몫 했죠.

하주영/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배성인/ 무대도 화려했고 배우들도 밝게 웃으려 했지만 흐름이 중간 중간 끊어지면서 분위기를 가라앉혔고 수상 배우들의 멘트 역시 걱정을 많이 늘어놨죠. 특히 주요 부문 후보자들이 거의 대부분 참석해 대리수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겁니다.

하주영/ 아니 최근 영화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서로 격려도 하고 박수치면서 하나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잘한 것인데, 그것이 크게 걱정할 일인가요.

배성인/ 물론 아니죠. 하지만 정말 영화계가 위기라고 하는데, 거슬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단편적으로 인기있는 일부 영화인들만의 잔치라는 겁니다. 모름지기 영화제 시상식은 한 해를 빛낸 작품과, 작품을 빛낸 주역, 그리고 뒤에서 고생한 스탭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축제의 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국내 영화상이 영화제의 진정한 의미를 외면하고 있는데, 이번 청룡상도 마찬가지였죠. 영화산업 전반에 걸친 아우르기는 찾아볼 수 없어요.

하주영/ 저도 그 점에는 동의합니다. 사실 한국영화의 위기를 말할 때 ‘스크린 쿼터 축소’와 ‘인터넷 불법 다운로드’가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입버릇처럼 말하지만 실제 다른 문제도 많지 않습니까.

걱정/ 영화제가 무슨 미인대회냐?

배성인/ 그럼요. 이들 원인도 문제이지만 무엇보다 기본에 충실해야죠. 한국영화의 근본은 독립영화인데, 이에 대한 배려가 없죠. 실례로 지난 22일부터 30일 오늘까지 서울독립영화제가 열리고 있는데, 상업영화쪽에서 관심이나 있습니까. 하물며 일반 대중들은 잘 모르고 관심도 없죠. 이번 청룡영화상에 단편영화상, 공로상 이런 거 없잖아요. 그리고 영화제가 무슨 미인대회입니까. 베스트 드레서상을 신설해서 5명에게 상을 주고, 인기상도 4명이나 줬죠. 또한 축하할 해야 하는데, 자신들 영화 홍보만 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스탭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일부 배우들 외에는 스탭들에게 고마움을 표하는 영화인들은 없었습니다.

하주영/ 글쎄요. 말로는 한국영화 위기를 말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한 노력을 등한시 한다면 앞으로 대중들에게 외면 당할 수도 있겠는데요.

배성인/ 그럼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죠. 대중없이 영화가 존재할 수 있나요. 대중들을 우습게 알면 나중에 후회하게 될 겁니다.

하주영/ 저도 영화를 좋아하는데, 정말 걱정입니다. 다음 부리핑은 뭔가요.

배성인/ 이번 걱정 부리핑은 공직자들의 도덕성 해이라고 할까요. 비리에 대해서 걱정하고자 합니다.

걱정브리핑 ②
- 참여정부는 비리공직자 배출 학교

하주영/ 아니 그 동안 변양균, 정윤재, 전군표 등등 많이 배출했는데 이번에는 누구입니까.

배성인/ 이번에는 차관급 정무직인 정일권 국가보훈처 차장의 파렴치 행각입니다.

하주영/ 아니 정일권이라면 박정희 정권 때 국무총리했던 사람 아닌가요.

배성인/ 참나, 날씨도 춥고 마음도 춥네요. 아니 아직도 이런 썰렁 유머를 씁니까.

하주영/ 얘기나 계속하죠. 국가보훈처도 그렇지만 보훈처의 비리에 대해서는 생소하네요.

걱정/ 참여정부는 고양이에게 맡긴 생선가게를 어찌할거냐?

배성인/ 국가보훈처하면 국가유공자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정일권 차장 자신이 국가유공자 자격심사를 담당하는 부서의 책임자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러니 ‘고양이에게 생선가게 맡겼다’는 상투적인 표현이 딱이죠.

하주영/ 감이 잘 안 오는데, 혹시 돈 받고 부적격자를 유공자로 해준 겁니까.

배성인/ 반은 맞췄네요. 부적격자를 해줬는데 그게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거죠.

하주영/ 아니 그 어렵다는 유공자 자격을 어떻게요. 그것도 자기 스스로가.

배성인/ 그래서 대단하다는 것 아닙니까. 2004년 6월에 자신의 허리 디스크가 공무 중에 일어난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서 유공자 자격을 얻어냈답니다. 그것도 책상을 옮기다 허리 디스크가 악화됐다고 하네요.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책상을 옮긴 사실조차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발돼 짤리고 자격도 취소됐습니다.

하주영/ 아니 무슨 책상 옮기고 유공자가 됩니까. 보훈처의 유공자 심사과정이 까다롭기로 소문났는데, 공모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걱정/ 월급도 많은 차관급 공무원의 치졸함, 완전 걱정

배성인/ 이 양반 선정 당시에는 심사위원 넷이 모두 보훈처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가능한 거죠. 그는 이 ‘가짜 유공자’를 근거로 아들과 딸의 학자금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받았으며, 그 후에는 자녀들을 전형절차 없이 각기 공기업과 보증보험회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말 한 나라의 차관급 공무원이 벌인 비위치고는 치졸하기 짝이 없지 않습니까.

하주영/ 예, 그러네요.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는 사건입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 관련된 책임자들에게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겠습니다.

걱정인물
- 마이너스의 입, 청와대 특검법 수용하다

하주영/ 이번에는 걱정인물 시간입니다. 이번 주 걱정인물은
누구입니까.

배성인/ 이번 주 걱정인물은 특검법을 선정했습니다.

하주영/ 특검이 특별한 검법은 아니고...특별 검사제도를 말씀 하시는 거죠? 일단 영상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하주영/ 결국 노 대통령이 특검법을 수용했는데요. 그 전에 보여주었던 대통령 답지 않은 모습인데요.

배성인/ 그렇죠. 일단 표면적으로는 두 가지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첫째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돌아섰다는 것이고, 둘째는 정치 경제적 손실이 크기 때문이랍니다. 사실 특검법안이 국회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아 통과함에 따라 거부권 행사의 명분과 실효성 모두를 상실했다는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청와대가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국회가 3분의 2 찬성으로 재의결하면, 법안은 원안대로 통과되기 때문에 부담이 크죠. 그리고 노 대통령이 원래 마이다스가 아닌 마이너스의 손 또는 마이너스의 입 아닙니까. 고집해서 잘 된 게 별로 없죠.

하주영/ 원래 그렇지만 기자회견하는 걸 보니 상당히 불만이 많던데요.

걱정/ 노 대통령의 투덜, 국회에 대한 맹비난과 성토

배성인/ 제 별명이 여러게 있는데, 그중의 하나가 투덜대왕입니다. 그런데 저는 게임도 안되겠는데요. 일단 ‘공수처법 처리’와 ‘삼성 특검법안 수정’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대해 서 국회를 맹비난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검법에 ‘당선축하금’ 항목이 포함돼서 기분이 매우 불쾌한 모양입니다. “국회가 결탁했다”는 표현까지 동원해가며 “대통령 흔들기”라고 맹성토했습니다.

하주영/ 그건 저라도 기분 나쁘겠던데요. 그래도 명색이 대통령인데.

배성인/ 명색이 대통령이니까 더욱 겸손하고 투명해야죠.

하주영/ 그래도 보면 이번에도 측근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자신감을 가지고 있던데요.

걱정/ 노 대통령 또 측근에 뒤통수 맞을까 완전걱정입니다.

배성인/ 예, 여전히 믿음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정도 자신감은 있어야 하고 또 믿어야죠. 정말로 명색이 대통령인데. 이용철 변호사를 예를 들면서 문제를 깊이 보지 않은 결과라고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 비서관들의 뇌물 수수 의혹을 의심하는 거죠.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뒤통수 맞은 것이 어디 한 두 번 입니까. 물론 대통령 본인은 깨끗하겠죠. 하지만 측근들의 비리가 계속 터지는 것을 보면 이번에도 장담하기는 힘듭니다. 그래도 측근들을 믿어주는 것이 대통령의 도리겠죠.

하주영/ 대통령의 특검법 수용을 놓고 정치권이 일제히 환영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좀 복잡하겠던데요.

배성인/ 한나라당은 청와대를 겨냥하면서 BBK 이슈를 덮겠다는 노림수가 있고, 정동영 후보 측은 한나라당과 삼성과의 유착관계 폭로 및 반부패 전선 효과를 노린 것이고, 권영길 측은 삼성과 권력과의 유착관계를 겨냥하고 있고, 이회창 후보 측은 이회창 죽이기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들 나름대로 꿈을 꾸고 있죠. 동상이몽인데, 어떤 노림수에 걸려들지 저도 궁금합니다.

하주영/ 한편에서는 현재 검찰 특본이 있는데, 굳이 특검이 필요하냐고 회의론도 있던데요. 또 검찰에 대한 불신 때문에 당연히 특검을 해야 된다는 견해도 상당하고요. 어쨌든 특검 때문에 검찰 특본이 힘 빠지는 것은 당연하고 검찰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배성인/ 검찰의 불신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죠. 새로 임명된 검찰총장도 떡값 검사라는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다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어느 정도 명예회복을 할 수 있었는데 또 기회를 놓치게 될 까봐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검찰이 자초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스스로 극복해야죠. 대통령이 특검법 수용 발표하자마자 수사 중단설이 나왔지 않습니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뭐가 문제겠습니까. 그 동안 명예회복 할 기회는 많이 있었는데, 스스로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할 말은 없죠.

하주영/ 그렇다면 특검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을까요.

배성인/ 그래서 이번 주 걱정인물로 특검을 선정한 거죠. 저도 특검이 과연 권력과 삼성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대한변협에서 3명의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한다는데, 솔직히 미덥지 못한 데가 있죠. 하지만 잘하길 바라야죠.

하주영/ 저도 이번에는 기필코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으로 걱정사건 시간입니다. 오늘의 걱정사건은 뭐죠.

걱정 사건
- 중간에 돈 찍고 프로그램 돌리는 중간광고

배성인/ 오늘 걱정사건은 중간광고에 대해서 얘기할까 합니다.

하주영/ 중간 광고라는 건, 드라마나, 연예 오락 프로그램을 보던 중간에 갑자기 프로그램을 중단하고 광고를 한번 보고 이어본다는 그 중간 광고를 말씀하시는거죠. 일단 영상보고 얘기 나누죠.

하주영/ 중간광고에 대해서 방송위원회가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다죠.

배성인/ 예, 방송위에서 여론수렴 절차를 생략하고 공청회를 열었죠. 그런데 공청회가 중간광고를 도입할지 말지를 따지는 자리였어야 하는데, 주제가 중간광고 허용 범위 확대 방안 공청회였습니다. 방송위에서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공청회를 했으니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방송위가 툭하면 시청자 주권을 말하면서도 정작 중간광고 확대는 시청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결정한 거죠.

하주영/ 중간광고는 프로그램 사이의 광고와 달라서 시청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폐단도 있는데, 시청자의 입장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배성인/ 프로그램 사이에 나오는 광고는 시청자들이 채널을 돌리면 안 볼 수도 있으나, 중간광고는 시청자의 의지와 무관하게 보게 되죠. 그러면 광고가 프로그램의 일부로 잘못 인식될 소지가 많습니다. 시청자들로 하여금 억지로 광고를 보게 하고 얻는 이득이 크죠.

하주영/ 아무래도 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이익이 큽니까?

배성인/ 중간광고는 일반광고보다 단가가 2배 정도 비싸기 때문에 추가 이익도 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익 증가에 대한 예상치에 대해서 편차가 큽니다. 케이블TV협회에서는 적어도 5300억 원이 넘는 광고수익을 추가로 챙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방송협회는 연간 400억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400억 원은 타당성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하주영/ 말 나온 김에 케이블TV협회에서는 극렬하게 반대한다고 들었는데요.

배성인/ 케이블TV 입장에서는 중간광고로 인해 지상파TV의 시장지배력이 심화되기 때문에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거죠. 가뜩이나 광고시장이 지상파방송으로 쏠려있는 마당에 지상파TV에게 중간광고까지 허용하면 매출 불균형이 더 심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주영/ 중간광고는 방송사의 숙원사업인데, 왜 현 정부 임기 말에 방송위원회가 별다른 이유 없이 방송사들에게 특혜를 주려는 건지 속내가 의심스럽네요. 먼저 방송사에 의하면 선진국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맞는 얘깁니까.

배성인/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영국, 일본의 공영방송에는 중간광고는 물론 광고 자체가 없습니다. 시청자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기 때문이죠. 수신료와 중간광고를 동시에 허용하는 사례도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1민영 다공영체제다. 선진국 예를 들어가며 민영·공영 가릴 것 없이 중간광고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습니다.

하주영/ 지금 얘기가 두서없이 흘러서 죄송한데, 중간광고 허용의 정책적 의도가 공영방송의 디지털화를 돕겠다는 거 아니었습니까?(그렇죠). 그런데 가장 큰 수혜자가 상업방송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걱정/ 시청자 이익을 위한 거라는 말에 속을 순진한 사람은 없다

배성인/ 그 사실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데 말을 잘 안하고 있죠. MBC의 경우 2005년도에 당기순이익이 418억 원이고 SBS는 386억 원을 냈는데, 이들의 디지털 전환 비용을 시청자가 부담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언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시청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가당찮은 거죠.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재원은 방송사들이 그동안 얻은 수익의 일부를 떼어 마련하든가 아님 꼭 필요하지 않은 자산을 팔아 마련해도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연간 400억 원의 수익증가에 그친다면, 굳이 시청자들을 불편하게 하는 방식으로 재원을 조달할 이유는 더욱 없는 거죠.

하주영/ 무엇보다 핵심은 프로그램의 품질 아닙니까. 방송 콘텐츠의 품질이 좋아질 것인지 아니면 프로그램이 질이 떨어질 것인지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배성인/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은 방송 구조의 근간을 뒤흔들 사안이기에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가지 찬성논리를 보면, 먼저 재원이 확보되어야 공공성이나 시청자 주권 등 방송질서가 잡힌다는 논리는 말도 안 되는 논리고요. 중간광고가 도입된 이후 공익성이 줄어든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은 방송 사업자들의 어리석은 선택으로 본다는 논리는 순진한 생각이고요. 모니터를 엄밀하게 해서 고쳐질 것 같으면 벌써 고쳐졌죠. 또 지상파방송사들이 더 많은 광고 유치를 위해 중간광고가 시작되기 직전에 더욱 선정적인 내용을 넣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얘기는 상당히 무책임함 발언이죠.
사회자께서 보시기에 중간광고 도입 후에 방송사 프로그램의 질이 떨어지면 시청률이 떨어지고, 결국 광고 수주율이 더 떨어지는 악순환을 겪게 될 것 같습니까.

하주영/ 글쎄요. 그렇지 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배성인/ 결국 그런 식으로 돈을 마련하는 것도 문제이고 무엇보다 시청자들을 우습게 보는 방송관계자들도 문제죠. 무엇보다 시청률 지상주의의 관행에 따라 광고주를 의식한 제작 편성으로 프로그램의 질적 저하가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시사 프로그램이나 어린이 프로그램은 중간광고 허용 범위에서 제외될 것이라고 하는데, 이처럼 광고가 안 붙는 프로그램들은 광고주들의 입김에 밀려 축소되거나 사각지대로 몰릴 것은 당연합니다. 지금도 그런데 앞으로 더욱 심해지겠죠. 그런데도 시청자 주권을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하주영/ 지상파 방송사들이 광고 수주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방송사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매체가 겪는 일입니다. 방송사 스스로 경영을 합리화하는 것이 우선시 돼야 합니다. 갈수록 공익성은 외면하고, 상업적 이득만 쫓는 지상파 방송사들에 특혜를 주는 중간광고 확대를 시청자들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배성인/ 감사합니다.

태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