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속으로

피플파워 10회영상 현장속으로 -
급식제도가 바뀌어야 교육이 바뀐다! 학교급식개선운동

미디어참세상  / 2005년03월04일 10시36분

작가 : 김지현
출연 :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이빈파 사무처장

급식제도가 바뀌어야 교육이 바뀐다! 학교급식개선운동

홍석만/ 시청자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새 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면 아이들과 교사뿐만 아니라
학부모님들도 신경쓰이는 점이 많아지는데요.
바로 해마다 되풀이되는 학교 급식으로 인한
집단 식중독 파동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새 학기에는 안심하고 아이를 학교에 보낼 수 있을지
오늘은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사무처장
이빈파 사무처장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빈파/ 네, 안녕하세요

홍석만/ 일단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가 어떤 곳인지 간단히
소개를 좀 해 주시죠

이빈파/ 예, 현재 학교급식은 성장기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12년 동안
적어도 하루 한 끼 이상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아이들에게 건강한 음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구조가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는 학교급식개선운동을 통해 교육개혁을 바라 는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인터넷공간을 활용하여 서로의 정보와
활동을 공유하는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홍석만/ 학교급식제도가 97년부터 초등학교 전면급식제도를 실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작년만 해도 ...에서 단체 식중독 사건이 일어나고 급식의 열악한 질을 고발하는 언론의 보도(단무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의 학교급식의 위생수준을 어떻게 보십니까?

현행 급식의 위생 수준 심각-
음식에서 머리카락, 면도날, 담배꽁초, 바퀴벌레 등 나와

이빈파/ 급식네트로 고발된 사례들을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실정입니다.
머리카락, 면도날, 담배꽁초, 수세미, 바퀴벌레, 쥐며느리, 고무장갑 은 기본메뉴이고 아이들이 먹는 깍두기에 구데기가 우글댄다거나 유통기한이 지난 깡통제품을 사용한다거나 구리스가 엉겨 붙은 다 짐고기가 들어오고 전처리된 농산물은 크기가 일정하지도 않고
급식실 천정에서 썩은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다거나 기름때가 엉겨 시커멓게 된 환풍기가 돌아간다거나 ..아이들 배식이 교실인 경우 음식을 운반하는 통로가 트여있어 학교밖에 공사장이라도 있다면 흙먼지를 뒤집어써야하고 층마다 운반하는 덤웨이터내부에 먼지가 쌓여 있기도 하고 교실에서는 환기도 않고 하루 종일 먼지 날린
교실에서 아이들은 손도 안 닦고 밥을 먹는 것입니다.

홍석만/ 아,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렇다면 학교급식의 질이 이렇게까지
떨어지게 하는 주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 제공 못하게 하는 현행급식제도-
위탁경영구조가 주 원인, 업체의 이윤추구가 아이들 건강보다 우선

이빈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으로는 위탁급식제도에 있다고 생각합니 다. 2003년 발표에 따르면 위탁급식의 식중독발생은 직영의 18배였 다는 것은 심각하게 생각해야 봐야할 문제입니다. 위탁급식의
경우 우선적으로 급식비에서 기업의 이윤을 제하고, 운영비와 인건 비를 빼고 나서야 나머지로 식품비를 쓰기 때문에 실제 식품비사용 은 50%정도밖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질 식재료를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고 아이들의 건강보다는 기업의 이윤추구가 더 중요시 되는 구조인 것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이렇게 산업으 로 전락하면서 일어나는 폐해는 실로 많은데요. 일부에서는 소위 급 식커넥션이라고 엄청난 로비와 금품수수사건들이 벌어지고 있습니 다.

홍석만/ 그렇다면 이런 위탁 급식제도가 얼마나 많은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위탁급식제도 현황- 전국 18%가 위탁급식, 서울시는 중고교 100%에 육박

이빈파/ 90년대부터 정부는 대통령 공약 등으로 학교급식확대를 내걸고 이 를 위해 학교급식법을 고치고 위탁급식제도를 도입하였는데요. 위탁 급식의 식중독과 위생문제, 저급한 식재료 문제 등이 국감 지적사항 으로 제시된 이후 중학교확대과정에서는 직영운영체제로 전환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서울시의 경우 여전히 위탁급식을 강행하고 있습 니다. 현재 전국의 위탁률이 18%인데 비해 서울시는 중고등학교의 위탁급식이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엄청난 식중독 사고가 지난 2003년에 서울을 중심하여 도미노식으로 발생한 것입 니다.

홍석만/ 서울시가 다른 곳보다 더 심하군요.
그렇다면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학교급식 전국네크워크에서는 어떤 활동을 중심적으로 해오셨나요? 그리고 성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지요.

학교급식개선운동-학교내: 민주적이고 투명한 학교운영위원회 건설
학교외: 지자체 상대 조례재정운동

이빈파/ 예. 우리는 그동안 직영, 무상, 안전한 우리농산물사용 원칙의
학교급식체계를 만들기 위해 개별 학교 내에서의 투쟁뿐만 아니라 정부(교육청)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법과 제도를 바꿔내는 노력 도 병행했습니다.
즉 학교 내에서는 급식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 교장과 교사들의 일방적인 결정권을 견제하고 교육의 또 다른 주체들인 학부모가 적 극적으로 교육운영에 결합할 수 있도록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학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급식소위원회를 만드는 일을 추진했습니다. (???)
그리고 학교 밖에서는 국가가 급식비를 부담하는 “직영무상원칙의 공교육정상화"와 "안전한 우리농산물 사용을 통한 우리농업살리기" 라는 두 가지 큰 틀에서 사회적인 운동을 전개했습니다.

홍석만/ 지난 12월 2일에 서울시 교육청 앞에서 규탄집회 및 기자회견을 가지셨는데요. 이 때 남부지역 교사 및 학부모들도 결합했다고
하는데요?

서울남부지역- 학운위의 직영결정 교장이 묵살
이에 교사와 학부모, 학교장 규탄 시위 및 기자회견 가져

이빈파/ 2003년 서울에서 위탁급식으로 도미노성 집단식중독이 발생한 결과 정부가 2007년까지 전국적으로 위탁급식을 직영전환 하겠다는 발표를 했고 서울시에서도 위탁급식 계약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 로 직영전환계획을 세우도록 했었지요. 이때 위탁급식이 100%인 서울교육청소속 학교들도 직영전환문제를 논의하였고 남부교육청
소속 6개 학교에서도 학부모90%이상이 찬성하고 학운위가 직영결 정을 하였으나 교장의 반대로 인해 학내분규까지 빚어지는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래서 남부지역 해당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들이 연대하 여 일종의 공동투쟁전선을 결의하고 교육청 앞에서 교장규탄집회기 자회견을 가진 것입니다. 이후로 교육감과 교육청에 대해 항의 방문 및 청원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학부모-교사 -학운위가 열심히 싸웠고 그 결과 3개 학교는 직영전환결정을 어렵 게 하게 되었으나 아직도 구로, 영서 중학교는 여전히 배째라주의 교장과 대치중이며 한 개 학교는 직영논의를 내년에 하기로 결정했 다고 합니다.

홍석만/ 그동안 운동의 성과로 학교 급식이 모범적으로 이루어지는 곳이 있 다면 어느 곳인지 사례가 있나요? 제주도는 직영으로 지역농산물을 써서 급식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모범사례 - 제주도, 전남, 인천 등 모두 주민 발의에 의한 직영급식 실행
급식문제를 통하여 학원자치와 지역자치 실천 위해 노력

이빈파/제주도는 원래부터 모든 학교가 직영으로 시작되었고 지역의 친환경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하도록 하는 주민발의 조례가 제정된 결 과입니다. 제주와 함께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으로 학교급식을 운 영하는 지역은 전남과 인천이며 이 역시 주민발의 조례에 의해 시, 도로부터 지원을 받아 모범적으로 학교 급식질을 개선하고 있습니 다. 전남은 특히 전국최초로 급식조레를 제정하여 현재는 22개시군 기초단위조례까지 마련하고 있고 급식재료는 반드시 지역산 우수농 산물과 친환경농산물로 규정하여 안전한 생산과 공급을 위한 4개년 로드맵을 설정하고 550억의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전남은 이 를 위해 지역의 친환경농업기반을 확충하는 친환경프로젝트까지 도 입하여 학교급식을 통한 우리농업 회생의 기반을 만들고 있습니다.

홍석만/ 지금 학교에 다니는 자녀를 두고 계십니까? 개인적으로 학생을
자녀로 둔 학부모로서 학교교육에 느끼는 가장 어렵거나 불편한
점은 무엇입니까?

학부모들이 교육의 주체로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학교(교육)운영구조 만들어야

이빈파/ 중2학년 아들 하나 두고 있습니다. 학교교육문제를 거론하고 개혁 을 논하면서 가장 커다란 장벽은 교장과의 싸움입니다. 그 다음에 커다란 장벽은 학부모들 스스로가 바뀌지 못하는 것입니다. 볼모의 식과 노예 근성을 없앤다 하더라도 실제 학부모들이 함께 하지 않 으면 쓸데없이 튀고 미움을 사거나 반역에 가까운 입장이 되어버립 니다. 학부모들은 대체로 나서지 않고 소리 없이 동조만 해주는 격 이라 초등 6년 동안 외롭게 혼자 싸운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때 교사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사 역시 학부모들을 무시하거 나 거부합니다. 교육에 대해 학부모들이 어떤 얘기를 하면 대체로 교사들은 학부모가 월권을 한다고 여깁니다. 저 역시 일반학부모들 과 같습니다.
정작 학교와 교육에 대해 학교는 학생을 중심에 둔 교육공동체로서 교사와 학부모간 동반자적인 인식과 함께 사회적으로 전반적인 구 성원들의 인식구조 변화가 중요할 것입니다.

학교급식관련 노동자의 노동권 보장되어야.

홍석만/급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급식제도에서 일하는 사람들 (영양사, 조리사, 식당노동자 등등)의 노동권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할텐데요. (예를 들어 이들을 비롯하여 앞으로 구상하시는 바람직한 급식 운영 모델에서 참여하여 일할 사람들. 그 중에는 학부모도 포 함될 수 있을 텐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이들은 비정규직으로 고용되어 고용이 불안정한 상태인데요.

이빈파/당연히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합니다.
고용이 안정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우리아이들에게 먹을거리들을 만들어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고용상태가 안정되어야만 그들의 손으로 만드는 음식이 맜있고
정성이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인지상정의 문제가 아닌가.
앞서 얘기한 대로 급식은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정부가 위생시설(HACCP)를 확충하고 시설 현대화등에
2800억을 2007년까지 투자 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람 쓰는데로 쓴다면 아마도 학교급식의
질 담보는 확실해 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급식이 바로 교육이라는 연장선상에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이들에게 단순히 음식을 만들어주는 관계가
아니라 바로 가장 가까이에서 먹을거리에 대한 교육을
시켜줄 수 있는 당사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사회적으로 요즘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한데,
국회에서도 많은 이견들 때문에 올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비정규직법안을 올 4월에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하는데 한마디로 비정규직 보호 법안이 아니라 바로
비정규직을 더욱더 양산하겠다는 법안이며 거기에 포함되어있는
파견업종확대는 심각함을 넘어서 파견업체에서도, 현재
파견되어있는 회사에서도 이중적인 착취를 당하는 구조인것입니다.

홍석만/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학교들이 본격적으로 개학을 했는데
앞으로의 활동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빈파/ 급식네트는 학부모총회에 모든 학부모가 참여하고 가능한 많은
학부모들이 학운위원으로 진출하며 민주적인 학운위선출과 학부모 회구성을 제대로 하며 곧바로 실시되는 급식에 대한 적극적인 활동 (검수,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학부모 교육과 홍보사 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계획입니다.

이후로 급식네트는 전국과 지역의 제 단체운동본부들과 결합하여 국회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어 진정한 교육으로서 급식 이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조례제정이 안된 지역 특히 기초단위지역조례제정에 적극 지원하고 교육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범학교의 모범운영사례를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지역의 급식관리센 터구축을 위한 정책연구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홍석만/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말씀해주신
이빈파 사무처장님 감사합니다.

이빈파/ 감사합니다

태그: